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51
상가 관리비와 수선충당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가를 관리해 주고 동 상가의 상인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적립하고 있는 수선충당 적립금은 현행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대가와 수선충당 적립금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상가를 관리하고 상인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선충당 적립금에는 당시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규정이 없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4,852
종업원 근무복 무상공급은 과세되나?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자기의 종업원에게 근무복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업자가 자체 생산 의류를 종업원 근무복으로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자기 종업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24,853
중고품 개조는 언제 제조로 보아 과세하나?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은 제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의 가공·개조가 제조로 의제되는지와 재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다룬다. 신품과 동등하게 가치를 높이는 가공·개조는 제조로 보며 해당하면 물품 전체를 과세한다. 정해진 기간 내 재수입되고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아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854
영업용 건물을 신축해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첨부 회신은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거주기간 확인 방법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55
중개수수료만 받으면 법인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 거래에 관한 중개알선을 하고 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를 중개·알선하고 수수료만 받기로 한 법인의 수입계상금액을 물었다. 수수료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이유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24,856
토지와 신축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괄 양도하면서 전체 실지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가액의 안분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체 실지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별 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57
국외 전자사서함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전자사서함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전자사서함서비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라는 점이 근거이다.
24,858
예정 공사금액과 확정액 차이는 언제 공급되나? 공사예정가액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완료 시점에 공급대가를 확정하기로 해외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정된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예정가액과 실제 확정된 공사대가의 차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완료 시 확정된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차액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의 증감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59
임대 부동산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임대하던 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을 양도 양수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일부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양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60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현장 부지조성공사 하청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용역은 면세된다. 면제되는 범위는 해당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861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무면허, 무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나 등록이 없는 개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관련 법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862
다가구 단독주택의 국민주택 면제 규모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규모를 물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호당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면세대상이 아니다. 단독주택은 1호당, 공동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가 기준이다.
24,863
본사와 공장이 다를 때 거래장소는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거래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여부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이 서울과 지방에 있을 때 물품구매의 거래장소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 주권 범위에서 적용되며 거래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64
주택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사업소득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 또는 영업용 건물을 신축·판매할 때의 과세와 토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한 동의 판매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영업용 건물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 부칙 규정을 적용한다.
24,865
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을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사용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 대가를 당해 사용자로부터 선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건물완공 후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시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행하고 기부채납에는 거래징수와 교부가 필요하다. 익금과 손금은 사용 가능한 날부터 약정한 5년의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66
반환성 입회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회비, 연회비와는 별도로 보증금 명목의 반환성 있는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는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테니스장 이용자에게 받은 반환성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입회비·연회비와 별도로 받은 반환성 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867
조합 명의 토지 이전과 분양사업은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행위가 상속세법 제30조의2 제1항 단서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3.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가·아파트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명의이전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며 상가 신축분양은 부동산업, 아파트 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68
독립적 사업대리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서비스업 중 대리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 지위에서 거래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서비스업 중 대리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비사용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상인을 위해 거래를 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69
직접 생산한 재화의 소매장소도 사업장인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이므로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직접 판매하려고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본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장소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870
유상 간행물의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영리법인이 간행물을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당해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광고료를 유상으로 받을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유상 공급하는 정기간행물의 광고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료를 유상으로 받으면 광고 내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해당 정기간행물을 회원 등에게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71
두 사업장을 새 사업장 하나로 옮기면 사업양도인가? 두 개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규사업장으로 기존의 사업장을 각각 이전하는 경우 등록 정정 사유인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하나의 신규사업장으로 각각 옮기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에서 영업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을 각각 이전하면 사업장의 이전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등록 정정 사유인 사업장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872
선수금 상당 상품의 매출액은 언제 계산하나?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상품ㆍ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출액의 계산은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일부를 받고 상품을 보관할 때 선수금 관련 수입금액 조정방법을 물었다. 매출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신고안내 91년 제49쪽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73
임차인의 원상복구비 부담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되 임대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원래상태로 복구할 것을 약정했으나,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못하여 임대인에게 별도 지급하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지 못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원상복구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에는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74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
부가가치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 대신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적용할 세부 조건이나 수치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4,875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에 협의매도하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 등의 공공목적에 따라 협의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 등에 협의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목적에 따른 협의 매도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 공급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876
