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비거주자의 해외 중개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외국영주권을 얻은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내국법인을 위하여 수출상품을 중개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수행한 수출상품 중개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서 받은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2
기자재 부수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자재와 함께 도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권리 대가나 원시코드 제공 또는 주문제작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저작권·복제권 등의 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개작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3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거나 개별 주문으로 제작·개작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4
국내 판매 대손은 배부대상 본점경비인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거래처에 기자재를 판매한 후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된 경우, 대손금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일본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때에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해
국제조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 판매에서 발생한 대손금이 배부대상 본점경비인지 물었다. 일본 세법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판매비ㆍ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라면 본점경비에 해당한다. 국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으로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2,005
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는 고정사업장인가?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미국법인이 국내 판매제품에 대한 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의 영업활동에 필수 부수되는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대금수령방법과 상관없이 고정사업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제품의 사후서비스를 위해 설치한 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소는 본점 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요 기능을 수행하므로 고정사업장이다. 고객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직접 받는지는 고정사업장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06
중국 해운기업 국내대리점 소득은 과세되나? 중국 해운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중국 해운기업의 국내대리점 운영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사업소득은 선박운행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해운기업의 국내대리점 운영소득과 파견 피고용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 운영소득은 국내 과세되고 중국기업이 보수를 지급하는 지상근무원은 중국에서만 과세된다. 이사회 구성원이나 내국법인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하면 국내에서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2,007
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이 국내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계산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기업 채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에 직접 든 금액으로 계산하되 조세·공과금과 수수료 등은 제외한다. 동일종목 채권을 다른 가격으로 수차례 취득한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8
아일랜드법인이 받은 리스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리스회사와 국내리스이용자간에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한 리스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국내사업장 없는 아일랜드법인이 리스회사로부터 양수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채권 등을 양수한 국내사업장 없는 아일랜드법인이 받는 리스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이전조건부 리스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자금대여라면 이자상당액도 조건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대여로 보는 경우 아일랜드법인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9
외화 대응조정금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연도별로 소득을 조정 할 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조정대상이 국내 법인의 매출가액일 경우 적용할 원화환산 환율은 거래가 당시에 적용한 환율임
국제조세 - 199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로 정한 외화표시 매출 조정금액의 원화환산 환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정대상 거래 당시 기장에 사용한 매입율을 적용한다. 개별거래 추적과 배분이 실질적으로 곤란해 연도별 일괄조정이 불가피하면 연평균 매입율을 쓸 수 있다.
2,010
상호합의 소득조정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상호합의 결과 연도별 소득조정대상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그것이 국내법인의 매출가액인 경우, 원화 환산 환율은 당해 조정대상 거래가 있었던 당시에 적용한 환율(매입률)을 적용하며, 연도별 일괄조정이 불가피하면 연평균
국제조세 - 199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로 외화 표시 소득조정액이 결정된 경우 적용할 원화환산 환율을 물었다. 국내법인의 매출가액이면 거래 당시 기장에 사용된 환율인 매입률을 적용한다. 거래별 할당·배분이 실질적으로 곤란해 연도별 일괄조정이 불가피하면 연평균 매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
2,011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은 어떻게 감면하나요?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시 감면세액 계산방법 및 감면비율과 감면기간
국제조세 - 1998.03.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한 경우 감면기간과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까지 대상사업 소득의 법인세를 100% 감면한다. 현금증자 감면비율 계산 시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자본금은 감면대상 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2,012
외국법인 유지관리비는 어떤 소득인가? 정보통신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및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컴퓨터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후, 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정기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유지관리용역 대가는 한·미 및 한·프랑스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013
공동 지급보증 차입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이란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을 의미함
국제조세 - 199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주주와 국외지배주주가 공동 보증한 차입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차입금은 그 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총차입금한도이다. 외화 보증금액은 외국환관리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014
코리아펀드 공모 후에도 조약 지위가 유지되나? 제5차 공모시까지의 거주지국 이외 인수주식수가 전체 모집주식수의 25%이상이 되지 아니하고, 주주배정방식에 의해 제6차 공모를 행하며, 신주인수권증서가 미국내 증권거래소에서만 상장될 경우 한ㆍ미조세조약 지위가 계속
국제조세 - 199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리아펀드의 제6차 공모 후에도 한ㆍ미조세조약상 지위가 유지되는지 묻는다. 제시된 주식 인수비율·공모방식·상장장소 조건을 충족하면 조약상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 거주지국 외 인수주식이 25% 미만이고 주주배정 방식이며 미국 거래소에만 상장되어야 한다.
