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1
개별 교회도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
기타 법인세법 2000.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초과납부액을 환급세액으로 할 수 있다. 재단법인이 아닌 개별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2
보세창고의 미통관 재화를 양도·대여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외에서 도입하여 미통관상태에서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재화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미통관상태의 동 재화를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대여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0.08.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보세창고의 미통관 재화를 외국법인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미통관 재화의 양도와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보세구역에서 외국법인에 제공한 보관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03
Line Scan Camera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사진기(디지탈방식의 것 포함)는 수입신고가격ㆍ국내 제조장 반출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특수용도의 것(공중측량용, 법정비교용, 반도체
기타 - 2000.08.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ine Scan Camera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반도체소자 촬영용 등 시행령 별표1의 특수용도 사진기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실제 물품의 형태와 용도 등을 분석한 관할 세관장이 통관 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704
녹용 혼합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녹용을 혼합원료로 사용시 녹용의 함유량이 전체무게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해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2000.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용을 혼합원료로 사용한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녹용 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705
냉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 제1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
기타 - 2000.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 냉온풍기의 특별소비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물품의 특성과 주용도로 판정하고, 판정할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 물품은 냉방냉풍기와 석유가스이용 난방온풍의 특성·주용도·원가구성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706
포도 침출 희석주정은 어떤 주류로 구분되나? 희석주정에 포도를 침출하여 여과한 후 포도즙을 첨가한 것으로서 불휘발분이 2%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증류주에 해당되며, 2% 이상일 경우에는 리류르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석주정에 포도를 침출·여과하고 포도즙을 첨가한 제품의 주류 구분을 물었다. 불휘발분이 2% 미만이면 일반증류주이고 2% 이상이면 리류르에 해당한다. 주류의 명칭은 주세법 제4조 제1항의 주류 종류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7
시행령에서 말하는 시지역은 어디인가? ’93.8.27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시지역은 구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를 말하는 것임.
기타 지방자치법 2000.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시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시지역은 구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시를 말한다. 대상 규정은 ’93.8.27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8
가공세금계산서로 낸 부가세를 환급받나?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음
기타 - 200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한 경우이다.
2,709
영세율 조기환급기간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부세액의 계산은 당해 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을 신고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어야 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2,710
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한 자료상행위자에 관한 결론이다.
2,711
ARS 계약 녹음매체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ARS로 계약함에 있어 그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펙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200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RS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녹음매체가 문서인지 묻는다. 계약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나 콤펙트디스크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2,712
외국법인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은 누가 환급받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세를 착오로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환급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관해 착오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국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내국법인에게 환급한다. 환급신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환급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13
고데기용 부탄 카트리지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의 범위는 프로판, 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를 말하며 여기서 부탄이란 노말부탄ㆍ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므로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다
기타 - 200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머리손질 고데기 연료로 사용하는 부탄 카트리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탄성분을 지닌 질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소량을 머리손질 고데기와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2,714
고데기와 포장한 소량의 부탄도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상 부탄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부탄이 소량으로 머리손질 고데기와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0.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탄과 고데기를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한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탄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소량을 고데기와 함께 소매 포장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탄은 노말부탄·이소부탄과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2,715
자가소비용 주류를 타인에게 주어도 되는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무면허주류 제조범으로 처벌받게 됨
기타 - 2000.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와인키트 판매와 이를 이용한 자가소비용 주류 제조가 주세법에 저촉되는지를 물었다. 기구의 판매·제조지도·단순보관과 개인의 자가소비용 제조는 저촉되지 않지만 타인 공급은 처벌 대상이다.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라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공급하면 무면허주류 제조에 해당한다.
2,716
재산상 이익을 주는 빙고게임기는 과세물품인가? 빙고게임기(Bingo Party Multicard)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2000.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빙고게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오락용사행기구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재산상 이익에는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717
추정금액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인지세 납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 2-1-2-4호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면 되는 것임.
기타 - 200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 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된 경우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인지세법기본통칙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하면 된다. 계약서에 확정금액이 아니라 추정금액이 기재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718
산업용 부품 생산·납품계약은 도급 증서인가? 거래당사자간의 산업용 각종 부품의 생산, 납품계약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부품의 생산·납품계약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기재금액을 보완문서로 작성할 때의 인지 첩부·소인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9
중국산 건력주는 어떤 주류로 분류되나? 중국산 건력주는 주정에 식물약재를 침출,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것으로 기타주류에 해당됨
기타 - 2000.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에 식물약재와 설탕을 넣어 만든 중국산 건력주의 주종분류를 물었다. 중국산 건력주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최종제품의 알콜분 표시도수는 0.5도까지 증감을 허용한다.
