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1
공동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게도 환급할 수 있음
기타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대표자와 구성원 중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표자에게 환급하되 환급금 권리를 양도하면 구성원에게도 환급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정당한 지급대상자를 확인하고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른 권리 양도가 있어야 한다.
3,152
해양조사선은 특별소비세 과세 모터보트인가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3호 (가)목 (1)에서 규정하는 모터보트 중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말하는
기타 - 1999.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 해양조사선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모터보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물품인 해양조사선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터보트에 해당한다. 비과세 대상은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 등 열거된 용도로 특수제작된 모터보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153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정에 해당하는가?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세법상 주류인 주정에 해당됨
기타 주세법 199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이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정인지 물었다.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세법상 주류인 주정에 해당한다. 주세법의 주류 정의와 별표상 주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54
자회사 해산에 따른 주식 이전도 과세되는가? 자회사의 해산으로 자회사의 소유주식이 모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으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회수를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자회사 소유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해산으로 소유주식이 모회사에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금 회수를 포기한 대가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유상이전에 해당해 과세된다. 양도가액은 모회사 출자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액 중 높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155
일반 동산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입하는 일반적인 동산매매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을 구입하는 일반적인 동산매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의 일반적인 동산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다만 자동차나 중기처럼 등록을 요하는 동산의 양도증서는 과세문서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3,156
폐업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소급공제가 가능한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그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기타 - 1999.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사업을 모두 폐지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157
허위 세금계산서는 처벌될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이며,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어음의 할인 등에 대하여는 세법에는 별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부정하게 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처벌될 수 있다.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어음 할인은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58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나?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 공급하거나 작성하는 활동의 사업의 종류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인 것임
기타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활동의 사업 종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자료의 입력 준비와 변환처리 활동은 자료처리업으로 구분한다.
3,159
연구조사선용 선외내연기관은 면세되나요? 법인이 제작하는 선체에 수입하는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하여 모터보트를 학교에 납품하고 그 학교는 해양관측 및 연구조사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교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하
기타 - 1999.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의 해양관측·연구조사선에 쓰는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해당 용도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학교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쓰는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160
유리 온장용 쇼케이스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3목에서 정한 온장고라 함은 그 재질에 관계없이 온장고로서의 기능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온장고의 재질이 투명한 유리인 경우에도 이에 해
기타 - 199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명한 유리로 만든 온장용 쇼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질과 관계없이 온장고 기능이 있으면 과세대상 온장고에 해당한다. 과세물품은 제조자가 정한 명칭과 관계없이 주용도·기능·범용성 등을 종합해 판정한다.
3,161
장기 품질보증 교환품도 환입물품인가?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이보다 장기의 품질보증기간을 약정하였다면 이에 따른 교환등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환입물품에 포함됨
기타 - 1999.01.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장기 품질보증기간에 교환·환불된 물품의 환입 범위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더 긴 보증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의 교환·환불도 포함된다. 적법한 환입물품은 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162
국세 행정사무 경력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ㆍ재정경제부세제실ㆍ국세심판소ㆍ○○대학ㆍ세무협력관(주재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말하고, 세무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세무사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행정
기타 세무사법 199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경력의 인정 범위를 묻는다. 국세청 등 열거된 기관과 직위에서 재직한 경력을 말한다. 세무대학의 6급 이하 직원은 세무직인 경우에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63
회계감사업무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가?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대리업무를 말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는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타 세무사법 199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업무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는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대리업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4
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면 납부세액을 환급받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함
기타 - 199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납부 후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이 밝혀지면 납부한 국세 등을 환급한다.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해야 한다.
3,165
의약품 원료로 수입한 가공 녹용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에서는 녹용과 녹용각의 구분은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처럼 순수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 녹용각은 가공을 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되는 것임.
