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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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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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1 사업용 자산과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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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2 자동차 정비대금의 간이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대금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자가용 소형승용차 수리대금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구체적 교부시기는 명확히 회신되지 않았다. 교부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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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3 면세사업자에게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과세된다. 양수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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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4 금융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은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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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5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등록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 사업장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과 무관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화를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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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7 과세·면세 겸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각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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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8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밝히지 않고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소비22601-278, 1988.03.29.를 제시하였다. | |||||
25,209 미확정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확정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금액이 확정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기면 그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법정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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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2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 수용대가와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수용을 청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이전료를 보상받으면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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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3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 등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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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4 일본법인의 자산양도·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자산양도와 국내 기술용역 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자산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해외현장 인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유직업적 인적용역의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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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5 제조장 밖 무역부문도 사업장 등록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용품 제조장 밖의 무역부문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고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이나 그 밖의 장소도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제조업 사업장 및 추가 등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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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6 염장·냉장한 생선은 의제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을 염장·냉장·세척해 포장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공정은 제조업 영위로 보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공정에 관해 답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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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8 고정자산용 레미콘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사가 고정자산에 레미콘을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자가공급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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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9 농가부업과 공동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농가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만 제외되며 농어민과 비농어민의 공동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제외 범위는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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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0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해도 부가가치세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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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1 외국법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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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2 주한미국군 공급 용역은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국군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외화 또는 원화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입금증명서나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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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3 공통사용 선박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선박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가액에 원문이 제시한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출사업에 대해 면세포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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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8 미등록 의류공장 판매에 미교부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만든 의류를 판매장에서 팔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과 판매장은 각각 등록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판매장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업이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원문 회답은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적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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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9 꽃게를 단순 가공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게를 세척·절단·포장하여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도·소매업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제시된 처리 방식에 관해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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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0 비영리법인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의무가 있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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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1 부동산 거래를 언제 과세되는 매매업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중개 목적을 나타내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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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2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 겸영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정해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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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3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처리를 물었다. 조건 성취일이 공급시기이며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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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4 체인점 공급에서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어떤 제재가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의 제재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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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5 겸영사업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 공제할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면적 등에 따라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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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6 타인 차량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추돌로 타인 차량을 수리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수리해 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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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7 총괄납부자의 조기환급은 사업장별로 신고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 신고방법과 세액 계산을 물었다. 주사업장과 종사업장별로 각각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별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해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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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8 비영리 문화행사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단체가 행사 주최기관을 대신해 집행한 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며, 비영리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면세 문화행사는 주최자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이 없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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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9 할부판매 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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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0 탐험대 경비 지원은 과세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탐험대가 경비를 지원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경비를 지원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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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1 최종제품 완성지 외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최종제품 완성지 외의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 완성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만 다른 장소도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른 장소의 등록에는 사업자의 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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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2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 상환 지연과 공급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공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융자금 연체이자는 제외되지만 공급대가 연체이자는 포함된다. 연체이자의 귀속 여부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
25,243 등록 신청 후 증 교부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과 등록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거래분은 조건을 갖추면 공제된다.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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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4 수리계의 낚시터 운영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계나 농지개량계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들이 낚시터를 운영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또는 새마을양식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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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5 운전기술용역 제공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 운전기술용역 제공이 과세 대상인지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 제공은 과세되지 않지만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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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6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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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7 면세사업의 일시적 공급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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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0 미등록 뉴스정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제공한 뉴스·금융정보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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