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만 농어촌에 두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4회신일 1993.02.0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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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05

이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으면 본점 사업자등록 업태에 제조업을 포함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본점을 대도시에 두고 공장을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다. 해당 법인에는 제조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을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제조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 본점의 사업자등록 업태에 제조업을 포함할 수 있음.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을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업태에 대하여는 제조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 본점의 사업자등록업태에 제조업을 포함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농어촌지역에 공장 설치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은 관할 시장 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태에 대하여는 제조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 본점의 사업자등록업태에 제조업을 포함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농어촌지역에 공장 설치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은 관할 시장 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4 (1993.02.05 회신), "공장만 농어촌에 두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4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48)
원 제목: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법인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