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Scan Camera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수입물품은 Line Scan Camera 및 반도체소자 자동검사 시스템이다. 해당 물품이 반도체소자 촬영용에 속하는지가 쟁점이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사진기(디지탈방식의 것 포함)는 수입신고가격ㆍ국내 제조장 반출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특수용도의 것(공중측량용, 법정비교용, 반도체소자촬영용 등)은 과세제외됨.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사진기(디지탈방식의 것 포함)는 수입신고가격ㆍ국내 제조장 반출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특수용도의 것(공중측량용, 법정비교용, 반도체소자촬영용 등)은 과세제외됩니다.

과세물품여부 판정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ㆍ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수입물품(Line Scan Camera 및 반도체소자 자동검사 시스템)이 반도체소자 촬영용에 속하는지 여부는 물품 통관시 관할 세관장이 위 규정에 의하여 실제 물품을 분석한 후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질의

Line Scan Camera와 반도체소자 자동검사 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사진기는 수입신고가격·국내 제조장 반출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특수용도의 것은 과세제외됩니다.

과세물품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합니다.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특성과 주용도로 판정하고, 판정할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합니다.

수입물품이 반도체소자 촬영용에 속하는지는 통관 시 관할 세관장이 실제 물품을 분석한 후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0 (<time datetime="2000-08-02">2000.08.02</time> 회신), "Line Scan Camera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