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1
부득이한 거주 이전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이상 거주요건’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이전 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199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유 해소 후 당초 거주지에 재전입하면 포함하고 재전입하지 않으면 제외한다. 3년 거주요건은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5년 보유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19,702
대도시 공장 이전 시 종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 1994.01.01현재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소득세 - 1995.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대도시 공장을 이전하거나 양도한 경우 감면과 추징 기준을 묻는다. 규정에 맞게 이전·양도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과 추징을 판단한다. 구공장·신공장 당사자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703
여러 가구로 구획된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의 판정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가구가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각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임대부분은 주택 외 면적으로 판정한다.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704
지방 이전 후 공장을 양도하면 감면되나요?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같은지 여부 등을 관할 세무
양도소득세 - 1995.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대도시 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될 수 있다. 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 등 요건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705
임대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대 거주기간과 취득 후 거주기간을 합쳐 5년이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시작일부터 주택 취득 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같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706
도시지역 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환지 등의 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농지의 대토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대토의 기간·거주·경작·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정한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된다. 8년 자경기간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경작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707
모자 간 주택을 바꿔 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가 다른 모(母)와 자(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모와 자가 각자 소유한 주택을 바꾸어 거주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서로 바꾸어 거주한 주택은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의 특례는 취득 당시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 등에 소재한 주택인지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9,708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상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조세특례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용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제하는 부채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709
근무상 이전 후 분양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 등에 있던 아파트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인지는 세무서장이 출근 일수와 통근 방법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10
특약으로 양도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단하나? 소득세법 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특약에 따라서 양도일 이전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해당 특약에 따른 멸실은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11
별도 세대인 부나 제가 경작해도 감면되나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
양도소득세 - 199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 또는 제가 경작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19,712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과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상속 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713
근무상 이사로 거주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퇴거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거주자의 가족만이 거주하던 중 계속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자의 근무지인 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714
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자가 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
양도소득세 - 199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이 규정은 1995년 3월 15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19,715
질병 치료 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질병을 치료 중인 경우에는 서식의 명칭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규정 적용 시 질병 치료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물었다. 서식 명칭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16
판결 후 등기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 토지 일부를 쟁송으로 인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하고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실상 함께 양도했으나 판결 후 등기한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마친 부수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해당 토지가 이미 사실상 양도되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17
15년 보유 부동산 수용은 감면되나? 1994.01.01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 1995.06.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1995.12.31 이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지역은 면제하고 1993.01.01 이후 사업인정 지역은 50%~70%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3억원이며 초과 부분은 면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718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는 나대지 양도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지역 내의 건물을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까지의 기간 동안 양도한 경우에는 나대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 건물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양도한 경우 나대지 양도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건물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9,719
토지 등급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등급가액을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설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 등급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토지의 등급가액은 그 등급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기준은 토지 등급가액을 기준시가 계산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9,720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해도 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그 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그 주택보다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 취득 전에 먼저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9,721
확정신고 전 사망하면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1994년 귀속 양도소득을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다음해 1월1일부터 5월31 사이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다음 해 확정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신고기한을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 기간 중 상속인이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면 출국한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22
근무지 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소유권 취득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23
분양·신축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 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중인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또는 주택 신축 중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남은 주택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24
등기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내용과 실질이 다를 때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은 주택 외 건물로 보며 구분은 사실조사를 거친다.
근거 법령·조문
19,725
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에 있어 그 기준은 양도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고 일정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26
재건축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 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범위와 보유기간 및 공제 적용을 물었다. 거주한 부분에 한해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은 재건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과세되는 주택의 토지부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27
폐업 후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건설업(주택신축분양)을 영위하던 자가 분양이 저조하여 폐업한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분양 중에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분양업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폐업 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분양 중 일시 임대 후 분양하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재산 환원 후 양도 시 감면 여부는 양도 당시 시행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19,728
현물출자 법인의 공장 가동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은 당해 법인이 취득하
양도소득세 - 1995.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한 경우 공장 가동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했는지는 해당 법인이 취득하여 가동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거주자가 제조공장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729
재건축 주택 멸실 전후 비과세가 달라지나? 2개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 승인일 이후라도 해당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의 멸실 전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상 주택이 멸실된 뒤에는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되지만 멸실 전 양도하면 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종전 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와 거주이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30
근무 사정으로 이사 후 주택을 팔면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가 다른 시로 이전한 후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퇴거자가 이전하지 못했어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며, 잔여가족이 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31
1세대1주택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규정에 의한 방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방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세에는 방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32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대지는 환지인가?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대지 등의 환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대지나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당초 자산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 아파트 양도는 조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관리처분계획상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9,733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9,734
잔금 전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을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735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등’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되는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정 시행령 요건이면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 나머지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한다. 그 요건이 아니고 실지취득가액도 없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36
어머니가 경작한 아들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함께하는 같은 세대원이 아닌 어머니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37
폐업 후 광원 사택 분양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광산업을 영위하면서 광원에게 제공하던 사택을 폐업한 이후에 사업목적으로 분양함으로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업 폐업 후 광원 사택을 분양해 생긴 소득의 과세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 분양 등은 사업소득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38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각 필지별 지분 변경은 과세하되 합필 후 소유지분별로 나누면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19,739
주택면적이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도 주택부분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40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사유’ 때문에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양도소득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하고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은 취득 당시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이나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에 있어야 한다.
19,741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 중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양도한 농지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한 농지에 적용된다. 다른 관련 규정은 1990.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적용된다.
19,742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 계산 산식은 다음에 의함.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종전면적의 면적 X│90.1.1기준 X ──────────────│
양도소득세 - 199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토지 면적에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반영한다. 비율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9,743
환지청산금 수령분의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 1995.06.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후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 분양분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청산금이 출자토지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면적에 곱하고 다수 필지는 필지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9,744
임대신고가 3개월 늦으면 감면이 배제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 원하는 자는 주택임대개시날부터 3월 이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배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5.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신고서 제출기한과 지연 제출의 효과를 물었다.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양도 후에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745
소득세법상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농지라 함은 논ㆍ밭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농지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쓰이는 논·밭과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46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되나? 제조업 등 영위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세액감면과 양도가액 특례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은 감면이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문의한 사업은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제조업·광업·운수업·수산업 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고 정해진 법인전환 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747
국외 근무 중 취득한 국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외에 근무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 중 국내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취득한 주택은 세대전원이 출국했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19,748
일부 수용 후 잔여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그 잔여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용되기 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여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수용 전 주택 바닥면적에 정해진 배율과 잔여 토지의 면적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면적 비율은 수용 후 잔여 부수토지가 수용 전 전체 부수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49
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도로 등으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기준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도로 등은 소관세무서장 평가액을 공시지가로 보고, 조사에서 누락된 일반 토지는 추가 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50
환지 과도면적은 누구의 취득으로 보나?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당초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과도면적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의 취득자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이 양도대금 일부이면 원소유자가, 별도 토지대금이면 매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