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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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562건 · 517/57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801 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해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총괄납부 시기를 물었다. 변경사항을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 사업장분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48
25,802 자가 건조 선박의 공급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조선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선박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업자가 직접 건조한 선박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한 선박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 그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4
25,803 여러 사업 중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 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만 포괄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5
25,804 품질검사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의 계열사가 한국산 피혁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외국법인 서울사무소가 품질검사 및 업무연락활동을 수행하고 동계열사로부터 사업장 설치준비금등 운영경비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 받을 경우에 동사무소는 미국법인의 국내사업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서울사무소의 품질검사 등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 관련 품질검사와 업무연락을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송금받는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품질검사활동의 독립기업가격 상당액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22601-50
25,805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공급자로부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취득 후 공급시기가 지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46
25,806 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신용장, 완제품내국신용장으로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행수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인지 판단해 영세율 적용 여부를 정한다.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1-2...11을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32
25,807 만두 제조용 밀가루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허가를 받아 식품제조업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대상 밀가루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만두 및 만두피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할 수 있으나, 음식업 영위 사업자가 만두ㆍ만두피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두와 만두피 제조에 사용한 면세 밀가루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식품제조업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음식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밀가루를 원재료로 과세되는 만두와 만두피를 제조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1
25,808 자체 생산 건축자재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과세사업만을 위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면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건축자재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으로 생산·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액은 안분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28
25,809 판매실적에 따른 제조업자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 실적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계속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제조업자에게서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22601-2751, 1986.09.0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271
25,810 축협중앙회가 수입한 사료의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료를 수입해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료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업협동조합원에 의해 설립된 중앙회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17
25,811 재형저축을 중도 해지해도 세액공제를 하나?
재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하여 납입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지 물었다.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저축금액의 100분의15를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때 공제한다. 공제한 금액은 재형저축기금에 납입하며, 공해방지시설은 투자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74
25,812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ㆍ의무(미지급금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 상실 없이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16
25,813 지정된 준박물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박물관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법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박물관법상 지정과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22601-99
25,814 면세포기 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디서 신고하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면세포기하고 공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본사창고에 반출ㆍ보관한 후 본사명의로 수출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아 수출재화를 제조한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는지 물었다.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아 수출재화를 제조한 공장에서 신고할 수 있다. 종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총괄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7
25,815 허위 공제신고서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실지 구입하지 않고 가공 계산서ㆍ영수증을 교부받거나, 실지로 구입하고 계산서ㆍ영수증은 공급자가 아닌 다른 자의 명의로 교부받아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또는 타인 명의 증빙으로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분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원재료를 사지 않고 가공 증빙을 받거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증빙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4
25,816 시장을 개설해 상가를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시장의 개설허가를 득한 자가 상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 개설허가자가 상가를 신축해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2
25,817 수석관의 관람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수석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석을 전시하면서 동 수석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석관 운영자가 관람자로부터 받는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석을 전시하고 관람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석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석을 전시하면서 관람료를 받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91
25,818 선어를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어를 구입해 내장 제거·냉장·포장 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4
25,819 건조·열처리한 미역은 면세되나?
