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보상금에서 담보물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담보물권이 설정된 재산이 공용수용되어 재산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세무서장은 그 보상금 채권을 다른 이해관계인보다 먼저 압류하였다.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공용수용이 된 경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을 시에는 그 담보물건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손실보상금에서 변제되는 것임.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공용수용이 된 경우 담보물권자는 재산소유자(채무자 )가 지급받을 손실보상금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금이 압류만 되면 족하고 반드시 담보물권자가 제3채권자에 앞서서 압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압류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여타 이해관계인보다 앞서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건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상금에서 변제되는 것임.

질의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손실보상금에서 국세와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회답

담보물권자는 재산소유자가 지급받을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금이 압류되면 족하고 담보물권자가 반드시 제3채권자보다 먼저 압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압류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보상금 채권을 다른 이해관계인보다 먼저 압류했더라도 국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정한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담보물건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상금에서 변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22601-280 (<time datetime="1985-02-28">1985.02.28</time> 회신), "수용 보상금에서 담보물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