2,720
특수관계 판매장 반출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실지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장에 반출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특별소비
기타 - 2000.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판매장에 낮은 가격으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에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 반출물품은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721
주권 양도가액을 모르면 증권거래세 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은 양도일 직전 거래일에 증권거래소가 공표한 최종시세가액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며, 협회등록주권은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0.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을 양도했으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장주권과 등록법인 주권은 각각 시행령의 해당 규정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협회등록주권은 직전일에 거래가 형성되면 직전일 종가를 매매거래기준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22
주변기기를 붙인 프로젝션모니터는 과세되는가? 프로젝션모니터에 간단한 주변기기(예: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
기타 - 2000.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션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물었다. 간단한 주변기기로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물품의 기능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723
부당이득세의 기준가격은 무엇인가? “기준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결정ㆍ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ㆍ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가액을
기타 법인세법 200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세 과세기준인 기준가격의 의미를 물었다. 기준가격은 정부가 정한 가격 등의 최고액을 토대로 국세청장이 구분하여 고시한 가액이다. 일정 사항이 적힌 영수증·청구서·계산서는 법인세법상 영수증에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4
○○공단은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기관인가?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전화세납세의무가 없는 기관은 정부조직법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ㆍ군 조합을 포함한다)에 한정하는 것임.
기타 - 2000.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단은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기관은 정부조직법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2,725
유가증권 매각익과 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매각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200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매각익과 유가증권평가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두 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과세기간의 종목별 이익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평가손과 매각손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26
여러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함께 써도 되나? 2인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품보관을 업체별로 구분관리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기타 - 200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이나 판매장을 공동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 사용할 수 있으나 상품과 장부를 업체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판매장은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2,727
사업 양수도 시 제조장 물품을 반출로 보는가?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의 포괄 양ㆍ수도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제조의 폐지에 해당하여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은 폐업시에 제조장에서
기타 - 2000.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차 제조사업의 양수도 때 제조의 폐지와 과세물품 반출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되면 제조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제조의 폐지에 해당해 제조장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을 폐업 시 반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728
외국공관 납품주류의 면세요건은 무엇인가? 주세면세는 주한외국기관, 외신기자크럽에 납품하는 주류에 한하며 외교관 개인이 외교관 전용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공관 등에 공급하거나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 면세요건을 물었다. 주한외국기관과 허가받은 외신기자크럽에 납품한 주류만 해당 규정의 면세 대상이다. 외교관 개인 구매는 제외되지만 출국자에게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면 화폐 구분 없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9
공매대행 공사가 압류재산을 살 수 있나? ○○공사가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 받고, 귀사가 당해 압류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 지는 자기계약의 법리에 의거 본인(소관세무서장)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의 이익을 해하
기타 국세징수법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행을 맡은 ○○공사가 압류재산을 자기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자기계약의 법리에 따르며 공정한 공매 진행이 확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0
자기발행 채권 중도상환이익은 내부이익인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발행 채권을 중도상환함으로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이익은 내부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0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자기발행 채권 중도상환이익이 교육세상 내부이익인지 물었다. 자기발행 채권의 중도상환이익은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발생한 중도상환이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1
공동사업 환급금을 구성원의 체납액에 충당하나요?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공동사업 구성원의 국세체납액에 충
기타 - 200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구성원의 다른 국세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 구성원의 다른 국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국세환급금 대상자를 확인한 뒤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하기 때문이다.
2,732
재외동포 명의신탁 부동산의 과세기준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5. 7. 1이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 명으로 등기한 부동산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따라 1999.12.3부터 2000.12.2까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기타 - 200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동포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실명등기하거나 매각할 때 국세 부과기준을 다뤘다. 정해진 기간에 관련 법률에 따라 실명등기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부과기준을 붙임으로 안내하였다. 대상은 1995년 7월 1일 전에 명의신탁 약정으로 등기한 부동산이다.
2,733
운전경력증명서가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나? 장애인차량 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시험장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할 수는 없는 것임
기타 - 2000.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차량 조건부면세 신청 시 운전경력증명서가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전면허 시험장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할 수 없다. 제출서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734
방송 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는 과세물품인가? 컴퓨터전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그 모니터에 신호변환기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또는 VTR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0.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변기기를 붙여 텔레비전 방송 등을 수신하는 컴퓨터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전용 모니터는 비과세지만 텔레비전이나 VTR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텔레비전영상투사기 해당 여부는 구체적 기능에 관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735
PDP 설치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PDP의 부수적인 설치자재인 벽걸이기구, 스탠드 등이 PDP텔레비전수상기와 조(組)를 이루어 반출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PDP텔레비전수상기와 별개로 반출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타 - 200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P의 벽걸이기구와 스탠드 등 설치자재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상기와 조를 이루어 반출하면 포함되고 별개로 반출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플라즈마 방식 텔레비전수상기에는 일체형뿐 아니라 분리형도 포함된다.
