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73회신일 1995.06.1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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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7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용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법인전환 조세특례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용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제하는 부채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상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규정하는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제8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즉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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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73 (1995.06.17 회신),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93)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의 적용에 있어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