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01
세액 미표시 대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부가가치세 - 199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과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고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후자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4,902
기한 내 무신고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
부가가치세 - 199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기한 내 신고한 사람은 누락·오류가 있을 때 기한 후 6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24,903
조건부 공급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완성도기준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조건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124, 1992.07.20이 제시되었다.
24,904
별도계약 시설 설치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내부시설(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계약과 별도 계약으로 내부시설을 설치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내부시설 설치대금을 받으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계약과 별도로 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05
시설대여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해 공급자나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906
하도급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과세되는가?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하자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도급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하도급업자의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공 건설업자가 하자보수기간에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24,907
금전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다.
24,908
공급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완성도기준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미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작성일자를 임의로 소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09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누가 공급받는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 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 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임차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운용리스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4,910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24,911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안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안분계산할 수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24,912
공동주택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추후 건물의 준공시점에서 법령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초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 조건부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준공 시 법령 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어도 당초 기준을 적용한다.
24,913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에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용역은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4,914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토지와 건물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915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은 무엇을 뜻하나? “매출할인”이란 외상매출금을 그 약정된 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의 의미를 물었다.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의 조기 회수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하는 것이다. 판매장려금은 판매 촉진 등을 위해 판매수량·금액·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24,916
다른 장소에 신설한 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별도로 신설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 외 장소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이다.
24,917
도급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허가·등록자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 본문은 국세청 부가22601-24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4,918
차용 재화를 현금 상환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고치나? 당초 차용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금액이 다를 경우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게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소비대차를 현금으로 상환하면서 금액 차이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추가 금액은 흑서로, 차감 금액은 주서로 교부할 수 있다.
24,919
현금상환액이 세금계산서와 다르면 어떻게 수정하나? 사업자간에 소비대차의 경우에 현금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 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은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199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 재화를 현금으로 상환할 때 세금계산서상 대가와 상환액이 다른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보다 추가되는 금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은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동종 재화를 반환하지 못해 현금으로 상환하면서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24,920
월말 실적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상품을 판매하고 매월 말일에 그 월의 현금결재 등의 실적에 따라 당해 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약정에 의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현금결제 실적에 따른 차감액의 매출에누리 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감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지 않으며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는 판매 당시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21
환경마크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단법인 ○○협회가 사업자의 환경마크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환경마크 사용계약을 맺고 받은 사용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경마크의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 ○○협회가 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22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수용대상 재화를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의 이전·철거와 관련한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4,923
통관 전 수입재화 매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수입재화를 통관 전에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동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수입재화를 매수자 명의로 통관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통관 전에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통관 전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매수자 명의로 통관하면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한다.
24,924
실적에 따라 보수받는 외판원 용역은 면세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판원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판원의 인적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일정한 고정보수 없이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판원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25
도급으로 석탄을 채굴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석탄을 채굴하여 광업권자에게 인도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자와 계약해 석탄을 채굴·인도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26
사업 양수인의 임대차계약 명의는 누구여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 사업양도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 양수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사업양수자의 명의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때 등록 절차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물었다. 양도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자는 신규 등록을 하며 임차인 명의도 양수자와 같아야 한다. 양도자 등록증으로 영업하면 무등록사업자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927
임대 부동산 기부채납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가?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관할세무서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의 임대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928
무상사용권을 받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휴게소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한 재산의 가액에 의함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소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시설물과 주차장공사를 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29
보험금으로 받는 수리비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택등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용역 대금을 자동차종합보험금으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수리용역은 제공받는 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24,930
기관지 광고를 대행사가 수주하면 면세되나? 국방부 기관지를 제작 배포하는 국군홍보관리소가 ○○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광고의 수주활동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해 광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 기관지의 광고를 대행사가 수주할 때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관지 광고용역은 면세되지만 광고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광고에 잘못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931
폐비닐 재생원료 제조업체의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비닐을 수거해 P.P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업종을 확정하지 않았다. 재화 공급 사업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32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소득금액도 행위나 계산과 달리 계산할 수 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33
신고한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태권도)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 신고한 태권도장에서 제공하는 태권도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자등록은 면세사업자로 신청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34
창고업의 반환조건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보관・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자가 반환 조건으로 받은 영업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관·창고업 이용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과 달리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35
공사대금 조기납부 할인액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납부해 받은 할인액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됐다면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4,936
인삼제품 검사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식품연구소가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 검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제품 검사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품연구소가 받는 해당 검사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부가22640-10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4,937
외상대금 조기결제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로서 일정금액을 거래처에 대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판매 미수금 결제 시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월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미수금을 영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38
사업자등록신청서 종목란에는 무엇을 쓰나? 외국인전용사업장의 설립근거 및 그 규모, 취급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방법 등이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종목 란에는 자기가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종목란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물었다. 종목란에는 자신이 취급하려는 상품의 종목을 기재한다. 종목을 파악할 수 없는 양품 잡화 혼매 부분은 기타 양품잡화로 기재한다.
24,939
통관 전 물품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전에 양도된 물품을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무부 부가22601-432이며 원문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24,940
소매점과 신설 도매점은 어떻게 등록하나?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판매장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은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은 소매업, 신설사업장은 도매업으로 운영할 때 등록과 상품 이동 처리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정정신고해야 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상품을 옮기면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이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941
다른 공장을 거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창원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창원공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창원공장에서 대구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구공
부가가치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원공장 생산 재화를 거래처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거래명세서 기재사항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원공장이 직접 교부하되 이미 대구공장에 교부했다면 대구공장이 거래처에 교부할 수 있다. 거래명세서의 규격과 명칭에는 제한이 없지만 거래 당사자·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4,942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과 관련한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943
화초가 심어진 화분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화분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4,944
운전사가 딸린 중기 대여는 어떤 업종인가?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는 건설, 건물장비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사가 딸린 중기를 건설공사에 제공할 때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여는 건설 건물장비 임대업에 해당한다. 건설공사에 제공되는 운전사 포함 중기 대여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24,945
부설주차장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부설주차장을 임대하는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설주차장을 임차해 주차장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임차인도 별도로 등록한다.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46
학교 졸업앨범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사진관업자가 학교졸업앨범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업자가 학교 졸업앨범을 제작·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학교 졸업앨범의 제작·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진관업자가 제작한 학교 졸업앨범을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47
학교 졸업앨범 제작·판매는 과세 대상인가? 사진관업자가 학교졸업앨범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업자가 학교 졸업앨범을 제작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 졸업앨범의 제작·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48
미등록자의 측량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문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측량용역만 면세되며 미등록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과세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상대방의 과세·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49
미등록 측량업자의 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문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용역의 면세 범위와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측량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과세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등록 측량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만 면세되는 측량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50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2.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거래금액의 110분의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 약정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받으면 해당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