2,736
재외동포 명의신탁 부동산의 부과기준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5.7.1이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따라 1999.12.3~2000.12.2까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기타 - 200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동포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거나 매각할 때의 국세 부과기준을 물었다. 1999.12.3부터 2000.12.2까지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하는 경우의 부과기준을 안내하였다. 대상은 95.7.1 이전 명의신탁 약정으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다.
2,737
분리된 신주인수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집・매출하면서 모집・매출에 미달된 부분을 인수기구가 인수하고 나서 동 신주인수권을 6월내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것에 해당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기구가 인수한 신주인수권의 6개월 내 양도와 과세표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6개월 내 양도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분리된 신주인수권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리된 신주인수권에는 액면가액이나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738
알코올 1도 미만 탄산맥아음료는 주류인가? OB사운드(탄산맥아음료)는 알콜분 1도 미만으로 제조한 것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2000.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분 1도 미만으로 제조한 OB사운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탄산맥아음료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맥아에 옥수수전분과 호프 등을 넣어 발효한 뒤 알콜분을 증발시켜 제조한 제품이다.
2,739
장외 교환한 협회등록주식의 과세표준은? 혐회등록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지 않아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가액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주식을 정해진 방식 밖에서 양도해 가액을 알 수 없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평가한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직전일에 거래가 형성된 경우 매매거래기준가액은 직전일 종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0
알콜분 1도 미만 파인애플 음료는 주류인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콜분이 1도 미만 함유된 음료는 주류로 볼 수 없음
기타 주세법 200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분이 함유된 파인애플 음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콜분이 1도 미만인 음료는 주류로 볼 수 없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1
DLP 프로젝타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DLP Multi-Projection Cube(데이타 프로젝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2000.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LP Multi-Projection Cube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742
보석·귀금속과 고급시계는 언제 특소세가 붙나? 보석ㆍ귀금속류는 제조 반출시와 수입 통관시 및 판매시마다 과세(기준가격 100만원 초과분)되며, 납세의무자는 제조 반출하는 사람과 수입 통관하는 사람 및 판매하는 사람임.
기타 - 2000.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석·귀금속류와 고급시계의 특소세 과세단계 및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보석·귀금속류는 제조 반출·수입 통관·판매 시, 고급시계는 제조 반출·수입 통관 시 과세된다. 기준가격 100만원 초과분이 대상이며 거래단계에서 낸 특소세는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된다.
2,743
은행주식 환매 후 소각은 주권 양도인가? 공사가 출자한 은행의 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동 은행에 액면가액으로 환매하고, 동 은행은 매입한 주식을 바로 소각하여 감자하는 경우에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2000.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주식을 환매한 뒤 바로 소각해 감자하는 거래가 주권 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주식을 환매도한 것이므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2,744
정유시설 밖 저장탱크로 반출할 때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장이 협소하여 인근에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된 저장탱크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저장탱크는 제조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시기는 정유시설이 있는 제조장에서 저장탱크에 반출하는 때인
기타 - 2000.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가 인근 저장탱크를 설치해 석유류 제품을 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됐더라도 저장탱크는 제조장으로 볼 수 없다. 과세시기는 정유시설이 있는 제조장에서 저장탱크로 반출하는 때이다.
2,745
급식물품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급식물품공급계약서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2000.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는 급식물품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6
외국법인 원천징수 과오납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법인에 환급하는 것임.
기타 - 2000.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해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를 누구에게 환급하는지 물었다. 과오납금은 외국법인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7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기장·조정을 대행해도 되나? 납세조합이 납세관리를 위하여 기장을 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기장을 지도하는 것은 무방하나, 세무사법 제6조에 의거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조합원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하여 기장업무 또는
기타 세무사법 200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기장업무와 세무조정을 대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정기적인 기장 지도는 가능하지만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의 대행은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조합원의 조세 신고를 위한 기장업무 또는 조정업무 대행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8
계약 당사자는 인지세를 균등 부담해야 하나? 인지세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인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계약자끼리 『균등한 비율 부담』여부는 과세문서 작성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기타 인지세법 200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가 인지세를 균등한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담 비율과 공동부담 여부는 과세문서 작성자와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계약서 통수마다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9
수출 자동차에 사용한 유류의 교통세를 공제받나? 수출되는 자동차의 제조시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교통세는 공제 받을
기타 - 200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자동차의 제조나 출하 과정에 사용한 유류의 교통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성능검사와 소비자 인도 등에 사용한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유류는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교통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2,750
알코올 1.3% 콜라 원액은 주류인가? 알콜분이 1.3% 함유 되어있는 콜라 제조원액(COLA BASE)은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또는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0.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분 1.3%가 든 콜라 제조원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콜라 제조원액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또는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해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