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
사용인에게 개설을 맡긴 법인명의 계좌는 누구 것인가? 법인이 사용인에게 계좌개설 및 카드수령, 실명확인 등의 제반절차를 위임하여 당해 법인명의로 증권위탁자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증권계좌는 당해 법인의 계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1.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개설 절차를 위임한 법인명의 증권계좌가 법인의 계좌인지 물었다. 법인명의로 개설했다면 해당 증권계좌는 법인의 계좌에 해당한다. 명의신탁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2,502
비세무사가 폐업신청서를 유상 작성해도 되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페업신청서등의 세무관련 서류를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가 대리 작성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임.
기타 세무사법 2001.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가 사업자등록·폐업신청서를 유상으로 대리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가 이를 대리 작성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두 신청서는 세법 전문지식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세무관련서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3
냉동한 생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
기타 - 2001.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이며 냉동한 로얄제리도 천연상태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504
특수용도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제외되나요? 특별소비세법〔별표1〕제5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해당)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 제외됨.
기타 - 200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소자 검사와 바이러스 확대 등에 쓰이는 카메라가 고급사진기인지 물었다. 반도체소자 촬영용·현미경용·의료용 고급사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팜플렛 등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용도와 물품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2,505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 (2000.2.18개정) 제2조 및 같은 규정 제15조에 의거 『보충면허』는 타 영업을 겸업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격요건에 면허자의 인격(개인,법인)을 제한
기타 주세법 2001.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보충면허 가능 여부와 신청자의 인격 제한을 묻는다.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만 보충면허를 받을 수 있고 개인·법인 여부는 제한하지 않는다. 신규면허는 1999년 1월 1일 이후 발급하지 않지만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보충면허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506
공업용 주정은 어떤 절차로 수입·재수출하나? 공업용 알콜을 국내반입하지 아니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1.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 주정의 보세 보관·재수출, 직접 사용 및 재판매 시 절차를 물었다. 미통관 재수출에는 주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직접 사용에는 실수요자 증명, 재판매에는 수입업면허가 필요하다. 재판매분은 실수요자 증명을 받고 음용할 수 없도록 변성한 후 출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7
폐업으로 못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가 지급하나?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 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폐업 등으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며, 납부세액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8
회사가 사라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받나?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 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못할 때 근로소득자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거나 환급받아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세무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환급신청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되어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9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환급신청을 통해 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10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무엇을 양도하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에 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양수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수도가 종결되면 거주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폐업과 관련한 납세의무는 별도로
기타 - 2001.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묻는다. 이미 설립된 법인에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양수도하고 종결 후 폐업신고를 한다. 폐업과 관련된 납세의무는 폐업신고와 별도로 남는다.
2,511
학교급식우유 공급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우유 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우유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한 대체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인지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2001.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우유 공급계약으로 공급하는 우유가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 공급계약에는 인지세가 해당하지 않는다. 우유는 일반적으로 시장생산방법에 따른 대체성 있는 물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2,512
특수용도 사진기의 과세제외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별소비세법 별표1 제2호 나목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제외되나, 이에 대한 판정을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는 없
기타 - 2001.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사진기가 반도체소자 촬영용 등 특별소비세 과세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팜플렛이나 수입업자 자료 또는 간헐적인 일반용도 사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관할 기관이 물품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요자를 시장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2,513
전자 이행보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나 전자전문으로 송부ㆍ통지하는 이행보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문서 송부나 전자전문에 의한 보증승낙 통지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문서를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ㆍ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4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선물회사가 위탁자인 고객과 체결한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200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계약준칙에 따른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문서 명칭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실질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5
포괄양수도 후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대응하는 국세환급금 또한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기타 - 200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뒤 국세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국세환급금이 귀속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2,516
화면 제어장치는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나? Network Display Controller는 컴퓨터 등에 의해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해 주는 것이 주기능인 물품은 과세대상인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
기타 - 200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면 제어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데이터와 그래픽 자료의 통합관리·제어가 주기능이면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인 2000년 12월 29일 당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2,517
수출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수출임가공계약서는 수출・수입계약서가 아닌 도급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증서임.
