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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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1 표준건축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의 건축비상한가격 산정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축비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주택분양가원가연도제시행지침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의 산정에 관한 결론이다. | |||||
20,752 과세사업용 외국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에서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결론은 1994.01.01 이후 공급받는 용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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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4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와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며, 간이과세 관련 거래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소재지역·사업 종류·규모와 재화 취득 상대방 및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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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5 수입 종자를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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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6 도매 매출이 없으면 간이과세로 전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 매출이 없고 연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할 때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지 물었다. 도매업과 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전환되지 않는다.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기준 미달 또는 이상이 된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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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7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시효기간이 단순히 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한다. 적법하게 신청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나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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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8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부수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1994. 01. 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이고 이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교육과 무관한 별도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되며, 교육용역 제공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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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9 확정신고를 안 하면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과 납세의무 확정 시점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경정 또는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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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0 외항선박 수속 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입출항 및 승무원 수속 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대리점의 발주를 받아 대신 제공한 용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영세율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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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1 분양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팔면 매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상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판매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쓰려고 분양받았으나 준공 후 사용하지 않고 팔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상가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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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2 공동사업체에 제공한 규모 초과 아파트 공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모 초과분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요건을 갖춘 규모 이하분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교부한다.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이면서 별도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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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3 가공한 돈피는 과세되고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돈피에 탈지ㆍ염장ㆍ방부제처리ㆍ탈수 가공을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가공된 가죽원단을 추가가공 목적으로 수출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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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5 외국관광회사 대리점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의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여행비에서 공제하는 국내사업자의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관광회사는 국내사업장이 없고 잔여 여행비만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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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6 사전 약정 없는 조기지급 차감액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사전 약정 없이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일찍 받고 차감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그 차감액은 부가가치세법상 할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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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7 주한미군에 공급하면 대금 통화와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화 또는 원화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시 대금입금증명서나 납품·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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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9 공동수급사의 노무비와 소모품비는 어떻게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사가 공동으로 부담한 외주비·소모품비·일용노무자 인건비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수급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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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0 내국신용장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환율차액을 제외한 계약상 공급가액 변경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세환급금등 명세서와 공급자보관용 수정세금계산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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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1 세금계산서를 전산 테이프로 보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의 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제출자가 자신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매체로 보관하면 그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보관용 테이프나 디스켓은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하며, 관련 장부와 증빙은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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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2 무관한 국내사업장 설치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컨설팅용역과 무관한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법인세는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용역 제공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종전 회신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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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3 겸영사업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 매입세액은 규정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실지귀속의 구분은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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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4 간이과세 전환 시 임차건물 공사비를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공제받은 임차건물 내부시설 공사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부시설 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6년 7월 1일 전환과 대통령령 제15103호 부칙 제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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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5 수입재화를 위약반송하면 부가세를 환급받나? 기타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낸 수입재화를 위약물품으로 반송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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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6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이동이 필요 없는 거래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한 수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선발급 시에는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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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7 신용카드 영수증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정해진 기재·확인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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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8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합계표를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제출해도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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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0 하수관 조사대금과 골재대도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된 하수관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공사용역 제공에 필수적이며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실질적인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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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1 소송으로 정한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는 건물관리용역의 대가가 소송으로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다. 통상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나 대가가 민사소송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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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2 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실제로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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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3 합계표 사업자번호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집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착오로 기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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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4 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동수급이면 대가 수령 방식이나 지분에 따라 교부하고 형식적 공동도급이면 실질내용에 따른다. 한 사업자가 전부 시공했다면 그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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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5 총괄납부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는 어디서 신청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사업장을 물었다.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한다. 납부 또는 환급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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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7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일정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의 기술인력에 기술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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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8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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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0 두 임대건물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임대건물 중 한 건물의 임대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개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별개 건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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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1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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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2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한 운송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운송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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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3 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재화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타 매출란에 신고·납부한다.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면 무자료거래자나 자료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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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4 국민주택 분양대행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분양대행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분양대행업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자체가 면세되더라도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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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5 국민주택 규모별 면세 범위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등록자가 제공하는 주택 건설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부분을 물었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과세된다. 과세용역 사업자는 법정 시기에 주택재개발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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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6 겸영사업자 본사 신축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본사사옥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는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부분은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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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7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다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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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8 부도 확인이 안 되는 문방구 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도 확인을 받을 수 없는 문방구 인쇄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에는 부도 관련 대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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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9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적용 요건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관련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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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0 등록증 교부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일부터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나 실제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공제될 수 있다. 실제 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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