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1
공매대행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나? 유찰등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직접 매각하는 것이므로 성업공사는 공매는 할 수 있어도 수의계약은 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가 공매대행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성업공사는 공매대행은 할 수 있으나 해당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2
국세와 산재보험료 중 어느 것이 우선 징수되는가? 국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관계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이의 징수 우선순위를 물었다. 두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우선순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03
전세권 없는 소액 아닌 보증금도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규정된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전세금은 임차주택의 공매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음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 전세금이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지 물었다. 소액보증금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만 소액이 아닌 보증금은 공매절차 밖에서 해결해야 한다. 우선 규정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04
경정결정 후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 후 경정결정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누락・오류가 있는때에는 과세기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신고 후 경정결정을 받았더라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결정 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누락 또는 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3,905
상속세 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상속세 부과 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며 그 고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납세고지에 따른 중단 여부를 물었다. 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지만 납세고지로 중단된다.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3,906
관광사업등록권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제3자가 관광사업등록권을 원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호텔을 경영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사업양수인에 해당됨.
국세기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사업등록권이나 호텔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만 양도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그 대상이 아니다. 관광사업등록으로 사업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호텔 매수에도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광사업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관광사업법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광사업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관광사업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3,907
담보가등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일반적으로 주장할
국세기본 - 198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와 가등기 권리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권리자는 체납처분에 그 권리를 일반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해야 한다.
3,908
타인 명의 청약예금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실지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주택청약예금 명의자로 과세한 것을 결정취소하고 실질소유자명의로 결정함
국세기본 소득세법 1985.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예금 통장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소유자의 직접 양도가 확인되면 명의자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다. 타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금액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9
면제신청 뒤 세율 착오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사후에 세율적용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 후 세율 적용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우는 수정신고 대상이 된다.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910
담보 부동산의 본등기와 서류 공시송달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한 것으로 봄
국세기본 - 198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의 본등기 관련 양도 여부와 세법상 서류 송달을 물었다. 본등기 관련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일정한 경우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주소·영업소가 불분명하거나 그곳에서 서류 수령을 거부한 때 등이 공시송달 사유다.
3,911
공매대금 완납 전 소액보증금이 우선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주택이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성업공사에서 공매된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였으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면 배분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5.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된 임차주택의 매수대금 완납 전에 소액보증금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금 완납 전까지는 체납자 재산이므로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해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권한이 있다. 매수인은 국세징수법 제77조에 따라 매수대금을 납부해야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2
경매로 생길 양도소득세를 교부청구할 수 있는가? 경매될 경우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고지 전 압류는 가능하나 그 자산이 경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시부과에 의한 세액의 결정고지는 불가하므로 법원경매로 인하여 발생될 특별부가세등은 교부청구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8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발생할 특별부가세 등의 교부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매 예정 자산의 양도소득세 등은 교부청구할 수 있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지 전 압류는 가능하며 체납자에게 지급될 경락대금은 별도 채권압류 절차로 징수할 수 있다.
3,913
골프회원권을 공매할 수 있나요? 골프회원권과 같은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시중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과 같은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중시세가 형성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공매할 수 있다. 공매 가능성은 해당 이용권의 시세와 재산적 가치를 근거로 한다.
3,914
결손처분 취소 후 취득한 재산도 압류 대상인가?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어느 범위의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뿐 아니라 그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결손처분 취소 시 당해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15
주택 공매 때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의 공매를 통해 1985.01.0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8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공매대금을 배분할 때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범위를 묻는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채권만 국세에 우선하며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배분한다. 1985.01.0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16
국세 압류와 법원 압류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나?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일보다 처분청의 압류 통지일이 앞서므로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 - 198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채권에 처분청 압류와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는 담보 없는 채권에 항상 우선한다. 그 우선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3,917
가압류 재산 공매 후 남은 잔액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체납자의 재산중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는 경우,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8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ㆍ가처분된 체납자 재산을 공매한 뒤 남은 잔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3,918
정리계획상 징수유예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 제12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었다면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체납세액을 분할납부할 때 징수유예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징수유예되었다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증명서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919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중단 및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확정신고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국세기본 - 198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을 묻는다. 중단·정지 사유가 없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완성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2624, 1981.07.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920
납부기한 1년 이내 설정한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가 당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바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설정
국세기본 - 198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1년 이내 설정된 저당권의 담보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에서는 국세 또는 가산금이 저당채권보다 우선한다.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등기일이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다.
3,921
담보 가등기 재산보다 체납국세가 우선하나? 1982.01.01 이후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 경우 가등기일자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이면 국세가 우선하는 것이며,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
국세기본 - 198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에 관한 체납국세 우선권 여부를 묻는다. 가등기일이 국세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이면 국세가 우선한다.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본등기이행일을 양도담보설정일로 보아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도 있다.
