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51
다른 사업장에 쓸 가구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가구제조와 실내 장식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된 실내장식용 가구를 실내 장식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 199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가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자재로 쓰려고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이러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가구제조와 실내장식업을 별도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실내장식용 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21,452
지점 계약 기계의 매입세액을 본사가 공제할 수 있는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기계를 구입 시 지점에서 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기계를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본사에서 인도받고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계약한 기계를 본사가 인도받은 경우 본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계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본사가 인도받아야 한다.
21,453
운송업 허가권과 차량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국내운송업자가 국내운송업 허가권과 차량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사실판단한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1,454
대금 약정 없이 일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되는 때를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 199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 약정 없이 공사 일부를 완성해 사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용하는 부분의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제공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21,455
건설용역에 딸린 설계·감리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은 주된 건설용역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상비의 공급대가 포함 여부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56
도시기반공사에 딸린 폐기물처리는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발주자에게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사업지구 내에 산재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기반시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사와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비지정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57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관리대가인가? 건물관리사업자가 관리비 받을 때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한 공공요금이 관리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목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은 건물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험료·수도료·전기료·도시가스료 외에 오물수거료·정화조 수거료·소독비도 포함된다.
21,458
토지·건물의 구분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인가?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함당하다고 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계약서의 구분가액이나 계약 전 합의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인정된다. 구분가액이 합당한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59
영세율 신고 때 수출면장 대신 무엇을 내나? 관세법의 개정으로 1996.07.01부터 수출입 면허제도가 수출입신고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는 영세율 첨부서류중 수출면장 대신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 면허제가 신고제로 바뀐 뒤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로 무엇을 제출하는지 물었다. 1996.07.01부터 수출면장 대신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관세법 개정으로 수출입 면허제도가 수출입신고제도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60
토지·건물 미구분 매매금액도 실지가액인가?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의 토지·건물 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금액이 실제 거래액이고 사전 합의한 구분가액이 증빙되며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구분가액의 합당성은 계약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61
위탁 시설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62
코트사용료를 내는 테니스강습은 면세인가? 테니스강습자가 기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테니스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코트사용료를 지불하고 테니스 강습을 하는 경우, 당해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장에 코트사용료를 내고 제공하는 테니스강습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테니스장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맺고 매월 코트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63
주유소를 임대업으로 바꾸면 환급세액이 추징되는가? 주유소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시설투자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인 것이며, 이 경우에도 계속하여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때에는 시설투자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업 등록 후 시설투자 세액을 환급받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업종 전환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며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으면 환급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일반과세자가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64
인접 제조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은 기존 제조장의 인근에 설치된 제조장등으로 반출하더라도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 인근에 설치한 제조장 등의 사업장 판단과 제반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인근 제조장 등에 반출해도 신고·납부·미납세반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1,465
국외 공해상 카지노 입장에 부가세가 붙는가? 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외국국적의 선박을 임차하여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당해 선박의 일부를 재임차받아 국외 공해상에서 카지노영업을 하는 경우 당해 카지노의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 선박에서 하는 공해상 카지노의 입장행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카지노 입장행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의 선박 일부를 재임차해 국외 공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66
비영리 박람회 입장료와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박람회의 입장료와 비용충당용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입장료는 면제되고 공급대가가 아닌 국고보조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467
외국 인력 모집·선발 용역은 면세되는가? 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의해 외국 인력을 모집ㆍ선발하는 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 1996.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따른 외국 인력 모집·선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부가46015-1538 및 법인46012-2144이다.
21,468
대리점이 분담한 배달비는 누가 계산서를 교부하나? 가전회사가 배달비를 부담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다시 받는 경우 배달업체는 가전회사에 가전회사는 각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회사와 대리점이 분담한 배달용역비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배달업체는 가전회사에, 가전회사는 배달비 일부를 부담한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가전회사가 대리점에서 배달비 일부를 받는 별도 계약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69
유류와 식사도 운송료 계산서에 포함하나? 레미콘 제조회사에 레미콘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와는 별도로 차량의 유류 및 운전기사에 대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 1996.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송용역의 대가로 용차료 외에 유류와 식사를 제공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송사업자는 용차료에 유류대와 식사대를 포함해 제조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조회사는 운송사업자에게 차량유류와 식사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각각 교부한다.
21,470
6개월 이상 분할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료 전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 약정일부터 잔금 지급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21,471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인가?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이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음
부가가치세 - 1996.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제받는 경우 1994.01.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와 동법부칙 제2조에 따른다.
