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공동사업의 추가 업종과 건물 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체에 대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 추가와 병원건물 일부 또는 공동사업자 간 임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하고,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한 건물의 대가 전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및 계약내용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등록 신청 전 20일 내 카드 매입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20일 이내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이고 같은 과세기간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주택별 관리사무소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주택별로 둔 관리사무소를 추가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아니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 선정의무를 묻는다. 이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해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미선정 시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은 서류 작성·제출·수령의 대행자일 뿐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
공동사업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운영, 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신청 20일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을 초과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때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어떻게 등록하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납세의무자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자산운용회사이며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지점으로 등록한다. 등록된 운용전문인력을 대표자로 하고 본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정해진 서류를 제출한다.
208
투자신탁형 부동산기구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운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이다.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209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등록을 거부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10
번호이동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연합회가 번호이동성 업무를 수행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 하며, 가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번호이동성 업무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을 묻는다. 연합회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고,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납부를 대행하면 변경 후 사업자와 연합회가 각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1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신청하나?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기타 - 200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부동산매매업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취득원가 배분은 기질의회신문을,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212
일반과세자가 면세용역만 제공하면 등록을 바꿔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변경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면세용역만 제공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면 면세사업자로 변경해야 한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3
사업자등록 때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내야 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적인 서류에 포함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전대업의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인지와 전대업의 등록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45 등 세 건의 유사사례가 제시되었다.
214
같은 상가 호수에 타인도 등록할 수 있나? 구분등기가 된 복합상가 건물내에 동일호수에 동일업종 동일상호로 새로운 타인이 사업자등록교부 신청시 교부가 가능한지
부가가치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복합상가의 같은 호수에서 같은 업종·상호로 타인이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5
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216
등록 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신청 전 공급받고 신청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
겸업 중 일부 사업만 등록 말소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례상 등록 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8
공단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 임차인이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명확히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는 것임.
기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03.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용대상 임차인이 필수 사항이 명확한 계약서 원본을 제시해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요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주소지(사무소 소재지)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삼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0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언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체납자가 세운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대표가 새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조사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며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시행령상 서류를 붙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2
공동 허가 후 단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
부가가치세 - 200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허가를 공동으로 받고 사업자등록은 단독으로 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할 수 있지만 허가와 다른 사실은 허가관청에 통보된다고 본다.
223
등록 전 과세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사업자등록 전 과세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4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주소지와 임대주택 소재지 중 어디에 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임대주택 소재지이나 임대주택법상 등록 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전세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5
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등록번호는 어떻게 받나?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 - 2002.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번호 부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한다.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의 해당 조항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226
등록 신청과 전대에는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임차인 명의 불일치, 전대와 간주임대료 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내고 명의와 실사업자가 다르면 실질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전대 시 각 임대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간주임대료는 해당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사실상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중 1인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당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교부하였으나, 그 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당초의 사업자
소득세 - 200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와 유사 사례를 물었다.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단독사업자 명의의 당초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정정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했고 이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28
오피스텔 공동사업 등록에 무엇을 첨부하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령상의 첨부서류 외에,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건축하려는 조합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묻는다.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정 서류 외에 지분·손익분배 비율과 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9
약사와 비약사가 공동으로 약국을 등록할 수 있나?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약국을 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영업장 없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의 영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하며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1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수취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등록신청 20일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비중도매인과 공동사업 시 허가내용이 같아야 하나? 중도매인은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도매인과 비중도매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과 비중도매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표준소득률 적용과 사업 요건을 물었다. 허가관청에 등록된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도 약국 공동사업자가 될 수 있나? 약국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면허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약국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약국 개설과 등록사항 변경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대표회의 전 아파트는 어느 등록번호를 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신규입주아파트의 관리를 사업주체가 직접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함.
국세기본 - 200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신규아파트의 관리업무에 사용할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면 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이 결론은 제도46011-10273, 2001.03.27. 유사사례에 따른 것이다.
236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나요? 재건축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 - 2001.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분배 방법이나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됐다면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의 가액은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237
등록 신청 전 20일 내 매입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는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20일 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는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대상은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다.
근거 법령·조문
238
공동사업자를 추가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나?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약국을 공동 운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약국은 개설등록이 필요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비세무사가 폐업신청서를 유상 작성해도 되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페업신청서등의 세무관련 서류를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가 대리 작성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임.
기타 세무사법 2001.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가 사업자등록·폐업신청서를 유상으로 대리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가 이를 대리 작성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두 신청서는 세법 전문지식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세무관련서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의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ㆍ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실제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1
영리내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절차는 무엇인가? 영리내국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갖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 인허가와 법률상 제재는 소관 부처에 문의하고 상세 신고절차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등록 때 경영관리계약서가 필수인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경영관리계약서(또는 위 수탁관리계약서)는 법령상 첨부서류는 아니나 개인차주가 운수회사로부터 운수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영관리계약서를 제시받아 확인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때 경영관리계약서를 제시해야 하는지 묻는다. 경영관리계약서는 법령상 첨부서류가 아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제시받을 수 있다. 세무서장은 사업장 시설과 현황을 조사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3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지분율에 따른 이익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차량 이동판매 사업자는 어디에 등록하나? 사업장의 설치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신청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9.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기 위한 요건과 고유번호 부여 여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해당하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246
산업발전법상 조합은 법인으로 등록하나요?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거주자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산업발전법 2000.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발전법상 조합이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1 거주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등록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1999.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초과 환급신고에는 10% 가산세가 부과되나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그 가산세의 50%가 경감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
신공항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인천국제공항공사’(종전의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의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해당 범위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각 질의에 대해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공제대상과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공급분이라는 내용은 원문 요지에 제시됐다.
250
법인 명의 화물차를 운용하는 개인은 어떻게 등록하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법인 명의 화물자동차를 운용하는 개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사업시설이나 현황 확인을 위해 위수탁관리계약서와 화물자동차등록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