2,015
영국법인의 시운전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기자재를 공급하면서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기자재 공급과 함께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배관 조립·설치와 감리·감독, 테스트, 시운전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하면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6
일본인 기술고문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개인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당해 기술자의 국내 체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용역의 대가가 US$3,000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199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기술자의 기술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 수행 용역은 원칙적으로 지급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개인 용역으로 국내 체재가 90일 이하이고 대가가 US$3,000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2,017
프랑스은행 싱가포르지점에도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프랑스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에 투자하여 받는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은 한・프랑스 조세조약이 적용됨
국제조세 - 1998.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은행 싱가포르지점의 국내 투자소득에 어떤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채권·주식 투자에서 얻은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에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투자자는 프랑스에 본점을 둔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이다.
2,018
해외특수관계자 사용료는 손금에 산입되나요?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 및 상표권의 대가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조원가 또는 손금에 산입됨
국제조세 - 199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기술 및 상표권 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지급한 대가는 제조원가 또는 손금에 산입된다. 지급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2,019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이자를 손금산입하려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하여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의 손금 산입요건
국제조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통상적 차입금의 이자와 할인료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 안에 제출하면 손금에 산입된다.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가 아니며 비교가능 법인의 차입금 배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020
프랑스에서 완성한 미술품을 국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 거주 화가가 국내 전시회에 출품한 미술품을 국내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화가는 비거주자이며,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됐다면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과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1
중국법인 고용소득은 중국에서 납세하나? 한국의 거주자가 중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소득의 지급장소에 불구하고 중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국제조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거주자가 중국법인에 고용되어 받은 근로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 지급장소와 관계없이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2,022
영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영국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3
테마파크 기획안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테마파크사업을 위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조형물 특수효과기획안과 조형물의 진열 등에 대한 기획안 및 개략적인 모형도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테마파크 특수효과 기획안과 모형도 등의 대가 구분을 물었다. 특수효과 경험과 노하우 및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내국법인은 기획안과 개략적인 모형도를 제공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4
경영지도용역과 파견급여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경영관리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 안 되며 미국법인의 종업원이 대가가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관리지도용역 대가와 파견 종업원 급여의 과세를 물었다. 실제발생비용인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6개월 초과 수행 시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을 신고·납부한다. 파견 종업원의 급여·체재비 등이 과세연도 중 3,000불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5
감면기산일 전 용역대가도 면제되나?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산일 이전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제됨
국제조세 - 1998.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산일 전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도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최초 지급 대가가 감면기산일 전 제공된 용역의 대가여도 동일하게 면제된다. 기술도입계약 신고와 조세면제신청 후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 최초 지급일부터 5년 동안의 대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2,026
할인 주식취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이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할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 후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이 모기업 주식을 할인 취득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한 뒤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이 된다. 주식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7
보조대리인을 둔 외국 운동가에게 국내사업장이 있는가?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모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보조대리인을 두고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은 없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국내 보조대리인을 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광고모델활동을 보조하는 대리인을 두었더라도 국내사업장은 없다.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국내에서 광고모델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8
한도초과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가 가능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된다.
