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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말하는 시지역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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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지역은 구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시를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시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시지역은 구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시를 말한다. 대상 규정은 ’93.8.27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93.8.27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시지역은 구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93.8.27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시지역은 구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3.8.27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시지역의 범위
회답
’93.8.27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시지역은 구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300-917 (2000.07.26 회신), "시행령에서 말하는 시지역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12)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시지역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