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 사진기의 과세제외는 어떻게 판단하나?

질의 물품은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 고급사진기인지가 문제 된 물품이다. 수입물품과 국내물품에 따라 판단 기관이 달라진다.

특별소비세법 별표1 제2호 나목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제외되나, 이에 대한 판정을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별표1 2호 나목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정을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위의 특수용도 목적으로 제조된 것임에도 사용(구입)자가 간혹 일반사진기의 용도로 쓸 수도 있다하여 과세물품으로 판정하기에도 곤란합니다.

결국 이러한 판정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국내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실물을 분석ㆍ분해하는 등(또는 별도의 검사기관에 의뢰 분석) 물품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물품의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시장조사한 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고급사진기가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제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별표1 2호 나목 (가)에 따라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제외됨.

이유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 없고, 특수용도로 제조된 물품이 간혹 일반사진기 용도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물품으로 판정하기도 곤란함. 수입물품은 통관세관장, 국내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실물을 분석ㆍ분해하거나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물품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요자를 시장조사한 후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5 (2001.05.08 회신), "특수용도 사진기의 과세제외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