기타 - 1999.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수 의약품 제조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과 녹용각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녹용이나 녹용각을 가공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은 녹용과 녹용각을 구분하지 않으며 동결건조도 가공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166
명의위장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주는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기타 - 199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확인으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취소할 때 생긴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167
구매자에게 무상 교부한 주권도 과세되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품구매자에게 무상으로 주권을 지급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구매자에게 자사 주권을 무상 교부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주권을 지급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주권이나 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68
주류수입업자는 수출입중개도 할 수 있나? 주류수출입업면허의 경우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여야 함
기타 - 199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출입업면허로 주류수출이나 수출입중개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여야 한다. 주류 제조·수출·수출입중개는 전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3,169
농민 주류 제조자가 제조장을 옮기려면? 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조장변경 추천을 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생산자단체가 주류 제조장을 이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물었다. 농림부장관의 제조장변경 추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전신고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 수리는 면허조건과 시설기준 등에 따라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3,170
시설기준 미달이면 주류도매면허가 취소되나? 종합주류 도매면허사업자가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9.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 도매면허사업자가 시설기준에 미달하면 면허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시설기준 미달만으로 즉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취소된다. 주세법시행령상 시설기준 미달과 주세법상 보완명령 불이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171
양식장 작업용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어민용 작업선으로 양식장 작업에 사용된다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1999.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장 작업선으로 쓰는 모터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와 어업용 선박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어업용으로 특수 제작된 모터보트만 과세에서 제외되고 범용 제품은 과세된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3,172
관허사업 제한의 정당한 사유와 곤란한 사정은 무엇인가?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허사업제한요구에 응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는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판단하는 것임
기타 국세징수법 1999.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제한에서 정당한 사유와 납세자의 곤란한 사정이 무엇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한다. 곤란한 사정은 일시적 납부 곤란에도 제한 없이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173
군부대 판매 LNG는 누가 특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하나?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액화천연가스를 ○○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군부대에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면세로 판매하는 경우 ○○공사, 도시가스사업자, 군부대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기타 - 1998.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특별소비세를 낸 LNG를 군부대에 판매할 때 환급신청 가능자와 신청처를 물었다. ○○공사·도시가스사업자·군부대가 납부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면세로 판매한 경우이며 특정세관으로의 신청 일원화는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174
종합주류도매면허자는 전국에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가?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를 공급구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공급 가능함
기타 - 199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공급 가능 지역을 묻는다. 종합주류도매면허자는 전국적으로 주류를 공급할 수 있다. 주류 공급구역에 제한이 없다.
3,175
위탁물품과 직영매점 계약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납품업체간에 작성하는 위탁물품공급계약서(소비재면세위탁물품공급계약, 면세품내구재위탁물품공급계약 포함)는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이며,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입점업체간에 작성하는
기타 인지세법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물품공급계약서와 복지상가 운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위탁물품공급계약서는 계속적·반복적 거래 증서이고 운영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 증서다. 각 계약서는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이 납품업체 또는 입점업체와 작성하는 문서다.
근거 법령·조문
3,176
농어업용 기자재 조기환급 때 무엇을 제출하는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를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고 동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농ㆍ축산ㆍ임
기타 - 1998.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때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영세율 기자재를 농민, 임업 종사자 또는 어민에게 직접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177
주류거래 수수료 명목의 금품도 고시 적용 대상인가?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주류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됨
기타 - 199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거래와 관련해 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때 고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금품의 명칭과 관계없이 국세청고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제공된 수수료 명목의 금품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3,178
폐차 전에 신차를 사면 조건부면세를 받나? 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폐차처분이전에 새로 차를 구입하고 7개월 경과후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경우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음
기타 - 199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승용자동차를 폐차하기 전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폐차 전에 신차를 사고 정해진 등록증 제출 요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제조장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179
담보권 실행요건 충족일이 주권 양도시기인가? 주권을 채무의 대가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불이행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요건이 충족된 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요건이 충족된 때를 주권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시점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 양도시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식의 종류와 채권계약·담보제공계약상 구체적인 권리행사방법을 살펴야 한다.
3,180
인스턴트 홍차분말의 천연원료 함유량은 어떻게 판단하나? 고형추출차(인스턴트 홍차분말 제품)와 관련하여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 미만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 199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형추출차의 천연원료 함유량 산정과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제품의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함유량은 투입원료가 아니라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든 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181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경력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세무사시험의 일부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일은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공고일로 하는 것임.
기타 세무사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시험 일부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경력 산정 기준일은 시험의 공고일이다. 세무사법상 일부면제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2
1차 합격자의 세무사시험 면제 범위는?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3항의 해당자로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번 세무사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것임.
기타 세무사법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제1차시험 합격자의 다음 시험 면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자는 다음번 세무사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다. 세무사법상 정해진 해당자로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83
볶거나 구운 커피생두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커피생두(생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커피생두를 볶거나 구운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반출가격의 15%임.
기타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생두와 이를 볶거나 구운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두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볶거나 구운 것은 과세되며 세율은 반출가격의 15%이다. 위탁 제조 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제조·가공해 반출하는 장소가 납세지이다.