3,922
해외 출국 때 납세완납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되나?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완납증명서등(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미과세증명서)의 증명은 법적사항이며, 상용여권 발급신청에 일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5.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주나 장기 체류 출국 때 필요한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 성격을 묻는다. 해당 증명은 법정 요건에 해당할 때 이루어지는 법적사항이다. 상용여권 신청용 증명서 발급을 개별 협조공문으로 대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923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압류하나?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조합원의 출자는 출자증권에 표상된 조합원의 지분으로서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5.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압류절차를 물었다. 출자증권에 표시된 조합원 지분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하는 방법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4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거래당사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함
국세기본 - 1985.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거래당사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귀속 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925
회사정리상 징수유예 중 가산금도 면제되나? 회사정리법상의 징수유예기간 중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에 한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기간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국세 고지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의 징수유예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6
공과금 가산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를 묻는다. 해당 처분의 체납처분금액에서 국세 등을 징수할 때에는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질의 사안은 공과금 체납처분의 청산금액에서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가 아니다.
3,927
추가 납부 없는 수정신고도 효력이 있나?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유효하나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85.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수정신고서를 냈지만 추가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 효력을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유효하지만 수정신고에 따른 면제와 추가납부에 따른 경감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928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수도당시 양도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국세뿐만 아니라 사업양수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부과되지 아니한 분 및 사업양수후 부과된 국세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 범위를 물었다.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양수도 당시 부과된 국세뿐 아니라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나 부과되지 않은 국세도 포함한다.
3,929
1979년 양도분의 징수권 시효는 언제 끝나나? 1979년도 자산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다음날인 1980.06.01을 기산일로 하여 5년간이므로 1985.05.31일로 만료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도 자산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만료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1980.06.01부터 5년간 진행해 1985.05.31 만료된다.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다음 날인 1980.06.01을 기산일로 삼는다.
3,930
전사업자가 폐업신고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전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전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했다면 신규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포괄 승계한 양수인은 일정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31
수용 보상금에서 담보물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공용수용이 된 경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을 시에는 그 담보물건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손실보상금에서 변제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공용수용 손실보상금에서 국세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세무서장이 먼저 압류했더라도 국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재산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됐다면 그 담보물권이 보상금에서 우선 변제된다.
3,932
상속세 징수권 시효 질의에 어떤 답을 했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사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하여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소득1264-3168, 1980.10.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3,933
미등기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국세기본 - 198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를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 등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재조세22606-89, 1985.01.23.만 첨부자료로 표시돼 있다.
3,934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8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른 경우 과세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935
결정·경정 후에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며, 정부의 결정・경정사항에 대해 수정하는 신고가 아니므로, 정부의 결정.경정이 있은 후에는 당초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8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결정·경정 후 당초 신고에 관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경정이 있은 후에는 당초 신고와 관련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결정·경정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3,936
증여세 부과 징수권의 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증여세 부과 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 징수권의 시효가 완성되는 요건을 물었다. 신고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어야 한다.
3,937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세됨.
국세기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수입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세한다. 실질 귀속자에게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3,938
기준시가 납부 후 추징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8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세금을 낸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징하는 처분의 타당성을 물었다.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로 취소나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384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939
미등기 공익재단도 법인으로 보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함.
국세기본 - 198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 허가 없이 설립한 종교단체 등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등기되지 않아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한다. 재산이 실제로 출연되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940
등록 사회단체를 법인으로 보는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8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회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회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3,941
압류주택의 국세와 임차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를 체납한 자의 주택압류에 있어 동 주택에 국세 납기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압류주택에서 국세와 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임대차계약이 국세 납기 전에 체결되고 임차인이 거주해도 국세가 우선한다. 원문은 해당 경우 국세가 항상 우선한다고 회답한다.
3,942
다른 세무서에 낸 신고서는 무신고인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각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8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신고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주사업장에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하고 종된 사업장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다.
3,943
세액공제 후 취소사유가 생기면 가산세가 붙는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당해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됨
국세기본 - 1982.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세액을 공제받은 뒤 행정관청 처분으로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생긴 경우를 물었다. 공제세액은 지체 없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가산세 적용은 배제된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과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과·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944
은행신용카드협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은행신용카드협회는 국세기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8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신용카드협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은행신용카드협회는 해당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3,945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서 어떻게 제외하는가? 조세불복에서 심사,심판청구등의 보정기간 계산에 있어 중복되는 일수는 제외함. <br />
국세기본 - 198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불복의 보정기간을 결정기간에서 어떻게 제외하는지 물었다. 보정을 요구한 날부터 지정일까지의 기간만 제외한다. 보정요구서에 지정된 보정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3,946
과세대상을 오인한 무신고에도 소급과세되나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급과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비과세로 잘못 알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소급과세 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자가 과세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해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이다.
3,947
결손법인의 결정통지에 심사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 결손법인에 법인세 결정통지는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81.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결정통지 등이 심사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결정통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세법상 처분이므로 불복 시 심사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에 따른 통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8
과세물품제조장 영업을 포괄 승계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81.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을 포괄 승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영업을 포괄 승계한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949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소멸한 국세를 수납할 수 있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산 시효이익의 포기를 한 때에는 조세로 수납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물건 소유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소멸시효 완성 국세를 수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보물건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조세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시효 완성 후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950
수정신고 세액과 가산세는 언제 납부하는가?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있어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0.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시 추가 세액과 가산세의 납부 시기 및 일부 납부 효과를 물었다. 추가 세액과 가산세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일부만 납부하면 수정된 범위에서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와 과소납부가산세 100분의50 경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