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51
주식을 연불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법인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소득1264-1347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3,152
전기손익수정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시부인하는가?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계산서상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법인이 당기손익 및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감가상각비합계액을 대상으로 함
법인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대상을 물었다.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감가상각비 합계액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세무조정계산서에서 해당 감가상각비를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23,153
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상여금의 손금귀속년도는 사규에 의하여 계산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내부결의에 의해 지급이 확정된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조정하기 위해 계상한
법인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상여금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규상 계산기간이 정해지고 내부결의로 지급이 확정되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조정하려고 고의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3,154
채무불이행 연체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보나? 금융기관이 기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 실현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하며, 다만, 미수이자 등을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무불이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의 수익실현시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에는 실제 수입일 등 구체적인 적용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3,155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지출은 업무관련인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동 주택의 임차인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주택을 인도받는 경우 동 임차보증금은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매각 관련 지출을 물었다. 일정 자산은 취득 후 2년 6월 전에는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고, 열거된 매각비용도 업무무관 지출이 아니다.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사실만으로는 통칙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156
신고 전 납세지와 대표가 바뀌면 어디에 신고하나? 사업년도 종료일이 12월말인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 이전에 납세지와 대표이사 명의가 변경된 경우 납세지와 대표이사의 명의가 변경되기 이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변경된 납세지 소관세무서에 변경된 대
법인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말법인이 신고 전 납세지와 대표이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사업연도분도 변경된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에 신고한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변경된 대표이사 명의로 한다.
23,157
국민주택 용지와 기계장치의 범위는 무엇인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축용지 양도와 법인세법상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용지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기계장치는 시행규칙의 내용년수 표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중 기계 및 장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58
해외지점 재무제표 환산손익은 손익에 산입하나? 해외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병시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거래발생일과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대고객 매매기준율에 의한 환율차손익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
법인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 재무제표를 본점과 합병할 때 발생한 환율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환율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환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23,159
해외지점 외화채무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인가? 해외지점의 외화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의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손익은 법인세 기본통칙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외화채권·채무 평가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160
준비금이 어느 정도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가?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중 1개년도의 종료일 현재 그 준비금이 3종 이상이거나 그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면제받은 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보유 법인과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요건을 물었다. 직전 또는 당해 연도 말 준비금이 3종 이상이거나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첨부 대상이다.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도 지정고시상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6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과세되는가?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등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며 고정자산 매각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계상 손금 또는 익금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과세와 고정자산 매각손익 및 구분경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계상할 수 없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별도 회계로 구분하고 고유목적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62
이자를 받는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금대여후 이자를 받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를 받는 자금대여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설정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23,163
직원 부담 의료보험료 대납은 급여인가? 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을 위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및 기타 부담금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나, 그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부담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대신 낸 경우 복리후생비인지 묻는 내용이다. 법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와 기타 부담금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 사용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면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64
내용연수 변경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감가상각비의 계산시 정액법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정율법인 경우에는 비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년수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
법인세 - 198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액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에 개정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23,165
독립채산 병원의 법인세는 합산 신고하나? 의과대학부속병원이 사업장소별로 각각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고납부는 대학병원 전체를 합산하며, 수익사업개시신고는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사유 발생한 때 하
법인세 사립학교법 1985.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 의과대학부속병원의 법인세 신고와 수익사업개시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대학병원 전체를 합산하고 수익사업개시신고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66
대체취득 특례의 기계장치는 무엇을 뜻하는가?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서 기계장치라 함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업무용 자산을 양도할 때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기계장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에 따른 기계장치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67
자동차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며, 수익적 지출액은 당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비와 부품구입비의 지출 구분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본적 지출을 손금 계상하면 익금에 가산하고, 수익적 지출은 당기 손금으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68
한국과학재단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나?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재단이 지정기부금 범위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과학재단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69
내용연수 변경 시 기존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변경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며, 정액법은 취득가에서 잔존가을 차감한 후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하며, 정율법은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
법인세 - 1985.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 자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변경 내용연수는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정액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에, 정율법은 미상각잔액에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23,170
여유자금 예탁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탁회사에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받는 이자수익은 인가된 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이 투자신탁회사에 여유자금을 예탁해 받은 이자수익의 인가영업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수익은 인가외 영업소득으로 본다. 투자신탁회사에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받은 수익에 관한 판단이다.
23,171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얻는 주택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되며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4.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신고·납부 및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익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이자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지는 양도물건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72
출자기업의 프로야구단 지원금은 손금인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광고선전비성격의 것은 전액 손금산입하며,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보전목적인 경우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법인세 - 198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 약정에 따른 결손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23,173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는 무엇으로 구분하나? 비영리외국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을 의미하며,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의 구분은 설립 근거법률에 관계없이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 구분 기준을 물었다. 외국에서의 설립근거법률과 관계없이 국내 활동의 영리성 유무로 판단한다. 비영리외국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74
겸용주택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함께 신축해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주택 면적과 점포 면적의 비교이다.