3,184
병원용 전자차트 설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병원용 전자챠트시스템을 공급・설치하고 그 시스템운용에 관한 교육까지 실시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 1998.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용 전자차트시스템의 공급·설치·교육 계약서가 어떤 증서인지 물었다. 공급·설치·교육 계약서와 유지·보수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기재금액은 소프트웨어·하드웨어·설치비·교육비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3,185
크림·로션과 선스크린 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종별허가기준 분류중 35종(크림,로션)에 해당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 199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법 시행규칙상 크림·로션과 선스크린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5종 크림·로션은 과세되지 않지만 43종 선스크린크림·선스크린젤은 과세된다. 선스크린 제품은 특수화장품에 관한 특별소비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별표1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186
합병자산 등록세 감면액에 농특세가 붙는가? 법인간의 합병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기타 지방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으로 이전되는 자산의 등록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합병 이전 자산의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87
채무자 변경 계약서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계약서의 일종으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과세문서이며 당해문서 작성자들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를 변경해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서와 채무자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 각각 인지세가 과세된다. 계약서는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과세문서이며 작성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3,188
휴대용 시디 플레이어는 과세물품인가? 녹음재생매체(CD판)의 성질상 이미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는 기능만 되는 Compact disk Player 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이나, 휴대용 Compact disk Player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기타 - 199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용 시디 플레이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녹음된 소리만 재생하는 제품은 과세물품이나 별표의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휴대용 여부와 제외 규격 충족 여부는 반출 시 세무서장, 수입통관 시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3,189
헤어스타일링 젤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헤어스타일링 젤 등 질의 물품(16종)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 1998.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스타일링 젤 등 질의 물품 16종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 16종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물품별 판단은 원문에 언급된 붙임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190
조건부 교통세 면세물품을 다른 장소로 옮겨도 면세되나? 교통세 조건부 면세의 승인을 얻어 반입한 자가 면세된 물품을 제조장내 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이송할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승인 및 반입신고 등 법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른 장소까지 이송하여 당초 소정용도에 공하여지면
기타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교통세 면세물품을 제조장 시설로 다른 장소에 이송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교통세법에 따라 면세로 재반출할 수 있다. 미납세반출승인과 반입신고 등 절차를 거쳐 당초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1
전자오르간용 스피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요?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몸체부분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몸체부분과 하나의 세트(set)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조건부면세에 해당되어
기타 - 1998.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몸체와 분리되어 있어도 필수 구성요소로서 한 세트로 수입되면 면제할 수 있다. 전자오르간 몸체부분과 하나의 세트로 수입되는 것이 면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192
먼지를 모으는 전기냄새제거기는 과세되는가? ‘전기냄새제거기’가 공기중의 먼지 등을 집진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냄새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기 중 먼지 등을 집진하는 기능이 있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그 기능이 있는 제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한다.
3,193
유산균 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질의 물품 (○○)는 유산균이 함유된 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주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균 함유 음료 ○○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석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알콜분이 제조·유통 과정에서 1도 이상이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4
세무조정 착오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착오로 손금불산입 분을 경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게 됨으로써 환급받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기타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 착오를 경정해 환급받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의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기존 회신이 타당하다.
3,195
채무를 비상장주식으로 갚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채무를 유가증권으로 대물변제시에는 환매조건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거나 이후 환매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와 그 후의 환매 모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환매조건 특약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6
어떤 승용자동차가 조건부 면세 대상인가?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 환자수송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면세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8.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환자수송용·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조건부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장애인용은 배기량 1,500cc 이하이고 장애인 1인당 1대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197
가교금융기관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영업 및 계약을 양수하여 사실상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가교금융기관에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병행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교육세를 내야 한다.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영업과 계약을 양수해 사실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8
사전 공지한 무료통화도 전화세 대상인가? 기존의 가입자가 신규가입자를 유치할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사전에 공시하고 신규가입자 및 기존가입자에 대하여 무료통화를 제공하였다면 무료통화에 대하여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공지한 무료통화와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금액의 전화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무료통화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할인은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신규가입자 유치나 점수별 할인혜택을 사전에 공시하고 실제 제공해야 한다.
3,199
계약수량 증가 합의서의 인지세 기준은?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당초 계약서에 수량증감에 관한 약정이 있고, 이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을 증가하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실제 총계약수량(당초수량+증가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문서 기재금액을
기타 인지세법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의 수량을 늘리는 변경합의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기준을 물었다. 당초수량과 증가수량을 합한 실제 총계약수량에 따른 문서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당초 계약서에 수량증감 약정이 있고 그 약정에 따라 변경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200
디지털카메라는 고급사진기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디지털카메라(○○)도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개당 100만원, 동관련제품은 개당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8.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털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디지털카메라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만 기준가격을 초과할 때만 과세된다. 카메라는 개당 100만원, 관련 제품은 개당 5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