기타 인지세법 2001.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임가공계약서의 성격과 계속 거래 및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계속적인 임가공 거래는 열거된 계속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 의무는 국내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고 계약이행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18
특별소비세상 유흥음식행위란 무엇인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나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 것임.
기타 - 2001.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유흥음식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물었다. 음주·취식하며 노래나 춤을 추거나 유흥시설에서 유흥접객원과 함께 즐기는 행위다. 유흥주점 또는 유사 장소에서 사업자가 제공한 주류나 음식물 및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519
수입 중고선박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 수입한 중고 선박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관련 별표 1의 과세물품인 요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 - 2001.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낚시어업자가 수입한 중고선박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그 선박이 과세물품인 요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관련 별표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520
분할납부 환급금의 가산금은 어떻게 기산하나?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기타 - 200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의 잘못으로 생긴 환급금과 분할납부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 다음날이며, 분할납부는 최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일 순서로 소급한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2,521
원석 임가공계약서에는 언제 인지세를 납부하나? 임가공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당초 계약서에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기타 - 200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석을 자갈로 가공하는 임가공계약서와 거래명세표의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최저 인지세액을 내고 납품별 산출금액에도 인지세를 납부한다. 거래명세표에 금액이 없어도 납품수량으로 임가공료를 산출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다.
2,522
스위스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의 국가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국가의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1.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사업자가 스위스 등 외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우리나라는 외국사업자의 국내 부담세액 중 정해진 재화·용역에 대해 상호주의로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3
학교급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200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처의 제품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유사사례의 급식용 주·부식공급 계약서는 육류를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2,524
학교급식 주·부식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200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1차·2차 식품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5
파산선고 전 착수한 체납처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파산관리인에게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국세징수법 200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전 파산재단 재산에 착수한 체납처분과 국세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미 체납처분을 시작했다면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지만 파산관리인에게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교부청구의 대상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6
냉동한 생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다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
기타 - 2001.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이며 냉동한 로얄제리도 천연상태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527
경정청구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기타 - 200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오납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이다.
2,528
장애인 차량 보유 중 개인택시를 사면 면세되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 중 영업용승용차(개인택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세되
기타 - 2001.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보유한 장애인이 개인택시를 추가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영업용승용차인 개인택시의 구입에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장애인용승용차를 장애인 본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하면 용도변경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529
분리형 PDP텔레비전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범위에는 일체형 PDP텔레비전수상기(PDP와 튜너ㆍ스피커 등 구성요소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됨)뿐만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
기타 - 2001.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튜너와 스피커 등이 분리된 PDP텔레비전수상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 텔레비전 수상기에는 일체형뿐 아니라 분리형도 포함된다. 분리된 구성요소를 연결하면 일체형과 같은 기능·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PDP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530
냉동한 생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다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
기타 - 2001.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한 생로얄제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냉동한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는 제외되지만 냉동한 로얄제리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531
광학렌즈로 허공에 투사하는 기기는 과세되는가? ○○ System은 피사체의 영사를 단순히 광학렌즈<Curved Mirror, Beam Spliter>만을 이용하여 변화시켜 허공에 투사하는 기기로서 개정(2000.12.29)전 특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
기타 - 2001.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학렌즈로 영상을 허공에 투사하는 기기가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인지 물었다. 해당 ○○ System은 개정 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사체의 영상을 광학렌즈만으로 변화시켜 허공에 투사하는 기기라는 점에 따른 결론이다.
2,532
장애인이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차를 사면 면세되나?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1.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승용차를 살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형제자매와의 공동명의 구입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공동명의자는 운전면허가 있고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533
무면허 장애인의 공동명의 승용차도 면세되나?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1.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의 공동명의 승용차가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가족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공동명의자는 운전면허가 있고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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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다른 주류수입업체에 출자할 수 있나?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인자격으로 타주류 판매업 면허 (주류수입업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 할 수 없음.
