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간 주택을 바꿔 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세대가 다른 모와 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소유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사정도 질의 대상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가 다른 모(母)와 자(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가 다른 모(母)와 자(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소유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그 주택이 취득(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확정) 당시에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거리 이내의 지역 포함)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질의

세대가 다른 모와 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세대가 다른 모와 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2. 같은항 제3호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소유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했더라도, 그 주택이 취득 당시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 안에 소재한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3. 질의의 경우 위 2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60 (1995.06.17 회신), "모자 간 주택을 바꿔 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