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01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용역은 대리납부하는가? 국내에 사업자가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202
재화·용역 공급자는 어떤 계산서를 교부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의 거래징수와 계산서 교부 및 과세특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가는 당사자가 협의하며 과세특례는 각 사업장별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03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사업자가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했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위장·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04
법 시행 전 취득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시 과세대상이며 폐업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사사항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205
임대업 등록은 부동산마다 해야 하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은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 상 소재지 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장소와 건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마다 해야 하며 적법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할 수 있다. 과세특례는 사업장별로 판정하고 사업 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206
해당 이용료는 외국항행 영세율 대상인가? 이용료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에 제시된 이용료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외국항행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207
미제출 세금계산서를 경정 때 내면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재경정을 제외함)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 과정에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재경정은 제외되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08
일정 기간 임대한 주택은 고정자산인가? 임대 주택에 관하여는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임대에 공한 날로부터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임대주택의 자산 분류와 임대보증금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정 기간 임대한 뒤 판매하는 주택은 임대일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요건을 충족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09
총괄납부 승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전 납부 가능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괄납부할 수 없고, 승인서에 기재된 시기부터 적용된다.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10
과세특례자 재료로 선박을 수리해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선박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선박수리를 위한 원재료를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 매입한 원재료로 선박을 수리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선박 수리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원재료를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했는지는 거래징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211
무면허 도배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법상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나 등록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사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련 법률상 면허와 등록을 갖추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212
취득 후 2년 지난 자산도 재고세액을 내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 전환 시 취득 후 2년이 지난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 현재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은 납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3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13
법 개정 전 거래에 새 세법을 소급 적용하는가? 세법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그 변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 하는 것이 일반적임
부가가치세 - 198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법률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새 세법을 소급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변경일 전 거래에는 변경 후 세법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축소에 관한 입법적 경과조치와 부가가치세 과세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27,214
음식용역 대가는 누가 결정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 - 198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의 대가를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209, 1985.11.1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7,215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받은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받는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공장에서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등을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대전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7,216
기술용역대가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등과 같이 용역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대가와 외국법인의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 수리된 계약의 기술대가는 법인세가 5년간 면제되나 미등록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도급자는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관해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17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서와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ㆍ송장ㆍ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서 사용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거래시기마다 필수 거래정보가 적힌 증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합계에 10/100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증표는 거래명세서·송장·출고지시서 등으로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218
기간용선 선박의 잔존 유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외국적 선박을 기간용선하여 국적을 변경함이 없이 외국항행사업에 공하다가 용선 기간만료로 국외에서 선박을 반환하는 때에 선박에 잔존하는 재고유류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적 선박을 기간용선한 뒤 반환할 때 잔존 재고유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선박을 반환하면 과세되지 않고, 국내 반환 후 외국 항행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적 변경 없이 외국항행사업에 사용하다 용선기간 만료로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19
경영자가 직접 제공한 구내식당 식사는 면세되나? 공장등의 구내식당에서 당해 공장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의 경영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제공하는 식사류는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내식당 밖의 유상 음식용역은 과세되며 과세 재화·용역 구입 시 증빙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220
숙성·발효한 자소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향신료와 소금으로 조미한 자소실을 일정기간 숙성ㆍ발효시켜 포장한 식용에 공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신료와 소금으로 조미해 숙성·발효한 자소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기간 숙성·발효한 뒤 포장하여 식용으로 공급하는 재화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27,221
자산 양도로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사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용 자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과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22
실제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합병일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고 손익과 최종과세기간은 각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27,223
구분 징수한 전기·수도요금도 임대대가인가? 부동산임대업 영위 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쓴 전력과 수돗물 요금을 구분 징수한 금액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량을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청소·방역·난방에 소비한 전기·수도요금을 배분해 받으면 임대용역 대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24
기술사 단체가 면세포기를 신고할 수 있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 단체가 아닌 경우 면세포기 신고를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면세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면세포기 신고를 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포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7,225
건설 중인 일부 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나 전체 사업장의 일부라면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해당 여부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여부와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26
과세특례자 무신고 시 일반과세자가 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경정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과세특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는 것이나 사업을 사실상 폐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만 폐업 후 재개하며 미등록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결정한다. 사업의 계속 또는 사실상 폐업 후 재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27