생미역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생미역을 열처리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성질이 변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미역을 가공한 건미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염장·건조·포장 등 1차 가공은 면세되지만 열처리로 성질이 변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가공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6
25,820 사전약정 없는 단가인하액은 공제되나?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 인하로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감액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감액된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낮춘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두약정은 사전약정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지출액은 접대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3
25,821 등록증 종목을 세분류로 적으면 불이익이 있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시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종목을 기재함이 원칙이나, 세분류종목으로 기재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을 세세분류가 아닌 세분류로 기재한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세분류종목으로 기재했더라도 미등록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원칙은 세세분류종목 기재이며 과세자료 활용을 위해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8
25,822 내국신용장 공급 재화가 반품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 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반품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0
25,823 법인전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 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을 위한 현물출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의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포괄 현물출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3
25,824 시설 없는 사업자의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거래상대방이 관할 세무서의 조사로 사업장시설이 전혀 없는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시설이 전혀 없는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할 세무서의 조사로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장시설이 전혀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1
25,825 도로공사가 받는 휴게소 영업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한국도로공사법으로 설립된 ○○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소유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은 부동산소득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받는 영업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동산 등을 이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받으면 부동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1
25,826 택시 강제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법원이 사업자(채무자)의 자동차를 경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는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된 택시의 강제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이 사업자의 자동차를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62
25,827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 중 증권업에 포함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증권업 용역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투자자문용역의 구체적인 면세 여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22601-34
25,828 운영권 대가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국가 등에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시설투자자 공모요령의 응모조건에 따라 시설운영권을 일정기간동안 얻는 대가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운영권을 얻는 대가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무상공급은 면제되지만 운영권의 대가로 기부채납하면 과세된다. 어린이대공원 시설투자자 공모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운영권을 얻는 대가인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8
25,829 등록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문기술용역업 등록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전문기술용역업자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이 정한 기술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용역이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1
25,830 같은 장소의 사업 추가는 정정신고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이외의 다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고, 고추를 분말, 가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업을 추가할 때의 등록절차와 고추 가공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며, 고추를 가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미신고·미납부 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0
25,831 품목별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별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22601-25
25,832 로열젤리의 부가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참고하시길 바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열젤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비22601-26
25,833 게맛생선묵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게맛 생선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며,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맛생선묵의 과세 여부와 면세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게맛생선묵은 과세 재화이며 요건을 갖춘 면세 농·축·임산물 원재료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질의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7
25,834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등록과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부동산임대업자인 부가 자녀에게 당해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 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방향으로 유사 질의회신문을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0
25,835 원재료 허위계상과 매출 누락 시 부가세를 추징하나?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허위 계상하여 과다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경우 그 신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의 허위계상과 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과다공제된 의제매입세액과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제조업 과세사업자가 원재료를 허위계상하거나 그 원료로 만든 과세재화의 공급을 누락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7
25,836 묘지구역 토지의 다른 용도 임대는 과세되나?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사설 묘지구역 내의 토지를 석제품제조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야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묘지구역 토지를 묘지 외 용도로 사용하게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석제품제조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규정상 임야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
25,837 공인중개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인중개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21
25,838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등록된 종교단체가 직접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독립적 사업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제 여부는 고유 사업목적과 공급의 일시성·실비성 또는 사업상 독립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
25,839 전량 위탁제조해 판매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구입한 원재료를 전량 타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재화를 위탁제조토록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원재료를 전량 위탁제조한 뒤 자기 명의로 판매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판매업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원재료 전량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해 위탁제조하고 자기 명의로 판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
25,840 대통령이 사용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거래당사자 여부에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인도받아 대통령 순방중 의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특별소비세 무조건 면세대상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무부가 계약한 물품의 공급받는 자와 대통령 사용 물품의 면세 요건을 물었다. 계약당사자가 외무부이면 외무부가 공급받는 자이며, 대통령이 사용하는 물품은 절차를 거쳐 면세된다. 반출 전에 사실 증명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세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22641-13
25,841 조미료를 넣은 성형 돼지고기는 면세인가?
돼지고기를 성형하여 조미료를 가미한 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돼지고기를 성형하고 조미료를 가미한 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식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제1항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198
25,842 토사석을 대가로 받은 개답공사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개답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사석을 받는 경우 당해 개답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답공사용역의 대가로 토사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개답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공한 용역의 시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202
25,843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대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문은 동일 쟁점의 기존 회신인 법인22601-116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3779
25,844 지입차주 귀속 운송수입도 법인 매출인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입화물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위해 관급자재운송입창을 대행하여줄 뿐, 운송수입,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되면 동 운송수입을 법인의 운송 수입금액으로 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 명의로 입금된 운송수입을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수입과 신고·납부가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되면 법인의 운송 수입금액이 아니다. 법인세 과세소득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3744
25,845 자사제품 판매시설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도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사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이 사업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와 직접 판매를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질의의 판매 장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128
25,846 금전등록기 사업자의 카드매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 중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자가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의 신용카아드 매출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령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고 신용거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133
25,847 사업자의 중기를 법원이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법원이 사업자(채무자)의 중기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중기를 법원이 경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경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는 경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131
25,848 공인중개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인중개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2134
25,849 치료용 의약품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요?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의료보건용역에 부수하여 치료제인 의약품(다이오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의약품 도매업자가 의사 또는 환자에게 동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성신부전증 치료제인 의약품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의사가 의료보건용역에 부수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도매업자의 판매는 과세된다. 공급 주체와 의료보건용역에 부수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121
25,850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지급시에 중도금에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중도금 지급 시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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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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