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1
체육단체 기부금은 무엇으로 증빙하나? 기부금을 도체육회 산하가맹경기단체에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으로는 가맹○○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영수증 등에 의하여 기부금의 지출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에 낸 기부금의 지출증빙을 묻는다. 가맹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영수증 등으로 지출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법인이 해당 가맹경기단체에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02
판매제품 원재료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품구입에 따른 계약내용 및 가단가와 내정단가의 산정기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판매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비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의 원가계산 방법에 의함
법인세 - 1989.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의 원가계산 방법에 따른다. 계약내용과 가단가 및 내정단가의 산정기준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20,303
고객에게 제공한 차와 음료는 접대비인가?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및 협의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차와 음료 및 담배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 상담이나 협의 때 고객에게 제공하는 차·음료·담배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내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과의 상담 및 협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20,304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는 누구로 하는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는 공부상 대표자로 하나 전통사찰의 경우 문화공부부장관에 신고한 주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대표자 명의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 재단법인 지점은 공부상 대표자를 기재한다. 전통사찰은 문화공부부장관에게 신고한 주지를 대표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05
업무무관 자산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 및 지상정착물 면적의 범위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8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1986.07.01. 시행 부칙 적용 특례를 참고한다.
20,306
규정 제정 전 선임된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 전에 선임된 임원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따른다. 판단 기준 시점은 임원의 퇴직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07
외상매출금 할인액은 사전약정해야 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은 일반적 거래관행에 의하여 외상매출금 결제 시 할인할 금액을 거래처와 사전 약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결제 시 일정률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매출할인은 일반적 거래관행에 따라 거래처와 사전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외상매출금 결제 시 할인할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08
가지급금을 가수금과 상계할 수 있나? 가지급금 등은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에 한하여 이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등을 가수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지급금 등은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 상계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309
정상가액 미만 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10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세무처리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은 구분경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급준비금은 세무조정명세서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신고와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구분경리를 적용하지 않고 세무조정명세서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311
설립등기 후 실적이 없어도 최초 사업연도가 시작되나?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부터 정관상의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종료일까지를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실적이 없어도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최초 사업연도다.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20,312
포괄승계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퇴직금 처리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20,313
사용 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어구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규정의 어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기 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어구에도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305, 1988.05.09 회신문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14
감액 수정신고 후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분납기한 내 감액 수정신고를 하면 당초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분납기한 내 세무서장이 수정신고 내용을 경정하지 않았다면 당초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법인이 감액 수정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15
금형용 방전가공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 상황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제조업체의 방전 가공기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구조와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에 따라 적용한다.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0,316
회원권 취득을 위한 기부금은 취득부대비용인가?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골프회원권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그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기부금임을 전제로 한다.
20,317
우선주와 보통주는 취득원가 계산상 동일주식인가? 동일 법인이 발행한 주식인 경우에도 우선주와 보통주는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주 전량 매각 시 우선주와 보통주를 동일주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같은 법인이 발행했더라도 우선주와 보통주는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 취득원가 계산방법에 관한 해당 기본통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20,318
시장조사 대가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금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시장조사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시장조사나 정보수집 업무의 대가여야 한다.
20,319
융자약정수수료는 건설자금 관련 지출인가? 법인이 공장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융자약정수수료는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설비 투자자금의 차입과 관련한 융자약정수수료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고정자산 매입·제작·건설용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에 해당한다. 공장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해 지급한 수수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0,320
석탄산업법상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석탄산업법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산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단이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탄산업법에 따른 설립 사실과 법인세법상 대상 법인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0,321
본점 등기 변경 없이 납세지를 바꿀 수 있나?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므로, 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함에 없이 임의로 납세지를 변경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그대로 두고 법인세 납세지만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지 지정 사유가 없다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등기 변경 없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법인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22
공익상 건축이 유보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할시장이 공익상의 목적을 이유로 건축물 축조를 유보시킴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또는 업무에 직접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상 이유로 건축허가가 유보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 당시 사용 제한이 없었다면 해당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이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관할시장이 공익상 목적으로 건축물 축조를 유보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23
회의비와 접대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의비와 접대비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이나 금액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324
토지 매입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계산은 그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그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매입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완불 전에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했다면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한다.
