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1
기타자산인 비상장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되나? 비상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8조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1항의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6～35%의 초과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타자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2
판결로 환원된 국가 명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직계존속(祖父) 소유의 재산이 국가명의로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증여받은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
양도소득세 - 2011.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명의로 이전됐다가 판결로 환원된 토지 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지분은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지분은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법정상속지분 등에 따라 판단한다.
3,753
건축이 제한된 학교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취득당시부터의 토지이용상황, 사립학교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제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1.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고등학교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토지이용 상황과 법령상 제한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부터의 이용상황과 사립학교법ㆍ건축법상 제한을 검토한다.
3,754
임지와 함께 판 임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림업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임목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목 거래가 임지 매매의 일부분이면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 형태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3,755
건축 중 철거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건축공사비, 건축중단사유 등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철거공사비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및 동 공사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
양도소득세 - 201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건물의 철거비가 자본적지출인지와 건축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쟁점 모두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축허가, 공사비와 건축중단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3,756
상속 입주권 취득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양도소득세 - 201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3,757
무허가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와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받은 주택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58
임대사업을 폐업해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한 뒤 폐업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폐업 후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감면 적용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3,759
환지청산금 수령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처분으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에 사용할 면적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토지 취득가액에 환지청산금 상당 면적을 권리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0
최초로 받은 택지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대상자 확인・결정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로 부여받은 택지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분양권 취득일은 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다. 대상자 확인·결정일을 택지분양권 확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61
잔금 전에 사망한 양도자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 2011.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1650과 서면4팀-1578 등이다.
3,762
허가 없이 판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양도인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는 회신사례 법규과-1190(2007.3.14.)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1조 규정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양도한 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 없는 양도의 판단은 법규과-1190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된 부분은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관련 서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763
장기임대주택도 다주택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나? 일반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이 다주택 중과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1세대 3주택이면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사업자기준일 전에 등록해 임대하는 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764
상속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일반주택의 양도시 선취득한 타주택이 있으면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시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다만 선취득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선취득한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선취득 주택이 특례상 농어촌주택이면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65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넣나?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1.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재고주택에 관한 판정이다.
3,766
리모델링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건물의 증축・개축 등과 같이 리모델링 전・진행 중(사업기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리모델링 전·사업기간·리모델링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건물의 증축·개축 등과 같은 방식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7
잘못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적용하나?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 현황을 잘못 적용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4팀-3842와 재산세과-863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768
감정평가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소득세법 제 9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비용이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감정평가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에 열거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69
국외 파견자의 해외주택 양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2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국외사업장 파견자의 거주자 판정과 국외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파견 임직원을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해 판정하며 국외자산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770
현지이주 비과세에서 출국일은 언제인가?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엤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른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71
주택을 무상 사용하게 하면 장기임대주택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772
수용 후 2년 지나 판 잔존토지는 과세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 ・ 수용된 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잔존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2년이 지나 양도한 잔존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잔존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3
종중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양도소득세 - 201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에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상속·증여는 각 원인별 기준일을 적용하고, 명의신탁 해지는 당초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3,774
동일세대가 상속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시행령 조항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결론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3,775
철거 후 신축·양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으로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해 양도할 때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항목이고 증빙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776
기존주택 재건축도 새 주택 취득으로 보는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묻는다. 기존주택의 재건축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특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777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재산분할 취득 자산은 이전한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위자료 취득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로 판단하며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8
증여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9
입주권과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동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재개발입주권과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일반분양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사전 사용·승인 또는 잔금 전 등기가 있으면 각각 사용일·승인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0
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공제는 어떻게 하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시 일반주택을 양도시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이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주택 양도시 장기보유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표2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취급을 물었다. 일반주택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보유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표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1
국외 파견근무자는 1세대1주택상 거주자인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 파견근무자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기간·국적·영주권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되 재입국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82
임대주택 취득 후 해외이주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해외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거주 특례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현지이주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해외이주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전환 시기와 국내 주소 여부는 출입국 내역·가족·직업·자산상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3
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4
상속주택이 2개면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에 맞는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하면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85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소득세법」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12.26.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12.31.이전에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여자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86
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상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안분계산과 자산별 양도시기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고, 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한다. 안분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787
잔금 공탁과 이전소송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1.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등기나 등록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다.
3,788
도농복합시 농지의 비사업용·감면 기준은 무엇인가? 1.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해당 여부는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르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판단기준을 물었다. 읍·면지역 여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르고,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되지만 준주거지역은 제외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 농지도 영농이 금지·제한되지 않으면 재촌·자경해야 하며, 일정 상속 농지는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9
해외 출국 2년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0
결혼으로 2주택이면 언제 비과세되나? 결혼에 따른 2주택자가 결혼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결혼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1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매입한 상가 개보수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취득원가의 일부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 201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3,792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되어 양도가액과 채무액이 같은 경우 이를 시가로 볼아 취득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3
연체관리비와 보일러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경매 취득한 물건의 전소유자 관리비 연체액 및 보일러 교체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 201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물건의 연체관리비와 보일러공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의무 없이 대신 낸 전 소유자의 체납경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보일러공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3,794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부인되는가?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지만 양도소득이 법인에 실질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 기간은 자산을 증여한 날부터 5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3,795
보상금 없이 반환된 수용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경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 변경 등으로 원상회복등기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반환 사유와 보상금·공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6
세대분리 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 1주택” 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 - 2011.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분리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797
취득시기가 다른 상장주식의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양도소득세 - 2011.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상장주식의 취득일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609와 재산46014-1552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정기준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3,79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은 어느 것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어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는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다. 일반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9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의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며 일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0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개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 - 2011.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사용권 출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