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54회신일 1994.04.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7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해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해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용역인지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가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216, 1992.08.01 및 부가22601-1477, 1989.10.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216, 1992.08.01

※ 부가22601-1477, 1989.10.14

정제 정리

질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216(1992.08.01) 및 부가22601-1477(1989.10.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216 임대용 신축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22601-1477 면세 달걀을 삶아 납품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54 (<time datetime="1994-04-27">1994.04.27</time> 회신),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19)
원 제목: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