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에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비 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 시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에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 상각 자산에 대하여는 그 후 재평가를 할 수 없음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시 1984.01.01 이후 처음실시하는 재평가시에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 자산에 대하여는 그후 재평가를 할수 없으며

2. 질의 나의 경우 비상각 자산이 1983.12.31 현재 종전의 령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재평가를 할수 없으며 재평가대상 주식인 경우에는 재평가일 현재 주식 발행법인이 동 주식의 재평가를 완료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재평가를 할수 있으며

3. 질의 다의 경우 구 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그 자산이란 주식 발행법인의 재평가 대상자산을 말하며

4. 질의 다의 경우 통칙 5-2...40 제4항 제2호 산식에서 재평가직전이란 재평가 실시법인의 재평가 직전을 말하며, 동 규정의 “재평가세를 포함”에서 재평가세는 발행법인의 재평가세를 말함.

질의

가.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한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의 추후 재평가 여부.

나. 비상각자산과 재평가대상 주식의 재평가 가능 여부.

다. 구 재평가법시행령과 통칙의 산식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그 후 재평가할 수 없다.

2. 질의 나의 경우 비상각자산이 1983.12.31 현재 종전의 령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1984.01.01 이후 재평가할 수 없다. 재평가대상 주식은 재평가일 현재 발행법인이 해당 주식의 재평가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재평가할 수 있다.

3. 질의 다의 경우 구 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제2호의 그 자산은 주식 발행법인의 재평가 대상자산을 말한다.

4. 통칙 5-2...40 제4항 제2호 산식의 재평가직전은 재평가 실시법인의 재평가 직전을 말하고, 재평가세는 발행법인의 재평가세를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07 (<time datetime="1989-03-27">1989.03.27</time> 회신), "재평가에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