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한 생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0596회신일 2001.04.1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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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4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이며 냉동한 로얄제리도 천연상태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이며 냉동한 로얄제리도 천연상태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다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 회신문 소비46430-1180 (1995.6.2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180, 1995.6.28

정제 정리

질의

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소비46430-1180(1995.6.28)을 참조합니다.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다호에 따라 과세대상물품입니다.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46430-1180 냉동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0596 (<time datetime="2001-04-14">2001.04.14</time> 회신), "냉동한 생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62)
원 제목: 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