20,325
임대아파트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임대주택사업자가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
법인세 - 1989.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면제한다. 1985.12.31 이전 신축되고 1986.01.0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326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질의1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질의2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완성품 제조 개시일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0,327
면제세액 추징 시 방위세를 환급받는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후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에 의하여 기할증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의 면제세액이 추징될 때 이미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면제받은 법인세 등이 추징되면 기할증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0,328
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합계한 금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재평가차액 합계의 10분의1로 한다. 산정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29
외국인투자 인가 전 자산재평가는 유효한가?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인가 전에 한 자산재평가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법인22601-2150, 1987.08.10.이다.
20,330
저가 재임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특수 관계자로 부터 적정임차료로 임차한 부동산을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 하는 다른 사람에게 낮은 임대료에 재임대함으로써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는 적정임차료를 지급하고 특약판매자에게는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31
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인가?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 후 이사로 재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32
사용자 부담 의료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인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와 기타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의료보험법에 따른 부담금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33
설립기간의 비용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신설법인이 법인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설립 후 결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은 설립기간 중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20,334
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 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이면 감가상각비를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 질의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0,335
취득자가 등기소에 계약서 부본을 내면 면제되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계약서부본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법인이 계약서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계약서 부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했다면 양도법인의 제출의무는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36
선광시설 부속 토지도 광업용 토지인가? 광업용 토지에 대하여 기준 면적 초과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광구 내에 소재하는 사무실과 광업에 부수되는 선광, 파쇄 등 일련의 공정에 속하는 시설물의 부속 토지와 야적장 등은 광업용 토지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광·파쇄 시설의 부속 토지와 야적장 등이 광업용 토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광구 안의 사무실과 관련 시설의 부속 토지 및 야적장은 광업용 토지에 포함된다. 광업용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이 토지들을 포함하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37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회계처리와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부외부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참고 규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이다.
20,338
전기공급시설이용권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전기 공급시설이용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중 전기, 가스공급 시설이용권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공급시설이용권에 해당할 때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전기공급시설이용권에 해당한다면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다. 해당 이용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조건부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0,339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70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20,340
거래실적별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이 거래처 또는 다수의 고객 중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실적별로 증정하는 사은품 등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사은품, 답례품 및 경품권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거래처 또는 다수 고객에게 일정 기간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20,341
신축부지 지질검사비는 취득원가인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의 지질검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부지의 지질검사비용을 세무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질검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의 검사비용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20,342
포괄양수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 관계없는 개인의 사업을 포괄적인 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수하는 자산의 가액은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상 인수하기로 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해 법인 전환할 때 자산가액을 물었다. 양수하는 자산의 가액은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상 인수하기로 한 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사업을 포괄적인 양도양수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343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소멸법인의 1사업연도로 한다. 등기 전 사실상 합병 후 등기일까지 귀속 손익이 없으면 사실상 합병일을 의제사업연도로 한다.
20,344
재평가에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비 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 시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에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 상각 자산에 대하여는 그 후 재평가를 할 수 없음
법인세 - 1989.03.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제외, 대상 주식 및 계산식 해석을 물었다. 최초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이후 재평가할 수 없다. 주식의 재평가 가능 여부와 통칙상 자산·재평가 직전·재평가세의 의미도 구분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종전의 령 제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20,345
국내외 해외고객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인가? 해외접대비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법인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진출 상담과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해외접대비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개별 지출의 구체적인 인정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20,346
회수 불가능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의 당좌수표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수표 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대표자 및 보증인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정의 사유로 사실상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 당좌수표 대금을 판결에 따라 지급한 뒤 생긴 구상채권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47
사전약정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 밖의 사항은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0,348
1986년 이전 취득한 업무무관 부동산도 규제를 받나?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1.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일 때 적용할 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재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취득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한다.
20,349
모래채취용 기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골재(모래)채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래채취용 기계ㆍ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비금속광업 중 유황광업 설비의 내용연수6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래채취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비금속광업 중 유황광업설비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계·장치 내용년수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50
회수 지연 잔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 잔금의 회수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의 회수 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일부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인 간 거래와 통상적인 대금결제 관행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