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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회신일 2015.10.0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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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01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준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에는 등록된 준공공임대주택과 관련 임대사업자등록이 포함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장기임대주택 범위에 준공공 임대주택도 포함됨

회답

법령해석과-2530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에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서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준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같은 법 제6조의 임대사업자등록에 같은 법 제6조의2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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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 (2015.10.01 회신),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61)
원 제목
준공공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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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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