23,175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어서 손금산입하는 당해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4.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손금계상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3,176
한국해운기술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가? 한국해운기술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운기술원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해운기술원은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해운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77
중간예납기간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사업연도 중 감면비율이 변경된 법인의 중간예납시 적용할 감면비율
법인세 법인세법 1984.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세액과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감면세액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78
마권세 경감액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기부채납하기 전까지는 마권세경감예상분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기부채납완료 후 기경감예상분에 대한 마권세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써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4.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관련된 마권세 경감분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기부채납 전 예상분은 과세문제가 없고, 완료 후 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된다. 기부채납액은 전액 손금산입되므로 경감액이 이를 넘지 않으면 과세문제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179
선급한 기술료는 언제부터 손금 처리하나? 동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수금·계약금·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기술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80
교육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의 실현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198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부담한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를 묻는다.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의 실현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한 교육세를 대상으로 한다.
23,181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수취하는 이자수입 등은 인가영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양도성 정기예금에서 얻은 이자수입이 인가영업소득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을 운용해 받은 이자수입은 인가영업소득으로 본다.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근거다.
23,182
중간예납 기한 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기한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고지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기한 후 고지 전에 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자진납부기한은 지났지만 법인세법에 따른 고지 전 납부인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183
복장기술협회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나? 대한복장기술협회가 법령에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동 협회의 사업실적 및 동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4.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복장기술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복장기술은 기술 범위에 포함되지만 협회의 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협회의 사업실적과 사업내용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84
공공기관 부담금은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토지 기타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국가 등에 기부금 또는 부담금으로 금전을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대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84.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때 공공기관에 낸 기부금이나 부담금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지출이 자산의 대가를 구성한다고 인정되면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취득원가 포함 여부는 지출금액의 명칭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23,185
금융기관 채권은 어떤 요건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금융기관채권의 경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4.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거나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과 법령상 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86
금융기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금융기관 등의 채권은 법령에서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4.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권을 법정대손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거나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은 승인에 따른 대손처리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3,187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가? 사단법인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은 지정기부금 대상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상공부의 허가로 설립되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88
교환 취득 토지를 업무에 안 쓰면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다른 토지 등과 교환양도하고 교환 취득한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3년 이내에 다른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8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을 교환양도한 뒤 교환 취득 토지를 업무용으로 쓰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3년 이내 다른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교환양도한 토지 등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89
북한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단체인가? 사단법인 북한연구소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북한연구소가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북한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3,190
외국법인이 서류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가 되는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내국법인에 준용하여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첨부서류 누락의 효과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신고로 보지 않으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지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91
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되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기 위하여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결손금에 보전하면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발생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했다면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으로 본다. 기타 자본잉여금 처리와 정기주주총회 승인이라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92
의료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의료법 198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의료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93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비상위험준비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한도액계산은 사업연도의 정미수입보험료를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한도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적립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정미수입보험료를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문에는 환산 방식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194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납세해야 하나? 법인세법 상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동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4.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195
자동 연장된 약관대출은 새 담보 제공에 해당하나?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은 후 차용증서상의 차용금 반제기일에 원금을 반제하지 않고 소정의 이자를 매월 선납함으로써 반제일이 현재까지 연장되고 있는 경우, 당 담보제공은 “1982년 1월 1
법인세 - 1984.01.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금 수령권을 담보로 받은 약관대출이 자동 연장될 때 새 담보 제공인지 물었다. 새 차용증서나 대환약정 또는 담보제공 없이 이자 선납으로 연장됐다면 1982년 1월 1일 이후 최초 담보 제공분이 아니다. 차용증서상 1개월 반제기일은 편의상 기간이며 이자를 계속 내면 당초 대출의 반제기한은 보험계약기간과 같다.
23,196
전기사업자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전기를 생산하여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전기사업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br />
법인세 - 198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전기사업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3,197
장학단체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법령에서 규정된 장학단체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 단체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 및 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함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장학단체 범위를 원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과 운영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98
직전 사업연도 환율조정계정은 어떻게 상각하나? 최종상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종료일에 평가한 환율조정계정은 전액상각(손금산입)하고 이월된 환율조정 미상각금액은 잔존기간에 따라 균등상각함.
법인세 - 198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상환기일 직전 사업연도에 평가한 환율조정계정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해당 질의를 병설에 따라 처리한다고만 밝혔다. 원문에는 병설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상각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23,199
대여시설 구입 차입금은 금융기관 수신자금인가?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여시설의 구입자금은 건설자금이자계산시 제외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의 대여시설 구입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상 금융기관 수신자금인지 물었다. 대여시설 구입에 직접 든 차입금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며 대여시설을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00
특별수선충당금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공동주택입주자로부터 관리주체가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용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는 그 관리주체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생긴 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금이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징수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2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