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잔존재화를 나중에 처분하면 다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52회신일 1988.11.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잔존재화를 나중에 처분하면 다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17

폐업 시 이미 과세된 잔존재화는 이후 실제 처분할 때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시 잔존재화와 폐업 후 실제 처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이미 과세된 잔존재화는 이후 실제 처분할 때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임대업을 계속하면 임대용 건물을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고, 재개 후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의 폐지 여부와 임대용 건물의 잔존재화 과세가 문제 되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건물로 나중에 임대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폐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며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일 이후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폐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일 이후 실지로 이를 처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을 폐지하지 아니 하고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였으나 그후 임대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시 잔존재화와 그 재화의 폐업 후 처분 및 임대사업 계속·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폐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는 폐업일 이후 실제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용 건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후 임대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계속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52 (<time datetime="1988-11-17">1988.11.17</time> 회신), "폐업 잔존재화를 나중에 처분하면 다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88)
원 제목: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