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도 시 제조장 물품을 반출로 보는가?

과세물품 제조장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는지가 문제된다.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의 포괄 양ㆍ수도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제조의 폐지에 해당하여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은 폐업시에 제조장에서 반출로 보는 것임.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양ㆍ수도가 이루어 졌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의 폐지” 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제조의 폐지에 해당하여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은 폐업시에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과세물품 제조장을 이전하지 않고 사업을 양수도하는 경우 제조의 폐지 및 과세물품 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양ㆍ수도가 이루어 졌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의 폐지” 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제조의 폐지에 해당하여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은 폐업시에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24 (<time datetime="2000-06-30">2000.06.30</time> 회신), "사업 양수도 시 제조장 물품을 반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