기내 무료 음식의 원재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항공운송업체가 항공기의 탑승객에게 기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규정에 의거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동 음식물의 원재료 구입에 관련된 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탑승객에게 기내에서 무료 제공하는 음식물의 원재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물은 주된 항공운송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주된 용역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28
건조 약초와 가공 한약재는 각각 과세되나?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한 후 절단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간이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재배 약초를 단순 처리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해 공급받을 때의 과세와 증빙을 물었다. 단순 건조·절단 약초는 면세이고 한약재로 가공한 것은 과세되므로 각각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농민에게 면세 약초를 직접 사면 일반영수증을 받고 자양 강장품 제조자는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27,229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경우 100분의2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 합계세금계산서를 정해진 기간에 발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경우 100분의2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30
일반과세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규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31
토지·건물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 비례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가액 비례에 따른 안분계산은 할 수 없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32
사업자등록 때 납세보증서가 필요한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에는 납세보증인의 보증서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등록신청 첨부서류에 납세보증인의 보증서가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다. 등록신청 첨부서류에는 납세보증인의 보증서가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 체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받으며, 불분명한 양도 관련 질의는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33
미수송분 지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운송회사가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회사가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해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송회사가 화주와의 운송계약에 따라 미수송분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27,234
제조업 사업장과 반제품 이동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제조공정 중 일부공정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의 범위와 자기 사업장 간 반제품 인도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사업장이며 신청해 등록한 다른 장소도 별도 사업장이 된다. 일부 공정용 반제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대신 검인받은 증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35
일반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1986.06월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제1기 과세표준은 200만원, 제2기 과세표준은 540만원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1986.01.01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질의에서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1986.01.0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36
장신구를 외주가공해 판매하면 업태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6.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장신구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할 때의 업태를 묻는다. 이 사업은 판매업이며 판매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2···1을 참고하도록 한다.
27,237
사업자 사망 시 누구 명의로 등록을 정정하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정정방법을 묻는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 없이 정정신청해야 한다. 상속개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정정 규정에 따라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38
구입액 비례 덤 상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액의 일정 비율로 덤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가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7,239
경매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경매 부동산을 경락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경락가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한다.
27,240
정부 허가 없는 모델 교육용역도 면세되나?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델지망생을 모집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모델지망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나 인가 없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교육용역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241
사진필름 대여·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진을 촬영・현상한 필름에 대여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촬영·현상한 사진필름을 대여하거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사진필름의 대여 또는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실제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7,242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범위는 무엇인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인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와 수출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시행령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수출업자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나·다·라 질의는 요지가 불분명하므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43
매출세액의 대손금 적용은 언제부터인가? 개정된 (1985.12.31)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바 이는 1985.12.31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함
법인세 - 198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금·대손충당금 설정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정 규정은 1985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1985.12.31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적용례에 따른다.
27,244
별도 징수하는 방범비와 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방범비를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방범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퇴직충당금・상여충당금의 명목으로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자가 별도 징수하는 방범비와 각종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징수만 대행한 방범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퇴직·상여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는 과세된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오물처리 용역은 면세되나 질의 후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45
규격대로 절단한 광산용 갱목은 과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예 광산용 갱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용 갱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및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원목을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도매업자는 거래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46
수입 수수대를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수입한 수수대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및 수입한 수수대를 수입한 자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수수대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입자가 직접 공급하거나 수입자로부터 공급받아 다시 공급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결론은 수입 수수대의 국내 공급에 적용된다.
27,247
검인 후 사용해야 할 거래서류의 범위는?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명세표, 송장, 영수증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 - 1986.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하는 거래명세표 등의 범위를 묻는다. 그 범위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거래명세표, 송장 및 영수증이 제시되어 있다.
27,248
간주임대료에는 어느 정기예금 이자율을 쓰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해당 이자율을 시행령의 산식에 적용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49
내국신용장 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도하는 때이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을 공급하는 자가 수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수출업자가 면허를 받고, 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제시된 경우에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수출업자가 인도 전에 면허를 받고 공급자가 자기 책임으로 선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50
예정신고 누락분을 뒤늦게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나? 1985년 제2기 예정신고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985.12.26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없으며, 1985년 제2기 확정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음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제2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1985.12.26에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날짜에는 조기환급 신고할 수 없지만 제2기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조기환급 신고는 정해진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안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