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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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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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은 토지ㆍ건물별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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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 모텔 리모델링 비품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텔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출한 비품구입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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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 감면소득이 있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등은 같은 법 제9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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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 취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출국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단의 출국 기준일을 물었다. 취학 사유의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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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증여받아 신축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과 그 위에 신축한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신축건물은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다. 신축건물 환산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대비 신축 당시 건물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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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 상속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어 세대별 공동등기할 때 비과세 특례 범위를 물었다. 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61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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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피상속인이 8년 미만 자경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 요건을 물었다.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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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등록한 다가구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가구별로 규모와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해 장기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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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부동산거래관리과 및 재산세과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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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의 계산방법을 따르며 불분명한 일부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불분명한 취득가액을 반영해 총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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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합유재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을 양도하고 처분대금을 분배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 관리규약과 처분금액 분배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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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특수관계자끼리 판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 상호 간에 양도한 법인 주식이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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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수용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된 자산의 양도시기와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증액 보상금에 관한 질의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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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지만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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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봉양 합가 후 부담부증여하면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뒤 합가 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적용될 수 있다. 본인 주택은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직계존속 주택 증여와 구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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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부터 기준시가까지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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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코스닥상장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루어진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산출과 신고납부 절차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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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도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취득한 해당 주택에는 국외출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득세법상 5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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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주택은 국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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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 증여 후 이혼·합가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아 이혼한 뒤 딸과 합가하고 주택이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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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 무허가주택 멸실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멸실한 뒤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정 결론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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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 환지사업 중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농지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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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된 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46014-2211 및 서면5팀-357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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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재촌·자경 임야 상속 시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임야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를 그 직계존속에게서 상속·증여받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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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국외자산 양도차익에 외화대출금도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거래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출금의 포함 여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출금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수령·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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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임대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은 관련 조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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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 농지원부가 없어도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도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현행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년 자경감면 해당 여부에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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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낸 농지보전부담금이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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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 재개발·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철거된 경우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철거된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철거 전 임대기간과 재개발·재건축 후 신축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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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 신탁주택의 재계약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와 계약한 뒤 신탁업자와 다시 계약해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사 계약 후 신탁재산 처분계약을 별도로 작성해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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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 공유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다른 공유 토지 2필지의 지분을 교환하고 차액을 정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판단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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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 상속토지 취득가액과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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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신고기한 후 돌려받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하면 반환일이 취득시기이고 해당 시 배우자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연속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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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지방 저가주택의 3주택 중과배제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별 기존 해석과 지방 저가주택의 3주택 중과 관련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수도권·광역시 밖 등의 주택 중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범위를 제시했다. 질의 ①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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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 포기한 공매입찰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취득 자산과 관련해 돌려받지 못한 공매입찰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매 낙찰대금 미불입으로 반환받지 못한 공매입찰보증금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비용이며 취득 관련 소송비용 등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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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상속주택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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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 택지개발예정지구 임야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만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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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6 양도일에 살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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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 수용 농지의 양도시기와 8년 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농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감면대상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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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 해외 투자회사형 ETF 차익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할 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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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상대방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하는 자와 정비사업시행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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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장기임대주택은 시행령상 주택이어야 하고 거주주택은 같은 영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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