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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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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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1 잔금 전에 건물을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 매매에서 잔금 전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잔금 지급 전 해당 건물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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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2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목적물이 인도되거나 사용 가능하게 된 때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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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4 기부채납 관련 부가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자산 기부와 관련해 법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자산을 기부한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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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6 두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단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두 단체 모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해당한다. 각각 대한적십자사조직법과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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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7 주택을 건설해 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자 등록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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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8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일정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그 금액은 개인은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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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9 공제받은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농·축·수·임산물을 다른 용도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조·가공하지 않은 양도·인도와 면세사업 또는 기타 목적의 사용·소비가 조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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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0 거래명세서 번호 착오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명세서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착오가 월합계세금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월합계분은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며 불공제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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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1 수탁양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양식업자가 제공하는 새우 양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탁양식용역은 도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재화가 영세율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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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2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연락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판매·영업활동 없이 주문 접수나 본점과 거래처 간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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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3 개인이 공급하는 조각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공급하는 조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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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4 로얄제리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로얄제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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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6 경정 때 분실한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시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분실했다면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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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7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승인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때 승인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려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의무는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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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8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해 부분품과 반제품을 임가공할 때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류를 제출하며 계약서에는 품목·규격·수량 등 정해진 사항이 표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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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9 등록한 방제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농약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제업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방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방제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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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1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용역은 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는 점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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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2 지자체가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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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3 미발급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지만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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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5 외국인에게 판 기념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 판매업자가 외국인 거래임이 표시된 기념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자 정보 등이 적힌 물품판매기록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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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6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팔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유상 공급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과세표준과 고객 증여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거래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는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를 적용한다. 주된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된 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되나 별도 증여 재화의 가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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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8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느 곳을 사업장으로 보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행위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포목 등을 소매하면 사업소득이며,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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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9 가톨릭회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동성당 경내지의 가톨릭회관 임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톨릭회관의 임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명동성당의 경내지에 위치한 건물의 임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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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1 월중 거래가 끝나면 계산서와 명세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전에 거래가 끝난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폐업이 아니면 해당 월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 때 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면 이동할 때마다 세무서장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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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2 수출재화 부분품 임가공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부분품과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임가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로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 사실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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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3 허가사업을 개시 전에 등록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사업허가 전에 등록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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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6 다음 과세기간에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 연ㆍ월을 고쳐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에서는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당초 과세기간은 경정이나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나 당초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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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7 공동 임대사업 지분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영위하는 임대사업의 지분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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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9 본등기 후 기존 국세압류는 해제해야 하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재산에 대한 국세압류가 본등기 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는지 물었다. 관련 체납국세가 납부되고 후발 체납액에 우선권이 없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후발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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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0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공제·환급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공제나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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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1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면 무엇을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임대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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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2 질의한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 관련 법률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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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5 부부가 공동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동으로 건물 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형식적 동업계약에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사업의 소득과 책임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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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6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당청이 1987.06.17자로 이미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붙임 부가22601-1208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
26,498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건물을 부친이 사업에 사용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 소유자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상 임대라도 건물 임대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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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9 사업장 간 반출 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내부 반출과 수출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승인 전에는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승인 후 내부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승인 후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며 수출금액은 본점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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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0 면세사업자의 일시적 운반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과 관련된 우발적·일시적 운반이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해 면세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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