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석 임가공계약서에는 언제 인지세를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0673회신일 2001.04.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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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석 임가공계약서에는 언제 인지세를 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8

계약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최저 인지세액을 내고 납품별 산출금액에도 인지세를 납부한다.

원석을 자갈로 가공하는 임가공계약서와 거래명세표의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최저 인지세액을 내고 납품별 산출금액에도 인지세를 납부한다. 거래명세표에 금액이 없어도 납품수량으로 임가공료를 산출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가공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당초 계약서에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관련 기 질의회신문 소비 1235-713(1979.3.1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1235-713, 1979.3.17

임가공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당초 계약서에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인지세액을 납부하고 납품시마다 작성되는 거래명세표에 비록금액은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품수량에 의하여 임가공료가 산출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작성시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원석을 가공하여 자갈을 만드는 임가공계약서와 납품시 작성하는 거래명세표의 인지세 납부 여부.

회답

유사관련 기 질의회신문 소비 1235-713(1979.3.1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1235-713, 1979.3.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1235-713 매월 정산하는 임가공료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0673 (<time datetime="2001-04-18">2001.04.18</time> 회신), "원석 임가공계약서에는 언제 인지세를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21)
원 제목: 원석을 가공하여 자갈을 만들어 줄 것으로 하는 임가공계약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