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구로 구획된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63회신일 1995.06.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가구로 구획된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7

각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임대부분은 주택 외 면적으로 판정한다.

여러 가구가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각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임대부분은 주택 외 면적으로 판정한다.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나의 주택이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돼 있다. 구획된 부분 중 일부는 임대하고 있다.

질의요지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의 판정은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구획된 부분 중 임대부분은 주택이외의 면적으로 보아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구획된 부분 중 임대부분은 주택이외의 면적으로 보아서 판정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서류(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를 지참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하나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방법.

회답

1. 각각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2.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며, 구획된 부분 중 임대부분은 주택 외 면적으로 보아 판정합니다.

3. 관련 서류인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지참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63 (<time datetime="1995-06-17">1995.06.17</time> 회신), "여러 가구로 구획된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84)
원 제목: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