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기기를 붙인 프로젝션모니터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32회신일 2000.07.0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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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07

간단한 주변기기로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프로젝션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물었다. 간단한 주변기기로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물품의 기능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프로젝션모니터이다. 신호변환기나 주파수변환기 같은 간단한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질의요지

프로젝션모니터에 간단한 주변기기(예: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질의물품인 프로젝션모니터에 간단한 주변기기(예: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션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32 (<time datetime="2000-07-07">2000.07.07</time> 회신), "주변기기를 붙인 프로젝션모니터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60)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