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임의재건축 전 거주기간도 통산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산정 시 임의재건축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임의로 재건축한 경우 멸실 전 거주기간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152
사모펀드 간접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 보유 주식을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153
경매 부동산 세입자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인가?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세입자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과-149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154
직계비속과 동거하고 그 배우자와 별거하면 동일세대인가?거주자가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거주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22.08.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배우자와 별거하는 경우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녀는 거주자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으며, 배우자는 별거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는 가족에 포함되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
155
공고 전 분양권의 2주택 허용기간은?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BR/>
양도소득세-2022.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기존 해석의 세부 집행원칙 Case2에 따라 판단한다. 종전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고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보아 적용한다.
|
156
임대주택 처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 및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은 자동말소된 뒤 양도되고 수도권 밖 주택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157
특례주택을 먼저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2.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주택은 종전 다주택 판단에서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58
경매주택 계약일에 공고되면 일시적 2주택 기한은?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202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허가결정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공고일 이전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다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다.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159
대토보상 권리 상속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2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납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 상태로 상속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제3호 따라 양도소득세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된 토지보상 권리를 상속할 때 신고·납부 규정의 적용 호를 물었다.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가 상속되면 시행령 제73조제5항제3호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상속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60
미분양 감면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 따른 미분양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내국인)가 감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2022.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주택 양도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인 내국인이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이다.
|
161
기타주주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와 기타주주 사이에 양도한 그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162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식 판단 시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른다.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163
상속 소수지분 증여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2022.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의 사례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164
감면주택 선양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65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특례주택(공동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공동상속주택을 과세로 먼저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166
취학 후 남은 주택 이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인가?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시 부득이한 사유(대통령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1세대가 2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중 취학 사유로 한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취득 간격 요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는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의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다. 취득 간격 요건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67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38①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후, 그 완전모회사가 인적분할되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양도소득세-2022.08.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후 적격분할로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교환 취득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 경로별 총금액을 각 주식 수로 나누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증여의제이익은 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
168
이혼 후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어느 세대 기준인가?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관련 세대 판정기준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했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해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여전히 배우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169
3주택 중 상속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일시적 3주택자(A･B･C)가 1주택 양도(B)로 일시적 2주택(A･C)이 된 경우 종전주택(A)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상속주택을 과세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주택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택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70
혼인합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대상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
양도소득세-2022.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특례대상 A주택을 먼저 과세 양도한 뒤 B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B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인 세대가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다.
|
171
특례주택 선양도 시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2022.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A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
172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2022.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하는 D주택의 보유기간은 D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
173
임대기간의 1개월 미만도 한 달로 보나?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5개월 19일인 경우 1개월 미만인 기간을 1개월로 보아 1년 6개월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의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에서 1개월 미만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174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소득법§95②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상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175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도 중과배제되나?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시,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서
양도소득세-2022.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묻는다.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중과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176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➂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상속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인 甲의 거주기간과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177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가?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➂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상속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용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78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2022.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남은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사례4’에 제시되어 있다.
|
179
상속 후 5년 지난 공동주택 양도에 중과되나요?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가 속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22.5.9. 이전에 양도시 소득령§167의3① 1호~8호 및 8의2호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5년이 지난 조정대상지역 공동상속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이고 열거된 제외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가 아닌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180
감면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사례1을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81
재건축 완공 뒤 산 주택도 대체주택인가?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 완공 뒤 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이 끝난 후 취득한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182
양수한 임대주택의 절반 임대 기산일은?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전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2.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절반 임대 시점 산정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등록 이후 임대가 시작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183
자동말소 주택 선양도 시 보유기간은?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2022.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184
자동말소 주택 선양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2022.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의 사례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보유기간 기산일이 적혀 있지 않다.
|
185
공고 전 산 분양권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2022.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
186
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가 배제되나?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 시,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
양도소득세-2022.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임대기간 충족 전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동말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187
배우자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2022.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남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A주택 증여일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
|
188
청산금이 그대로면 입주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의 변동
양도소득세-2022.08.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도 현금청산금이 변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차 공탁일이며 일정 요건에서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분양권이 없으면 비과세하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
189
귀국해 거주자가 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귀국 후 거주자로 전환될 때 1세대1주택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 시점에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이 요건을 갖춘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190
2년 거주한 종전주택은 표2 공제를 받나?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2022.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세대의 종전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
191
임야와 거주지가 30km 이내면 사업용토지인가?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2009.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2022.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임야와 거주지의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015.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거리 기준이 30킬로미터로 개정되었다.
|
192
거주주택 특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이 특례 요건을 갖췄다면 원문에서 제시한 A방법으로 신고·납부한다.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과세하고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만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193
재건축된 감면대상기존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는가?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신축된 이후 양도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후의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94
공고 전 청산금 계약은 중과배제 대상인가?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청산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시 청산금 양도소득은 중과 배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있는 재건축 조합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 기존주택의 양도시기에 3주택을 보유했다면 시행령상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공고 전 청산금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95
구분등기 상가 일괄양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 1동의 건물 전체를 일괄양도 시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하며, 이때 각 호별 건축에 따른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각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
양도소득세-2022.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상가 전체를 일괄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한다. 각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이나 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으로 산정한다.
|
196
해외파견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197
종전 증여 평가액을 주식 양도 시가로 쓰나?특수관계인에게 주식 양도 시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에 따라 상증법 상 시가평가 규정을 준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전 증여거래에서 인정된 평가액을 양도거래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증여거래에 관해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인정한 가액은 해당 양도거래의 시가가 아니다. 증여거래에 대한 인정가액과 이후 양도거래의 시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98
신축주택에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나?거주자가 보유한 상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취득한 신축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공급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가가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해당 절차를 거쳐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199
별거 중인 어머니만 모시면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부(父)와 별거중인 모(母)만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소득령§155④의 동거봉양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별거 중인 모만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는 주택을 보유한 부와 생계를 달리하면서 별도 주택을 보유한 모와 합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200
특례주택 포함 3주택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되나?1세대가 3주택(소득법상 농어촌주택과 조특법상 미분양· 농어촌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을 포함한 3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시행령상 농어촌주택,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