21,472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약정사항에 따르는 것이며, 이때 누가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부담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따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교부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73
시효 완성 매출채권의 대손공제 시점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등을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법인세상 대손상각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개정된 시행령 제2항은 1996.07.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74
별도 본사식당의 음식용역도 면세되는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공장 구내에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장구내의 모든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별개 사업장인 본사식당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직원식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475
일반사업자 적용을 위한 특례포기는 언제 신고하나? 임대업에 대해서는 당해 도매업의 사업장이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나 그 전이라도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
부가가치세 - 1996.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기 위한 과세특례포기신고 기한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도매업 사업장 이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더 일찍 일반사업자가 되려면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21,476
외국 본사에 지급한 사용료도 국내지점이 계산서를 끊나? 프랑스법인의 본사와 국내법인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프랑스법인의 본사로 직접지급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6.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에 직접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지점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무부조법1265.2-630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21,477
사회단체 요가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회단체로 설립 신고한 국제종합요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철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등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단체로 신고한 요가협회의 요가 관련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요가철학·요가호흡법·요가명상법 등의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사회단체로 설립 신고한 협회가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478
외국 건축사업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사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건축사업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건축사법상 해당 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79
대신 전달한 할부금융 수수료도 과세되나?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할부금융사의 수수료를 소비자로부터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사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대신 받아 전달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하는 할부금융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할부판매 이자와 수수료 등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80
생산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제공하면 과세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 및 생산업 사업자가 제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료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한 물품의 무상공급은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며 공제한 창고보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제공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은 총리령 미제정으로 현재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481
금형 사용료를 납품가에서 빼면 과세되나요? 금형의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대가를 공제하지 않은 특수관계자 거래는 요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82
담보재화 공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취득한 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출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담보재화 소유권을 취득한 뒤 공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21,483
외국 건축사의 용역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제되므로 그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사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건축사업 용역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사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사업 용역은 면세이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 해당 여부는 해당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84
면적비율 안분에도 소액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면세사용예정면적이 5/100미만일 때는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안분계산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방식으로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생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계산에는 동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485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후 그것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관련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은 재경원 소비46015-2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486
토지·건물 안분 시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전년도 12.31.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됨
부가가치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쓰는 시가표준액을 물었다. 토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건물은 지방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토지 시가표준액 산정 내용이 없다.
21,487
양차를 단순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양차를 탈피 세척 절단 건조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차를 탈피·세척·절단·건조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가공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탈피, 세척, 절단 및 건조가 제시된 단순가공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88
외상대금 카드결제분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외상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매출분(교부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신용카드집계표상의 대금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을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신고하고 카드집계표의 결제금액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카드결제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489
공해상 포획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우리나라 국적선이 공해상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수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산물 매입가공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3/103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선이 공해상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수입 여부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므로 재화의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산물을 매입해 가공할 때의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과 동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490
면세 폐기물처리업자의 차량 임차료에도 과세되나?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이 경우 운반용 차량을 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운반용 차량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지만 차량 임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91
외국기술자 호텔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외국기술자의 국내체제비용을 국내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외국기술자의 호텔숙식과 관련하여 국내호텔로부터 거래징수 당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술자의 국내 호텔 숙식비에 포함된 매입부가가치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호텔에서 거래징수된 해당 매입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기술자의 국내체제비용을 국내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92
쌀로 만든 가래떡·떡살 납품은 과세되나? 쌀을 구입하여 떡방앗간에서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로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1,493
전세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전세금수령으로 제공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을 전세금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이 있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21,494
전세버스 운행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관광전세버스회사의 근로자가 동 법인으로부터 기본급 외에 전세버스를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받는 버스운행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전세버스회사 근로자가 기본급 외에 받는 버스운행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버스운행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급받은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1,495
공동공사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나눠 발급할 수 있나? 건설공사 공동수주 받고 건설용역을 공동수주자 각각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한 후 대표자1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자가 타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8.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한 명이 받은 경우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자는 각 공동수주자의 용역제공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인건비 등 용역의 공급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1,496
유류배달차 판매는 도매업에 해당하나?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트레이트홈러리(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산업 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배달차로 산업체와 다량소비자 등에 유류를 판매할 때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유류배달차를 이용해 산업체·기관·전문사용자·다량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21,497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정하나?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물품공급 시 수탁자가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판매용 물품의 소유권이전은 세금계산서 교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및 민법의 규정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 1996.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물품 소유권 이전 여부를 물었다. 물품 공급 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유권 이전은 세금계산서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계약내용과 민법 규정에 따른다.
21,498
조합중앙회의 비료 공급은 면세인가 영세율인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되는 것이고 농민 등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재화·용역과 비료 공급에 적용할 부가가치세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의 공급은 면세되고, 농민·임업종사자에 대한 비료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 공급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99
지정 법인의 안전진단용역은 기술사업인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기술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이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의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00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면 업태가 무엇인가?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태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업태는 소매업으로 분류된다. 공급 상대방이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인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