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조 직무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인회계사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회계감사업무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가?1999.01.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2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자문용역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591 · 2012.06.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