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판매 LNG는 누가 특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28회신일 1998.12.3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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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31

○○공사·도시가스사업자·군부대가 납부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 시 특별소비세를 낸 LNG를 군부대에 판매할 때 환급신청 가능자와 신청처를 물었다. ○○공사·도시가스사업자·군부대가 납부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면세로 판매한 경우이며 특정세관으로의 신청 일원화는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수입통관 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액화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판매하였다. 도시가스사업자는 이를 군부대에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면세로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액화천연가스를 ○○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군부대에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면세로 판매하는 경우 ○○공사, 도시가스사업자, 군부대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액화천연가스(LNG)를 ○○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군부대에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면세로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공사, 도시가스사업자, 군부대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현행 세법규정상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특정세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통관 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액화천연가스(LNG)를 ○○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군부대에 과세 또는 면세로 판매한 경우 환급신청 가능자와 신청 세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공사, 도시가스사업자, 군부대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현행 세법규정상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특정세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어려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28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회신), "군부대 판매 LNG는 누가 특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65)
원 제목: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가능 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