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
등록말소 외투기업의 세금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기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투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감면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외투기업에 대한 추징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2
등록말소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3
현물상환 소비대차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현물상환하는 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소비대차일 이후에 소비대차일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가산세가 적용되
부가가치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상환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현물반환은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며 소급 발급 시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2,304
미등록 영업에는 어떤 세무처리가 따르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을 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한 경우 과세표준 등을 경정조사하고 가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거부 사유와 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하고, 미등록 영업분은 경정조사한다. 미신고 세액을 결정할 때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5
관세환급금 신고 누락에 영세율 가산세가 붙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수출재화염색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색임가공 대가로 받은 관세환급금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 누락 시 가산세를 묻는다. 관세환급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6
법인설립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상 법인설립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적용 규정은 없으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설립신고 지연 가산세와 창업 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고,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전환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 방법과 사업 동일성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은 구체적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07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도 적용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
양도소득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면제 양도소득세 추징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399, 1987.09.05가 제시됐다.
2,308
수정신고한 법인세의 방위세 가산세가 경감되나?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방위세에 대하여도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법인세의 방위세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법인1264.21-3390, 1981.09.26.이 제시되었다.
2,309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
소득세 소득세법 198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묻는다. 무신고·과소신고 산출세액과 무납부·과소납부세액에 각각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신고 여부는 소득금액을, 납부 여부는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0
외국인 급여의 추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됨
원천징수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근무 외국인의 급여와 관련한 손금산입 및 근로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질의 1·2는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3은 부족세액과 10% 가산세를 징수·납부한 뒤 연말정산한다. 급여 지급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세액표로 산출한 매월 징수·납부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2,311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입 시 본세도 징수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고지납부 포함)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산입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만 징수하고 본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징수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 징수하고 본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312
소형 기존주택 보수용역에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313
거래처가 거래를 부인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했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ㆍ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때는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사업자가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데도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사실을 허위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했지만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상대방이 거래를 허위로 부인해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4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오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 시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미교부·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누락된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5
매출누락액 회수 후 소득처분과 가산세는? 수정신고 기한 내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과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를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2,316
다른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광산업자가 광업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고 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광업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을 하고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 1989.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사무소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를 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미등록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며 과오납은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착오로 세액을 납부받은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2,317
계약 변경으로 늘어난 양도차익에 가산세가 붙나? 양도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의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계약 변경으로 증가한 양도차익에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가액에 관해 추가 납부할 세액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2,318
매입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공제와 가산세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다만, 경정시 동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지 않거나 경정 때 제출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 때 제출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경정 때 제출하여 공제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 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9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모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모델료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모델활동으로 받은 모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모델료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이며 지급자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자는 가산세를 포함한 해당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0
예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은 어떻게 정산하는가? 제조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정가격으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추후 확정가격이 결정되었을 때의 특별소비세 신고납부방법은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임
기타 - 1989.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한 뒤 확정가격이 정해진 경우의 처리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확정가격 결정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가산세 없이 추가 신고납부하고 반출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물품별로 당해 물품 반출 당시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321
누락한 영세율 자료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며, 예정신고 시 미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 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고,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빠진 영세율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제출할 때의 가산세를 묻는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제출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진다. 확정신고와 함께 내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2,322
면제된 양도소득세 추징 시 가산세도 적용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추징 범위와 가산세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2,323
공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공매 등으로 재화 공급 시 공급자(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자(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매를 실시한 당해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와 미교부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채무자가 교부하며, 교부할 수 없으면 공매 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4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1,000분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가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제출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이미 제출했다면 단서 규정이, 미제출 후 수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5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했으나 추후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등으로 판명된 경우에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 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6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은 언제 공급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7
잘못된 기간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라 함은 매월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이므로 당월 25일에서 익월 24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익월 말일자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불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월 25일부터 익월 24일까지 합산한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기간으로 익월 말일자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교부받은 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다만 익월 1일부터 24일까지의 공급가액과 세액에는 위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28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에는 어음(상업어음은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며,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
원천징수 - 198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자산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법인22601-963, 1989.03.15이다.
2,329
실지명의 없는 금융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에는 어음(상업어음은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며,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의 채권·증권 포함 여부와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자산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상업어음을 제외한 어음도 포함되며 실지명의가 아닌 소득에는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납부기한 후 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가산세로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0
경락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넘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공장부지 및 부대건물을 경락 받아 3회분의 부불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하고 받는 대가(3회분까지의 지급액과 기득권포기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불금을 일부 낸 뒤 경락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유상 인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지급액과 기득권 포기대가를 포함하여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관련 가산세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1
수정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3호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제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 제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2
외국법인세액의 손금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손금에 산입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손금귀속연도는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갱정 등에 의하여 추가납부 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세액 관련 가산세·가산금과 환급금 및 손금귀속연도의 처리를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원칙적으로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경정 등으로 추가납부하면 추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환급금은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333
사전약정 없는 단가인하액은 공제되나?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 인하로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감액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감액된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낮춘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두약정은 사전약정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지출액은 접대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4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는 갑종인가? 국외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계상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갑종 근로소득세를 기한 내 미납하거나 미달 납부하면 미납·미달 세액의 100분의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5
같은 장소의 사업 추가는 정정신고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이외의 다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고, 고추를 분말, 가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업을 추가할 때의 등록절차와 고추 가공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며, 고추를 가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미신고·미납부 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6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발급이 되나요?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받는자 또한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배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2,337
계약서부본을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부본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00분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거래금액은 해당 부동산 계약서에 적힌 실지거래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8
수시부과세액 미납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수시부과세액의 미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한다. 법인세법상 납부할 세액과 실제 납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9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 면제자로 열거되지 않은 자가 미신고하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의 미신고 또는 소득금액 미달 신고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340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지급시에 중도금에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중도금 지급 시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1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늦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경정 시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경정 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교부받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2
CMA 관련 교육세와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수정신고 납부하는 교육세(가산세 제외)의 손금귀속 시기는 수정신고세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
법인세 - 198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의 손금 귀속시기와 접대비 계산상 수입금액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교육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CMA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2,343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갱정시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에는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교부 세금계산서 미제출과 경정 때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모두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자에는 해당 규정 제2항 제1호, 후자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4
부당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신고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납부할 세액이 존재함에도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5
월합계 세금계산서 지연 교부 시 가산세는? 거래처별로 1역월 또는 1역월 중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기간 경과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
부가가치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이후 교부분에 대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소비22601-595, 1986.7.22.를 붙였다.
2,346
기한까지 못 한 대리납부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 대리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8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이행한 대리납부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가산세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7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한 경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8
신고기한 내 재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오류를 바르게 고쳐 신고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이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의 신고서는 고쳐진 내용으로 새로이 작성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 오류를 고쳐 다시 신고·납부할 때 가산세와 신고서 작성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바로잡아 신고·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서는 고쳐진 내용에 따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9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수정신고 납부하는 교육세(가산세 제외)의 손금귀속 시기는 수정신고세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 수정신고액의 손금 귀속시기와 접대비 계산상 수입금액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교육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CMA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0
뒤늦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불이행 상태로 있다가 소득귀속자의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하여 신고한 후에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불이행 후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한다. 소득귀속자가 해당 소득을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해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