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5,851 지식·경험 사용대가와 대리납부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경험 등에 관한 권리의 사용대가와 대리납부 방법을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 지급 때 징수하여 납부한다. 용역대가에 대리납부세액을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54 분양용 택지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분양할 택지를 조성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택지를 조성하여 그대로 분양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5,855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늦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경정 시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경정 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교부받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856 사업용 건물을 폐업 전에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폐업일 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폐업일 이전에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가 아니라 본문에 열거된 다른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58 위탁가공해 판매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가공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후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업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된 농수산물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859 운용리스 임차 지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시설공급자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고 당초 임차자도 발급의무가 없다. 다만 임차권을 승계하고 대가를 받으면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60 외화입금증명서는 영세율 증빙이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된 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기관 절차에 따라 발급되어 영세율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직인 유무와 관계없이 증빙서류가 된다.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63 폐업 잔존재화를 나중에 처분하면 다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와 폐업 후 실제 처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이미 과세된 잔존재화는 이후 실제 처분할 때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임대업을 계속하면 임대용 건물을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고, 재개 후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64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교부 세금계산서 미제출과 경정 때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모두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자에는 해당 규정 제2항 제1호, 후자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65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과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물었다. 폐업은 사업을 계속할 의사 없이 사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이며 실제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질의 나)는 요지가 구체적이지 않고 질의 다)는 세법해석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25,866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확정·수정신고 때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67 내국신용장으로 확인된 재화만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실제 납품 재화 중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70 폐업 후 세금계산서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록 말소, 세금계산서 발급 및 확정신고 절차를 물었다. 등록은 지체 없이 말소하며 폐업 전 등록번호로 폐업 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확정신고하며 미신고 시 정부가 조사하여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71 조경식재면허를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조경식재면허를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경식재면허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873 골프회원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회원권 판매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원권 판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태와 종목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분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5,874 기장의무 변경 시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변경에 따른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복식부기 통지를 받은 달 말일까지 공제되며, 다른 기장의무자가 되면 결정통지 다음 달부터 공제된다. 복식부기 기장의무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75 기장의무 변경 때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변경에 따른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복식부기 통지를 받으면 그 달 말일까지 공급분은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장부·일기장의무자가 되면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 공급분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76 조합이 상가 일부를 분양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분담금으로 시설을 신축해 일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신축 시설 일부는 조합원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5,877 해당 용역이 기술용역이 아니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878 지점 폐업 시 본점 명의 설비도 잔존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이 지점을 폐업할 때 본점 명의 설비의 잔존재화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점에서 사용한 본점 명의 설비자산도 과세되는 폐업잔존재화에 포함된다. 설비의 명의보다 폐업 전 지점 사업에서 사용한 자산인지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879 명태 등 어류 피레트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태 등 어류의 피레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하여 식용에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1차 가공과 식용 제공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880 보관 장소를 두면 하치장 신고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보관 장소의 신고, 사업장 간 반출, 하치장 재화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보관 장소는 하치장 신고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장 간 판매목적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이다. 총괄납부 기간의 반출은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81 투전기 사업자의 증빙 미발행은 어떻게 처리되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전기 설치장소의 입장권 미발행과 설치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처리를 물었다. 입장권 발행의무 위반은 처벌되지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 처벌은 하지 않는다. 범칙 제보에는 피제보자 정보와 구체적 행위, 증거물 및 제보자 신원을 갖춰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82 부당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납부할 세액이 존재함에도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883 농지의 토사석 채취 대가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농지에서 토사석을 채취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태·종목은 경제기획원 장관의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5,884 화랑의 미술품 판매와 위탁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판매하는 예술창작품과 위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화랑이 구입한 예술창작품의 판매는 면세되지만 위탁판매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예술창작품 자체의 판매인지 판매를 대신하고 받은 수수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25,885 해산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자본금 미달로 해산된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 전에 실질적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해산법인 명의로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산법인이 공급한 경우에도 수취인이 선의의 거래상대자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5,886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기간과 공급대가 판정방법을 물었다. 적용기간은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88 법률에 따라 수용된 건물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의 법률상 수용과 법인 과세표준 및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수용 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정 법인은 조정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독립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889 육상화물 적재·하역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육상화물을 적재·하역하고 대가를 받는 자의 등록과 업태를 물었다. 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산업활동은 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890 사업용 건물 양도와 폐업 잔존재화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의 양도와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거나 폐업할 때 재화가 잔존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이, 폐업 잔존재화에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91 자재 부담 여부에 따라 제조업과 용역업이 갈리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과정의 주요자재 부담 여부에 따른 업태와 공급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이고, 단순 가공만 하면 용역업이다. 제조한 재화의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단순 가공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893 외국법인 특허권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 원천징수세율과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리납부해야 하며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주민세 포함 1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외화로 지급하면 공급일의 대고객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94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그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895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5,896 화랑의 창작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창작품인 그림을 공급하거나 위탁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창작품인 그림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위탁판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양화가 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898 경정 때 세금계산서를 못 내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경정 때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 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더라도 경정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았더라도 분실 등의 이유로 경정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899 수정신고기간 후 누락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재경정이 아닌 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될 수 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00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는 특정 경우는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사용은 과세된다. 전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전체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