2,029
러시아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요? 러시아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본점법인에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8.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에서 송금된 운영경비로 지급받은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해당 과세기간 중 국내 체재기간이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0
프랑스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부동산 중심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면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실질적 관리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주식인지는 주식 양도시점의 소유비율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1
정상가격 차액을 상계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모든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동법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함
국제조세 - 1998.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과 다른 국제거래의 차액을 다른 거래와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입증하면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조정을 적용한다. 의도적인 상계처리약정이 있고 약정상 거래 전체가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2,032
국내지점의 국외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소재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시 국내지점의 국외특수관계자는 외국소재 수출업자가 됨
국제조세 - 1998.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신고할 때 국외특수관계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국내지점의 국외특수관계자는 외국소재 수출업자가 된다. 국내지점이 수출업자의 계약체결권을 보유·상시 행사해 그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2,033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언제 사용료가 되는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원시코드의 제공없이 내국법인의 기술과 비용부담으로 동 S/W에 한글처리기능을 추가하는 정도의 개작을 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저작권 관련 권리, 비공개 원시코드,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기준 대가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원시코드가 없어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개작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4
감면된 외화채권 이자의 외국세액은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감면된 소득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이 수취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이자소득은 이미 감면되어 외국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5
재판매가격방법의 통상이윤은 무엇인가?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이라 함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함
국제조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매가격방법에서 구매자의 통상이윤과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의 의미를 물었다. 구매자의 통상이윤은 비특수관계자 판매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한 금액이다.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은 기능·자산·위험이 유사한 비특수관계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이다.
2,036
중국에서 면제된 배당소득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과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에 의한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가능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금의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37
7개월간 국내 설계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국내 파견하여 7개월의 기간동안 농수축산물물류센타 건축물 설계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7개월간 건축설계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므로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8
아일랜드법인은 리스료의 수익적 소유자인가? 아일랜드법인은 한국과 아일랜드간에 체결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 등을 양수한 아일랜드법인이 리스료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물었다. 해당 아일랜드법인은 아일랜드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한국과 아일랜드 간 조세조약의 이자 및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2,039
프랑스법인의 크레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과 체결한 크레인구매계약에 의하여 크레인에 대한 조립ㆍ작동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상ㆍ 학술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크레인과 관련 기술용역을 공급할 때 기술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용역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어느 소득인지는 조립·작동·교육훈련 등 기술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0
외국기업의 감리현장은 고정사업장인가? 건설현장 단위별로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미조세조약 등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이 직원을 파견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현장별로 6개월을 초과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현장 간 관련성이 있으면 계약내용과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해 하나의 현장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1
미국에서만 쓰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신제품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른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용 소프트웨어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국에서만 사용할 조건의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미국에서만 사용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2
미국기업의 감리 현장은 고정사업장인가? 미국기업이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기업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현장별로 6개월을 초과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현장들이 상호 관련되면 여러 현장을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3
버진아일랜드 영화 사용료의 원천징수는? 내국법인이 한・영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영화배급업체로부터 영화필름 사용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세법에 따라 지급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진아일랜드 영화배급업체에 지급하는 영화필름 사용권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한·영조세조약은 적용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의 2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시민은 영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어서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44
해외 변호사 소송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급하는 변호사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전적으로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만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고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 변호사를 선임해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과 성공보수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5
아일랜드 법인의 이자·리스료는 비과세되나? 아일랜드법인이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고 국내의 종합금융회사 등이 동 법인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등 종속적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일랜드법인
국제조세 - 1997.12.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와 리스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약상 거주자·수익적 소유자이고 국내 고정사업장과 종속적 대리인이 없다면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실질적 관리행위·납세의무·소득 처분권과 위험부담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2,046
기술개발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신제품 제조기술개발 계약에 따라 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기술제공대가가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이고 하자보증책임이 없다면 사업소득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내국법인이 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갖고 대가는 비용에 통상 이윤을 더한 정도이며 제공자가 하자보증책임을 진다.
근거 법령·조문
2,047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점세의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자본금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 계산에 쓰는 자본금상당액의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되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8
지점세 자본금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한 지점세의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자본금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은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는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 과세소득 계산에 쓰는 자본금상당액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되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9
일본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법인이 그의 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해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 또는 항구적 시설이 없는 일본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0
버진 아일랜드 영화 대가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요?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의 영화배급업체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진 아일랜드 영화배급업체에 지급하는 영화 수입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아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 원천징수율은 지급대가의 25％이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