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후 실적이 없어도 최초 사업연도가 시작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02회신일 1989.04.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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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설립등기 후 실적이 없어도 최초 사업연도가 시작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18

사업실적이 없어도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최초 사업연도다.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종료일까지를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실적이 없어도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최초 사업연도다.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했으나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부터 정관상의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부터 정관상의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이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업실적이 없어도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2 (<time datetime="1989-04-18">1989.04.18</time> 회신), "설립등기 후 실적이 없어도 최초 사업연도가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51)
원 제목: 설립등기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