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공공사업 수용소득은 얼마나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30%~75%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수용으로 생긴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30%~75%를 감면한다.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 세율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2
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30%~100%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규정에 따라 30%부터 100%까지 감면된다.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20% 세율을 곱한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3
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조건이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연불조건부이면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실제 거래가 연불조건부에 해당해야 해당 보유기간의 세율을 적용하며 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304
미등기 국민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인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은 건물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75%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의 전체부분은 3천만 원까지는 40%, 초과 시 4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인 상태로 양도될 때 세율을 물었다.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서로 다른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건물은 제4호, 부수토지 전체는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할부 취득 중 수용된 토지는 감면되나?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계약금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중도부불금 불입 중에 해당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하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과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등기 불가능 상태였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어서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가 1995.12.31 이전이면 60%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종교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야 하며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7
공동주택의 국민주택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1996. 1. 1이후 양도한 것부터는 국민주택 규모여부에 관계없이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 1호를 1주택으로 보며 세율적용에 있어서도 1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양도 시 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한 호를 1주택으로 보고 그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환지로 늘어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면적)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늘어나 청산금을 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평면적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평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9
2년 미만 보유한 국민주택의 연도별 양도세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을 1995년 중에 양도할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가 되며 동 주택을 1996년 중에 양도할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연도별 세율을 물었다. 1995년 양도분은 과세표준의 60%, 1996년 양도분은 과세표준의 50%를 적용한다. 1997년 이후 양도분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으로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공공사업용 임야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지역 임야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한다.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311
토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가액 및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가액은 환산하고 1990.08.31 전 취득분도 환산한다.
312
국민주택규모 연립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연립주택 1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립주택 양도 시 적용 세율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주택세율 30%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313
부득이한 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60% 세율을 적용한다.
314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 미지정의 경우 환지처분공고일)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등을 물었다.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환지처분공고일이다. 아울러 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과 2년 미만 보유자산의 세율도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315
1세대1주택의 비과세와 적용세율 요건은?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내 유일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은 60%, 일정 주택과 토지는 국민주택세율 30%를 적용한다.
316
다가구주택의 30% 세율은 어떤 면적으로 판단하는가?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3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3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30% 세율의 적용 여부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7
재건축 조합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하여 2년 미만 거주·보유한 주택에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재개발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므로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100분의 60이다.
근거 법령·조문
318
1년 내 양도한 아파트 가액과 세율은?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대물반환된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반환된 아파트를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취득가액과 세율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대물반환된 아파트의 분양가액이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에는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319
주택 보유가 2년 미만이면 특례세율인가?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이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국민주택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는 2년 이상 보유했지만 주택은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국민주택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국민주택 특례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모두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전제로 한다.
320
제시된 거래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가액을 16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 6억원과의 차액인 10억원을 양도소득으로하여 세율 60%적용하여 6억원을 계산한 후, 다시 6억원을 당초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9억6천만원으로 과세함이 옳음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16억원과 취득가액 6억원인 거래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차액 10억원에 60%를 적용한 6억원을 다시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한다. 양도가액 22억원에서 취득가액 6억원을 뺀 금액에 60%를 적용한 9억6천만원으로 과세한다.
321
일부만 거주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어디까지 과세되나?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헐고 지은 다가구주택 일부에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임대주택 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주택은 신축일부터의 보유기간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예외 규정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23
종중 농지의 수용·양도에 세금이 면제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며, 양도일 현재의 종중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농지의 자경 비과세와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고, 법률에 따른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종중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 방법·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4
소규모 주택 부수토지에 30% 세율이 적용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에 3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만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부부가 각각 소유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5
겸용주택의 국민주택 세율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판정, 국민주택 세율 적용범위와 지하실 면적 구분을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그 부분에만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지하실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326
국민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국민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국민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에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327
개인택시 면허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 아파트의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소득 분류와 입주권 양도 과세를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입주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분양소득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9
재건축으로 줄어든 토지지분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계산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 여부에 따라서 해당 세율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대지지분이 감소하고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소 토지는 유상이전에 해당해 과세되며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시기는 계약의 실질에 따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과 보유기간 등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표준에 100분의 60 비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60 비율을 적용한다.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331
용지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를 함께 적용하는가?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4.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출세액 감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별개로 적용된다. 감면율은 30%이며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50%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2
판매목적 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
미등기 양도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75%의 세율을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감면과 각종 공제가 배제되고 75% 세율과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4
수용 협의된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양도소득세 심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 및 토지초과이득세 실무해설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협의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율과 세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5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335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 부수토지 세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세율을 물었다.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부수토지 양도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620(1991.08.27)을 참조하도록 했다.
336
미등기 토지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계산함에 있어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미등기 토지를 양도 시 과세표준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의 75% 세율로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과 미등기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 내용으로 판단하고 미등기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75%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337
미등기 자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은 소득세법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의 75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5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세율은 얼마인가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부수토지가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면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다.
339
국민주택규모 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 199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340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시 방위세가 붙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방위세율은 50%할증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3.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된다. 1990년도 양도분에는 당시 방위세율의 50% 할증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341
국민주택 부수토지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고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342
신축 중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넘기면 과세되나? 양수인이 신축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주명의변경을 하여 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세액산출은 당해 허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에 25/100의 세율을 승하여 산출함
양도소득세 - 199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주명의변경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세액은 허가 양도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2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43
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각각
양도소득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율은 가산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4331, 1989.11.29 회신문을 참조한다.
344
점포가 있는 국민주택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30/100의 세율로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설치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해당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율 30/100을 적용한다. 주거전용 부분과 점포 및 각 부수토지를 면적에 따라 구분해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
확정신고 후 감면신청해도 면제되나?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당해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경과 후에 세액면제 신청을 하더라도 동 법령 규정상 면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세액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감면을 신청해도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지 물었다. 기간 경과 후 신청했더라도 법령상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90년 이전 양도로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세율에 감면세액 관련 50/10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6
겸용 국민주택의 비주택 부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국민주택의 주택 범위와 비주택 부분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7
조합아파트 권리를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40%~60%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 양도가 과세 대상인지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40%~60%다. 나머지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48
미등기 무허가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된 무허가주택으로서 등기하지 않은 주택 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는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의 75%의 세율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 199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토지는 누진세율을,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가 된 후 등기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된다.
349
점포가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30% 세율을 적용하고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 면적이 국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설치된 주택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20, 1991.08.27이다.
350
양도세 감면 시 방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8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 84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방위세율에 50%를 각각 가산한 세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방위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양도 자산은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어도 방위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별 10% 또는 20% 세율에 소득세 감면 시 각각 50%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