기타 주세법 200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다른 주류수입업 면허업체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자격으로 타 주류 판매업 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으나 합병면허는 가능하다. 종합주류도매업 신청자는 다른 주류 제조·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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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로 보관한 전자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지만, 출력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됨.
기타 - 2001.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해 파일로 보관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파일로만 보관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종이에 출력해 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출력 후 서명·교부한 문서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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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다른 주류수입업체에 출자할 수 있나?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인자격으로 타 주류 판매업 면허 (주류수입업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으나, 주류의 제조, 판매업의 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기타 주세법 2001.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다른 주류수입업 면허업체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자격으로 다른 주류 판매업 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으나 합병면허는 가능하다. 종합주류도매업 신청자는 다른 주류 제조·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7
위탁 매입한 지입차량의 부가세는 누가 환급받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지입차주가 환급받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가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지입차주에게 교부하고 지입차주 명의로 환급받는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의 환급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8
맥주를 가공해 칵테일 맥주로 팔 수 있나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유ㆍ무상 불문)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작용등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ㆍ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판매업면
기타 주세법 2001.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자가 맥주에 물리적 작용을 가해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의 종류·규격·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는 가공 또는 조작은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발효단계 맥주의 여과·제성은 제조의 일부이므로 주세법상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9
수출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부담자는 특별소비세를 기 납부한 납세의무자(세액납부자)와 연명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기타 - 2001.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과세물품을 수출할 때 공제ㆍ환급 또는 면세받는 방법을 물었다. 실제세액부담자는 납세의무자와 연명해 신청하면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고 승인 시 면세 구입도 가능하다. 공제ㆍ환급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면세는 수출품 증명서류를 첨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540
신탁재산에서 생긴 환급금을 수탁자가 받을 수 있는가? 수탁자가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운영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가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권리자인 수탁회사인 신탁회사가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탁관계와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됨을 관계증빙으로 세무서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2,541
신탁사업 부가세 환급금은 누구 권리인가?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회사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
기타 - 200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운영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권리자이나 신탁계약에 별도 권리자가 있을 수 있다. 수탁자는 신탁관계와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됨을 증빙으로 세무서장에게 입증해야 한다.
2,542
주한외국군 납품 시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납품하는 경우이거나를 막론하고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1.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할 때 납품 방식에 따른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가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지체 없이 납품하는 경우 모두 해당 세액을 면제받는다. 특별소비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주한외국군 납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543
주한외국군 납품 물품은 면세되는가?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납품하는 경우이거나를 막론하고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1.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할 때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자의 직접 납품과 타인을 통한 지체 없는 납품 모두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면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544
대표회의 구성 전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신규입주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아파트관리를 사업주체(건설시공사)가 직접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기타 - 200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입주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었다. 건설시공사가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면 그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용한다.
2,545
신탁재산 운용 관련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신탁재산운용과 관련한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이므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서류에 의거 증명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국
기타 - 200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의 부도폐업 후 신탁재산 관련 국세환급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탁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면 정당한 권리자인 수탁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신탁회사가 신탁계약관계와 신탁사업의 계속 사실을 관계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2,546
탈세자료를 제출할 때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 탈세자료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피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탈세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 - 200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자료를 제출할 때 필요한 기재사항과 제출처를 묻는다. 피제보자의 인적사항과 탈세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작성한 자료를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제출한다.
2,547
주류판매업자는 어떤 사업범위와 면허조건을 지켜야 하는가? 면허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나 지정조건을 지정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은 자는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기타 주세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 면허의 사업범위와 지정조건 준수의무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면허 시 사업범위나 지정조건을 부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면허자는 관련 법규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8
주류판매 기재 없는 등록증도 면허로 보는가?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나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가 무면허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은 주류판매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면허받은 자는 관련 법규와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면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549
추가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기타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결정을 받은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해당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다. 당초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신고한 경우이다.
2,550
주류 수출입업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수출업은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을 할 수 있고, 주류수입업의 경우는 요건을 갗추어서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 주류수입업을 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수출업과 수입업에 필요한 면허 및 요건을 물었다. 수출업은 주류수출입업(가), 수입업은 별도의 주류수출입업(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고 수입업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