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면 납부세액을 환급받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네 가지 제2차 납세의무 중 어느 유형인지 명확하지 않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뒤 그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함

1.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4가지의 제2차 납세의무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2.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의 환급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네 가지 제2차 납세의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다.

2.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실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0 (<time datetime="1999-01-16">1999.01.16</time> 회신), "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면 납부세액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