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
본점에서 지점으로 반출한 재화의 용도는 누가 판단하나? 본점에 지점으로 반출된 재화가 판매목적용인지 원재료용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선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당해 재화의 반출시 반출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지점으로 반출한 재화가 판매목적용인지 원재료용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반출 재화의 용도는 우선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재화 반출 당시의 반출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02
차환 어음의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차환해 연장된 외상기간 이자를 현금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23,103
어떤 폐기물 처리용역이 일반폐기물용역인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199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용역이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일반폐기물처리용역으로 본다. 폐기물관리법상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04
수용되는 건물과 시설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는 건물과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철거의 특별손실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105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용역은 언제부터 면세인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훈련 등 교육용역과 부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시기를 묻는다.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에는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이 포함된다.
23,106
여러 공장에서 일용근로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근로계약에 따라 3월(건설공사 종사자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은 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4.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고용주 없이 여러 공장에서 석재품을 가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 용역 제공이면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책임과 독립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사업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07
이전 후 건물 매각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교부, 과세표준 신고 등 제반의무도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임대용 건물 매각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신고 의무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납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등은 사업장별로 이행하며, 과세특례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고의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의 다툼은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08
건물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을 임대하고 월세나 보증금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대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임대용역 공급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09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3,110
사업용 승용차와 컴퓨터를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 및 컴퓨터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와 컴퓨터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11
독립적인 레미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실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특수화물차운송업자가 독립적으로 운반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사실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3,112
국민주택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공사는 면세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면 면세되지만 모델하우스 공사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113
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면 도매업인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등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를 도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도매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 시 공급가액의 개인 100분의1, 법인 100분의2를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14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공동수급협정에 의하여 대표자인 “갑”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3,115
폐업 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액이 법인 수입금액인가? 법인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 상의 영업수익(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함)말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16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조합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그 밖의 사업자는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은 자재비·노무비·필요경비를 포함한 총 공사도급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3,117
상가 분양대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주나?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 재화(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의 분양대금을 분할해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가가 이용 가능해지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18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해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용역인지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가 조건이다.
23,119
공동판매 관련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특별회비 등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구매 사업 등에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특별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공동판매·공동구매와 관련해 받는 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특별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련 용역의 대가로 받으면 과세된다. 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3,120
재활용자원 취득액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폐지 등 재활용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면 1994.04.13일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21
독립적으로 지하수맥을 탐사하면 과세되는가? 다른 사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지하수맥 탐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의뢰로 지하수맥 탐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의 의뢰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22
과세특례자 조합원의 재화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일 때 조합의 재화 공급에 어떤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조합은 공급대가 범위에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착오 발급 시 해당 과세기간 안에 회수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123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4.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독립 구획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124
시험제조 적정판정 후 주류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시험제조면허를 받아 주질검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았으므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류제조면허신청서를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면허의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주류제조면
기타 주세법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제조면허와 주질검사 적정판정 후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제한요건이 없는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주류제조면허신청서를 제조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25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 이상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신고·교부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연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126
재화의 공급으로 볼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되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미확정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특정 세금이 부과된 재화는 해당 세액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27
타 사업자 매출이 섞인 카드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나? 신용카드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상품판매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매출의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자료로 금액이 명백히 확인되면 각 사업자가 실제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해당 여부는 장부의 기장내용과 관련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3,128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제 여부와 면제되는 용역 가액을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3,129
부동산을 한 번 사고 두 번 팔면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 중 부동산을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해당 횟수 이상 취득·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 매매나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표시해 판매하거나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30
면세 농수산물로 음식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 음식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고 그 결과물의 공급이 과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31
기업 자문정보 제공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운영에 관한 지식·경험·숙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32
공동주택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은 모두 과세되는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비를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9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부과·징수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하거나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3,133
대금기일 약정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일부분을 완성해 사용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 완료 때가 해당 부분의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3,134
무자격자의 자동화설비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자동화설비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시행령상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3,135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
양도소득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부동산임대업용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득 구분은 신축·임대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용으로 제공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팔면 종합소득이다.
23,136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행과 계속적인 영업활동에서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대행 수수료는 용역 공급으로 과세되고, 거주자의 계속적인 분양 영업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다.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계속·반복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137
신설 종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누락하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신설 후 총괄납부승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철회되지 않은 당초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다. 승인받지 못한 신설 종사업장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3,138
미등록자가 제공한 측량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측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붙임 문서의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23,139
건조한 김을 포장해 공급해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김(단순히 건조한 해태)”을 운송, 보관, 유통편의상 포장(비닐포장 등 포장방법 불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건조한 김을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운송·보관·유통 편의를 위한 포장이라면 포장방법과 관계없이 면제된다. 포장형태에 따른 단순가공식료품의 과세 구분은 시행규칙 별표를 참조한다.
23,140
하청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비 설계를 하청받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자격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되지만 설계 권한이 없는 자의 용역은 제외된다. 질의 3의 경우에는 건축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41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 과세특례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특례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42
판매장려금 상당액 공제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거래상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후 재화를 공급할 때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 199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현금 대신 차후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때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받은 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회신 본문은 국세청 부가46015-2548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3,143
등록 자동차로 근로만 제공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개인이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자동차를 가진 개인이 고용관계에서 단순 근로를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개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근로 제공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44
법인세 경정과 버스 승차권 검인은 어떻게 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에게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하는 것이며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승차권은 간이세금계산서의 일종으로서 세무서의 검인없이 사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법인의 과세표준·세액 경정 사유와 시외버스 승차권의 검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정부가 법인세를 경정하며, 승차권은 세무서 검인 없이 사용한다. 승차권은 간이세금계산서의 일종이고, 재사용 가능 여부는 교통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45
경주마를 육용 매각하거나 무상기증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경주용의 마필을 수입하여 보유하다가 육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정육업자 등에게 매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경주용 마필을 육용으로 매각하거나 승마·번식용으로 무상기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육용 매각뿐 아니라 승마용 또는 번식용 무상기증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육용 변경 후 대가를 받고 매각하거나 협회·축산업자에게 무상기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46
차량견인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인가? 귀 조합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견인업무 지정업체로 구성된 조합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정부업무 대행단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47
판매용 주택을 자신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에서 주택 1채(국민주택규모초과)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용 주택 한 채를 자신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산입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148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기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을 양수해 신규 사업을 시작할 사람이 개시일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양도인의 폐업일과 양수인의 개업일이 다르지 않게 하고 계약서·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49
전산조직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 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 사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3과 부가46015-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23,150
면세판매장의 허가·지정·등록은 무엇을 뜻하는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허가ㆍ지정 및 등록은 면세판매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이 있는 여러 법령에 의한 허가ㆍ지정 및 등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 관련 특례규정의 허가·지정 및 등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이는 면세판매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지정 및 등록을 뜻한다. 특정 법령 하나가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령에 따른 절차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