독립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부동산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877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기존사업장 외 분양목적 건물 신축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고 신축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물 신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양목적 신축 후 임대에 사용한 경우 공제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다면 그렇지 않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78
수도권 조세감면 배제의 사업장이란 무엇인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사업장을 말하여1990. 1. 1 이후에 수도권안에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타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이 적용
조세특례 - 1991.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창업 시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장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사업장을 말한다. 1990. 1. 1 이후 수도권에 신규 사업장을 개설하면 타법과 관계없이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879
공동사업자에게 받은 임대료도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장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자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880
등록 공익단체의 무상·실비 공급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무상 또는 실비의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부가22601-120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4,881
부가세 취소판결로 소득세도 취소해야 하는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토지의 무상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별도의 근거법규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과된 소득세 과세처분이 결정취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관련 소득세도 취소·환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취소만을 이유로 소득세 과세처분까지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는 별도 근거법규로 부과되고 판결은 해당 사안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24,882
오피스텔 분양 광고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오피스텔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때 광고 선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오피스텔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분양 광고 선전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토지 공급은 면세되므로 광고 선전 관련 매입세액에 시행령상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83
미등록 개인도 부가가치세·소득세를 내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있으며,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 납세의무도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에게 사업상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세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884
철거할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상가신축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당초에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을 위해 매입 후 철거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서 건물을 철거한 뒤 그 대지에 새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85
표구·판넬로 만든 지구의와 지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측량법규정에 의한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의와 지도를 표구 또는 판넬로 제작·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표구·판넬로 제작한 지구의와 지도는 면세 도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부가22601-295, 1989.03.0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4,886
수입 농기계를 농협을 거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를 수입하여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시 영세율을 적용함
조세특례 - 1991.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농업용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업용기자재를 정해진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품을 수입해 조립한 완제품도 수입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887
반환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화재로 반소된 건물을 임차인이 수선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잔여임대기간의 임대료 등에 대 해 신고, 납부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대수선이 금지되어 소송에 의해 미 이용기간의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를 반환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발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을 줄여 신고한다.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모두 과세표준 감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88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용 기자재중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것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하며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영세율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기자재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4,889
면세사업 관련 대리납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리납부를 한 경우 당해 납부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리납부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불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90
공급시기 후 발급분을 수정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이후에는 교부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 교부한 때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분은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891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예정신고 누락분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 신고 시 확정 신고서상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면 가산세 면
부가가치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 과세표준을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확정신고하면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다.
24,892
면세 식료품을 혼합한 매운탕 재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해 포장 판매하는 생선매운탕 재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93
자산 일부 누락도 사업의 포괄양도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타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자산 및 부채를 전부 양도하지 않고 일부만 양도하는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일부를 양도 거래에서 누락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과 부채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94
판매장려금의 부가세 오신고를 수정할 수 있나?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으로 받은 판매장려금에 대해 착오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신고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법정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안내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24,895
농업용 청죽을 수입하면 면세되나? 임산물인 청죽(靑竹)을 농업용에 공하고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또는 실수요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산물인 청죽을 농업용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실수요자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으로부터 청죽을 수입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96
어떤 유상 이전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범위를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신축 건물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4,897
한 사업장 폐지 시 등록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폐지한 한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사업장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부가가치세 - 199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한 곳을 폐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876, 1990.07.12.가 제시되었다.
24,898
5년마다 받는 묘지 관리비는 언제 익금인가? 공원묘지사업 영위법인이 분묘기지권 설정대가로 받는 자료를 제외한 관리비를 영구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5년 마다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매5년 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안분하여 익금
법인세 - 199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5년마다 받기로 한 관리비의 수익 계상 방법을 물었다. 매 5년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분묘기지권 설정대가로 받는 자료를 제외한 관리비에 관한 해석이다.
24,899
공동연구소 경비 정산금은 과세되는가? 타 회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소 소요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경비 일부를 타 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운영 연구소의 경비 일부를 다른 회사에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기간 후 공동부담 경비의 일부를 금전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공동경비의 정산금이다.
24,900
국민주택인 사원용 주택을 팔면 면세되나? 사업자가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매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사원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