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자가 제공한 측량용역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98회신일 1994.04.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자가 제공한 측량용역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1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측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붙임 문서의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측량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012, 1992.07.01

정제 정리

질의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측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부가22601-1012, 1992.07.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012 월중 거래 종료 시 계산서 발행일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98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회신), "미등록자가 제공한 측량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07)
원 제목: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한 측량용역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