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사업자등록 검색 결과 3,24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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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변경신고를 어느 세무서장에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과 별개의 절차다. | |||||
2,603 과세사업 등록 전 설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용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비투자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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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사업장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등록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장은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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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한 사업장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장 중 한 곳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기존 겸영 사업장과 제조업이 이전되는 사업장 모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 후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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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이전공장 서류를 빠뜨리면 양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분할 양도할 때 첨부서류 없이 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공장양도 사업연도에 시행령상 서류를 모두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받는다. 지방이전을 완료해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에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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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기성복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덧붙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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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및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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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해외 합작기업용 기계장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합작기업에 설치할 기계장치를 국내에서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나 정해진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등 등록사항도 정정해야 한다. | |||||
2,612 일본법인의 국내 감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납부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가 국내에서 제공한 감리용역 대가의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6개월 이하는 국내지점이 신고하고, 초과 시 사업자등록 후 신고하되 미등록이면 내국법인이 2%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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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건설업 등록에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건설업면허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문서는 국세청부가22601-1457, 1988.08.20이다. | |||||
2,614 직권 폐업 법인도 부동산 양도세금을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 폐업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설립등기된 법인은 직권 폐업 후에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양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양도가액은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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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범위와 각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시 주재 장소가 사업장이며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및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 수행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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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 면세 방송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 종류별 면세 여부와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겸영 시 등록 의무를 물었다. 방송과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면제되나 음악유선방송은 과세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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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의미와 별도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상시 거래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하고, 실제 개업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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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 임대업 세금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와 점포관리 관련 사업장, 신고 방법 및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임대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임대소득은 주소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점포관리 대가에는 신고 의무가 있고 임대료의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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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독립 용역제공자와 자유직업소득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자유직업소득자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자유직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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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자동차 수리대가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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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회사 구내식당은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다른 회사 구내식당에서 단체급식을 제공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는 해당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른 회사의 종업원에게 계약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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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신규 약국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약국의 사업자등록 신청 명의와 첨부서류를 묻는다.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하며 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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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아버지 토지 위 아들 건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역사 자료 보관 | |||||
2,625 구내식당 운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구내식당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정정을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음식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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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 전액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2,628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 건물의 보증금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2,629 명의자와 실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뿐이고 별도의 사실상 귀속자가 있으면 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아닌 일반 원칙을 회답했다. | |||||
2,630 미등록·미징수해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달라지는지 묻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및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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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연락사무소의 판매대리가 국내사업장을 만들 수 있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연락사무소가 다른 외국법인의 제품을 판매할 때 국내사업장과 수입금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싱가폴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는 종속대리활동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국내발생경비는 전액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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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관리단의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업자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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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피합병법인 지점을 계속 운영하면 신규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으로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지점에 대해 별도의 신규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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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 소비자 대상 정보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사업자가 불특정 개인에게 정보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묻는다. 주로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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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 아파트 관리비는 위탁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가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의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대가를 받는 위탁관리는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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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을 맡으면 어떤 지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의 지위와 등록서류를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화물운송인 지위에 있으며, 사업자등록 때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성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자동차 운송 사업면허 또는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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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 신탁회사가 임대해도 소유자가 등록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임대용 부동산을 운영할 때 부동산소유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소유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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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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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정액회비만 받는 조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관계 없는 정액회비만 수입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이 경우 조합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회원이 납부한 정액회비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 |||||
2,642 피합병법인 지점을 운영하면 신규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으로 운영할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점사업장에 관해 별도의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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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 가입전화회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락·문화서비스 이용료와 가입전화회선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처리 및 증빙 교부를 물었다. 오락·문화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되지만 전기통신공사의 가입전화회선 사용료는 면제된다. 과세 용역은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면제 사용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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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 월중 사업장 이전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거래명세표는 이전 전후 등록번호로 나누고 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등록번호로 발행한다. 이전 전 거래에는 이전 전 번호를, 이전 후 거래에는 이전 후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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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 외국여행사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그치면 아니지만 본질적 영업활동에 관여하면 국내사업장이다. 시장조사·광고와 여행자 모집·일정 조정 등 실제 수행 업무를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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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 외국 용역회사가 장기 감리하면 등록·신고와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용역회사의 국내 장기 감리용역에 사업자등록·법인세 신고·원천징수가 필요한지 물었다. 국내에 직원을 22개월 이상 상주시켜 감리하면 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가 지급 시 용역회사가 미등록 상태이면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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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 한 장소에 여러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조사해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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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 추가 감독용역 중 폐쇄한 고정사업장은 존속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폐쇄한 뒤 계속 제공한 감독용역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은 추가 용역이 끝날 때까지 존속하며 대가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실질적 폐쇄 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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