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거주 이전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1세대1주택 소유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그 사유가 해소된 뒤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이상 거주요건’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이전 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재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이상 거주요건"은 소유기간 중에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한 경우에는 거주이전하여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이전하여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5년 이상 보유 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한 기간을 1세대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의 "3년이상 거주요건"은 소유기간 중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더라도 사유 해소 후 당초 거주지에 재전입하면 다른 주택의 거주기간도 포함한다. 재전입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제외한다.

3. "5년 이상 보유 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84 (<time datetime="1995-06-19">1995.06.19</time> 회신), "부득이한 거주 이전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