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01
다음 과세기간에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지 못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의 신고시에 작성년ㆍ월을 수정하여 제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 연ㆍ월을 고쳐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에서는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당초 과세기간은 경정이나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나 당초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02
공동 임대사업 지분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영위하는 임대사업의 지분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03
겸영사업용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부가가치세 - 198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해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이 기준은 건물 일부를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7,404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공제·환급되는가?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공제나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05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면 무엇을 교부하나? 차량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임대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406
질의한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 관련 법률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07
대가관계 없는 보상금도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보상금은 당초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에서도 차감되지 않는다.
27,408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공급자가 위임장으로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3...11을 참고한다.
27,409
총괄납부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금액은 본점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7,410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실지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을 실질 경영자인 영업 소장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실제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허가를 받는 것이 전제된다.
27,411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당청이 1987.06.17자로 이미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붙임 부가22601-1208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7,412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도시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
부가가치세 - 198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부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시공자 등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원은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7,413
가공한 볏짚의 공급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볏짚을 사료용 및 다다미용 원료에 공할 목적으로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및 다다미용 원료로 가공한 볏짚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133, 1987.06.05 회신문을 제시했다.
27,414
월중 거래가 끝나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에 따라 고정거래를 하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없이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012와 부가1265-1982가 제시되었다.
27,415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특수 관계자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해건물임대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건물을 부친이 사업에 사용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 소유자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상 임대라도 건물 임대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16
사업장 간 반출 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어떻게 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금액은 본점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내부 반출과 수출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승인 전에는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승인 후 내부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승인 후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며 수출금액은 본점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7,417
면세사업자의 일시적 운반용역도 면세되나?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과 관련된 우발적·일시적 운반이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해 면세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18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 발급과 신고는 언제 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의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에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신고시기를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19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적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20
세액 구분이 안 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가 없어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27,421
신용차관 원리금의 이자에도 부가세가 붙나? 귀 질의의 경우 M/N사에 지불하는 이자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 신용차관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M/N사에 지급하는 이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와 관련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27,422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다. 관련 시행령의 재화 및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23
L.N.G 기지 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시 L.N.G 인수기지 및 경인관로 경상보수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 인수기지와 경인관로의 경상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른 조건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24
공제받은 수산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정산하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수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의 공제 장소·시기와 공제받은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재료 공급 시기에 공제하며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쓰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르면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425
위탁판매에서 공급시기와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위탁판매시 위탁자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인 것으로 수탁자는 수탁판매분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위탁자의 공급시기와 수탁자의 과세표준 및 영수증 교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고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이다. 수탁자는 자기 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고 실제 위수탁 관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26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반출하는 것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427
수출전문회사의 원자재 공급도 영세율인가? 수출전문회사(이하 갑이라고 함)가 실제로 원사전문 생산업체(이하 을이라고 함)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매입하여 귀사에 공급하는 경우, 을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 1987.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전문회사가 생산업체에서 원자재를 사서 공급할 때 각 거래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생산업체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전문회사에 공급한 원자재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전문회사의 재공급과 수출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며, 형식거래라면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27,428
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공사도급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공사원가에 산입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사도급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27,429
제조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사업장별로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상실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임
부가가치세 - 198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와 임대 건물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 양도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임대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가 아니다. 사업장별로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포괄 양도되는지가 기준이다.
27,430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채취・채굴・재배・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하여 당해 원재료의 실질귀속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재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총 공급가액 중 과세재화 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31
상속인 공동임대와 토지 무상임대는 과세되나? 건물임대사업을 귀하가 단독으로 하고 당해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임대한 상속인은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때 등록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자 지분에 따라 임대하면 공동사업으로 정정할 수 있고, 토지 임대 상속인은 등록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형식상 동업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는 용역의 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32
임대사업 포괄양도는 서면계약 없이도 비과세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와 서면계약 필요 여부 등을 물었다.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서면계약은 필수가 아니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은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하고, 불분명한 질의 1은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33
임대하던 건물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른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34
외국단체의 승인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으로서 당해 용역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1987.04.01 이후 공제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승인받은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은 1987.04.01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부터 면제된다. 면세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435
승인 없는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기술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승인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면제되지만 승인 없이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내지점의 공급 내용이 불분명한 별도 질의는 계약서와 거래내용을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36
공동수급인의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 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
부가가치세 - 198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사업자들이 정부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은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른 귀속 공사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50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437
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 대상은 누구인가? 차량정비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소비22601-107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438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세액은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고, 과세특례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일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고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특례자의 공제액이 각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439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이나 추가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7,440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택임대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
부가가치세 - 1987.06.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면허·등록 사업자에게 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주택 시공용 자재의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며 그 매입세액은 주택건설원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441
대가 없이 걷는 조합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협회나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회보가 기관지의 범위에 해당시 회보 광고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나 조합이 대가 없이 징수하는 조합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관계없이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회보가 시행규칙상 기관지 범위에 해당하면 회보 광고료 수입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442
할부판매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할부판매의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과세표준인 것이며, 이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가산세를 물었다. 계약상 받을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총수입금액에 반영하며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신고 기한 내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일부 가산세가 면제·경감되지만 기한 후 소득세 신고에는 경감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443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한다. 일정 기간 이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44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교부 상대방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45
용역 완료 전 대가를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해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용역 제공 완료 전에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446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447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걷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가자치관리위원회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위원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의무도 없다. 일정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만 있는 경우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유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48
기술노임 도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노임만을 대상으로 한 도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나와 다의 거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가는 건설부장관 소관사항이므로 건설부로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7,449
가족이 지분대로 임대하면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귀하가 귀하의 처 및 직계비속 3인과 함께 사실상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건물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건물 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각자 지분에 따라 공동 임대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소득과 책임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실질과세하고 토지만 임대하는 가족도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50
사업장을 비우면 납세관리인을 신고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혹은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한다. 주소나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