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군 납품 시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0322회신일 2001.03.2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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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9

제조자가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지체 없이 납품하는 경우 모두 해당 세액을 면제받는다.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할 때 납품 방식에 따른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가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지체 없이 납품하는 경우 모두 해당 세액을 면제받는다. 특별소비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주한외국군 납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직접 납품하거나 타인을 통해 지체 없이 납품한다.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납품하는 경우이거나를 막론하고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납품하는 경우이거나를 막론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할 때 납품업자 또는 납품 방식에 따라 세액 면제가 달라지는지.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납품하는 경우를 막론하고 해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322 (2001.03.29 회신), "주한외국군 납품 시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7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71)
원 제목: ○○군 납품업자 기준 규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