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 침출 희석주정은 어떤 주류로 구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60회신일 2000.07.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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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도 침출 희석주정은 어떤 주류로 구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8

불휘발분이 2% 미만이면 일반증류주이고 2% 이상이면 리류르에 해당한다.

희석주정에 포도를 침출·여과하고 포도즙을 첨가한 제품의 주류 구분을 물었다. 불휘발분이 2% 미만이면 일반증류주이고 2% 이상이면 리류르에 해당한다. 주류의 명칭은 주세법 제4조 제1항의 주류 종류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소주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희석주정에 포도를 침출하여 여과한 후 포도즙을 첨가한 제품이다. 불휘발분 함량에 따라 주류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희석주정에 포도를 침출하여 여과한 후 포도즙을 첨가한 것으로서 불휘발분이 2%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증류주에 해당되며, 2% 이상일 경우에는 리류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희석주정에 포도를 침출하여 여과한 후 포도즙을 첨가한 것으로서 불휘발분이 2% 미만일 경우에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증류주류 라목의 일반증류주에 해당되며, 2% 이상일 경우에는 마목의 리류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류의 명칭은 주세법 제4조 제1항(주류의 종류)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희석주정에 포도를 침출하여 여과한 후 포도즙을 첨가한 제품의 주류 구분.

회답

불휘발분이 2% 미만이면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증류주류 라목의 일반증류주에 해당하며, 2% 이상이면 마목의 리류르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류의 명칭은 주세법 제4조 제1항(주류의 종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법 제4조제1항제3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60 (<time datetime="2000-07-28">2000.07.28</time> 회신), "포도 침출 희석주정은 어떤 주류로 구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76)
원 제목: 희석주정에 포도를 침출하여 여과한 후 포도즙을 첨가한 것의 주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